메트로신문

트럼프, 세계경제인 앞 "미국서 생산 안 하면 관세"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전세계 경제인들 앞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세를 내야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화상 연설에 나서 "전세계 기업들에 보내는 제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층 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MAGA)'를 표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짓기에 바로 이곳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며 "미국 경제의 자신감은 불타오르듯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6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언급한 후 "나는 (사우디)왕세자에게 1조달러까지 늘리라고 요청할 것이다"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잘해줬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전세계 유가 인하와 금리 인하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유가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다"며 "만약 유가가 내려간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다. 지금 가격은 전쟁이 지속될 만큼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직작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사실 그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일들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수백만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가 인하와 함께 저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도 요구할 것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고, 금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4 11:09:38 최규춘 기자

네이버웹툰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 드라마로 재탄생

네이버시리즈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네이버웹툰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24일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중증외상센터'는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주지훈)이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영화 '좋은 친구들'을 연출한 이도윤 감독과 [아다마스]의 최태강 작가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드라마 공개를 기념해 네이버시리즈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50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 모바일 웹과 앱에서는 프리퀄 웹툰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을 20일부터 공개했다. 한산이가 작가의 또 다른 의학 소재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검은 머리 영국 의사'도 22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프리퀄 웹툰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은 극대화된 촉감을 타고난 백강혁 신입 인턴 시절을 다뤘다. 세 작품의 원작인 한산이가 작가의 웹소설은 모두 네이버시리즈에서 감상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앞서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아들' 등 웹소설-웹툰-영상으로 이어지는 3단계 흥행을 통해 플랫폼과 영상 지식재산(IP) 사업 시너지를 입증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웹툰·웹소설을 영상화했을 경우 원작 조회 수는 평균 33배, 웹소설이 웹툰으로 2차 저작될 경우 원작 웹소설 조회 수는 179배 상승했다.

2025-01-24 11:09:07 최규춘 기자

최 대행 "美 정책 변화, 국익 최우선…경제 파급 큰 사안부터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외교·안보 라인 고위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각종 행정명령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관계 부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무역 협정의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4월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 향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길 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많이(a lot) 인하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6가지 핵심 정책 중 첫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1-24 11:09:06 최규춘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설 연휴 끝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 착수"

전날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연휴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가 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기됐다. 이날 서면 회의로 안건을 의결할 시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계속되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며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날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등 밀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다.

2025-01-24 11:09:05 최규춘 기자

북,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대미 메시지 없어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며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도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회의에서는 예고한 대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성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 사업과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성과를 거듭 부각했다. 박 총리는 지난해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큰물(홍수) 피해까지 겹쳐들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전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헌신의 자욱은 수도 평양은 물론 산간벽촌의 지방 공업공장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으로부터 큰물이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재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새겨졌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총리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명백한 진보를 이룩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국방력 강화 노선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11:08:02 최규춘 기자

부채표 가송재단, '의학공헌상'·'윤광열 의학상' 시상..."국내 의학 발전에 힘쓸것"

부채표 가송재단은 지난 23일 대한의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과 '제15회 윤광열 의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학의학회는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로 중앙대학교 김건상 명예교수를, '제15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를 선정했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국내 의학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중앙대학교 김건상 명예교수는 의학학술 단체의 발전에 헌신해 왔다. 김건상 명예교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의료원장 및 병원장과 제19대 대한의학회 회장을 지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했다. 윤광열 의학상은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학의학회가 지난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한국 의학 학술지를 국제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인 김주한 교수는 '실제임상증거 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전자 의료 기록에 기반한 임상 연구'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앞서 지난 2008년 4월 윤광열 동화약품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으로 설립됐고 지금까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5-01-24 11:08:00 이청하 기자

"9살도 결혼 가능"…이라크, 법 개정에 대혼란

이라크 의회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21일 결혼 가능 나이를 9살로 낮추는 내용의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 제정된 기존의 개인신분법은 여성 보호를 위해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9세 여아의 결혼도 가능해진다. 이라크 다수 종파인 시아파의 일부 학파에 따르면 9세, 수니파 율법으로는 15세가 최저 혼인 연령이 된다.이라크 변호사이자 개정안의 주요 반대자인 모하메드 주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위자료와 양육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아동 결혼 문제는 이라크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유엔(UN)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소녀의 28%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결혼 실패로 마무리되며 사회적 낙인과 교육 기회 박탈 등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이번 투표는 개인신분법을 포함해 논란이 큰 3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후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라크 의회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며 "이라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4 11:07:28 최규춘 기자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월 300만원 수급자가 탄생했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연금 제도는 납부액과 함께 납부 기간이 중요한데, 이 수급자는 제도 초기부터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단 전체적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471원, 20년 이상 가입자도 108만4708원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2025-01-24 11:07:26 최규춘 기자

'저출생 여파'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명↓…6년뒤 400만도 무너져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 결과(2025~2031)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준다.감소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027년에는 467만1904명, 2028년에는 450만2811명, 2029년에는 429만7808명으로 줄고 2030년엔 407만7296명, 2031년에는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도 무너진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2025년 235만409명에서 2031년 154만5525명,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122만86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특히 2031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29만8370명, 5학년 27만8212명, 4학년 26만3239명, 3학년 24만8690명, 2학년 23만3627명, 1학년 22만3387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 수가 적어 당분간 학령인구 반등도 쉽지 않은 상태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3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각 지자체와 학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11:06: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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