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방송·OTT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 마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 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여가, 소비, 소통 등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우리 삶의 중심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방송산업이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방통위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불법정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 대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인 김영섭 KT 대표는 경영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2 17:45:31 이혜민 기자

이주호 “정부 15여년 등록금 동결 기조 전환할 때…올해만 버텨달라”

지난 15여년간 교육 당국이 대학을 규제하며 이어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까지도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결을 독려해 온 이주호 부총리가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시기를 공식석상에서 밝힐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관련 정부 정책을 대학 자율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대학 사정을 고려해 내년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반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5년 동결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장관 시절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시작한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10부터 2013년까지 53대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현재까지 15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동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정부도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이 한 해만 참아달라는 요구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독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상규 대교협 회장(중앙대 총장)는 "그럼에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190개 대학(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중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수도권 16곳, 비수도권 11곳으로, 이중 사립대학은 23곳, 국공립대학은 4곳이다. 아직 대다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12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여부를 논의중이고, 대학 본부에서 인상을 결정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중인 곳은 13곳이다. 27개 대학은 동결을 확정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22 17:18:52 이현진 기자

권성동·이창용 면담, '추경안 편성'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이끌고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을 주제로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지 이틀 만에 열려 관심이 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 및 현안 보고' 사전 환담에서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용 총재님께서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대라는 안정적인 물가를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의 불안이라든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그런 정정 불안, 유럽연합(EU)의 전쟁 불안 등으로 인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통화 신용 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내외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잠시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추경안 편성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총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1.9%에서 1.6~1.7%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최근 정부의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 논의를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정이 추경 편성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다"라며 "그 결과 예산 조기 집행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에선 연말까지 봤을 때 추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하셨다는 식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도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아서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대책을 한은에 전했냐는 물음엔 "이 총재가 정치적 충격 때문에 불안해지고 경기도 침체되는 면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당은 공감하면서 빨리 정국과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드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만남에서 국민의힘과 한은이 나눌 수 있는 중요 주제는 '추경'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6대 은행장과의 간담회는 민간 영역의 플레이어들을 부른 것이어서 부적절했는데, 중앙은행은 정치권이 만날 수 있다"라며 "만나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라고 이야기는 못 할 것이고 한은 총재에게 할 이야기는 추경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을 하려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한은에서 빌리든지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주택기금 쪽을 손대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1-22 16:38:01 박태홍 기자

Hyundai and Kia Expect Record High Performance Amid Popularity of Eco-friendly Cars and SUVs…Moving to Respond to U.S. and Chinese Markets This Year

Hyundai Motor and Kia are continuing their strong performance, fueled by the booming eco-friendly vehicle market. With each quarter setting new record-high results, industry attention is focused on whether Hyundai and Kia will achieve unprecedented performance in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2nd, Hyundai Motor and Kia are set to announce their annual results for last year on the 23rd and 24th, respectively. According to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r FN Guide, securities firms estimate Hyundai's annual results to be approximately 173 trillion KRW in revenue and 14.8 trillion KRW in operating profit. Kia is expected to report about 106.9 trillion KRW in revenue and 12.8 trillion KRW in operating profit. If these estimated figures materialize, Kia will set record-high results in both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For Hyundai, the company is expected to achieve its highest-ever revenue figures. In 2023, the combined revenue of the two companies reached 262.472 trillion KRW, with operating profit of 26.7348 trillion KRW, marking their best-ever performance. While the possibility of surpassing 30 trillion KRW in annual operating profit seemed likely through the first half of last year, it appears that, based on the estimates, only revenue records have been broken this year. The continued upward trend in Hyundai Motor and Kia's performance can be attributed to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sustained high exchange rates, as well as a strategic focus on selling high-value vehicles such as eco-friendly cars and SUVs. In particular, strong export performance in North America played a key role in driving the companies' improved results. However,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is upward trend will continue into this year. This year, the launch of the Trump 2.0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policy uncertainty, which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companies' performance. Despite increasing investments, such as expanding local production bases in the U.S., Hyundai failed to meet the origin requirements for batteries and key minerals used in eco-friendly vehicles. As a result, Hyundai's Ioniq 5, Ioniq 9, and Genesis GV70 electric models were excluded from the U.S. electric vehicle subsidy program. On his first day in office,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the repeal of electric vehicle subsidies, calling them "unfair." The only models from Hyundai and Kia that qualify for the subsidy in the U.S. are the Kia EV6 and EV9. In response, Hyundai Motor Group is focusing all its efforts on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U.S. electric vehicle subsidy eligibility. A Hyundai Motor Group official stated, "By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we will meet the parts origin requirements and be eligible for the subsidy again." Hyundai Motor and Kia are also focusing on targeting the Chinese market to expand their global sales. Hyundai Motor is preparing to launch a China-exclusive electric vehicle this year, aiming to expand sales in China, the world's largest electric vehicle market. Industry experts analyze that Hyundai's Chinese joint venture, Beijing Hyundai, will release a China-exclusive electric SUV model this year, with the price expected to be set around 20 million KRW. Kia has continued to see steady sales growth in China, leveraging its electric vehicle (EV) technology. From January to November last year, Kia's electric vehicle sales in China reached 5,526 units, a 26-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the previous year. Hyundai Motor Group Chairman Euisun Chung emphasized at the company's New Year's meeting earlier this year, "Since things went well last year, we don't have the luxury of being optimistic about this year," adding, "Simply trying to endure won't be a good strategy."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quickly and flexibly to changes in the global automotive marke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2 16:31:55 메트로신문 기자

'지연과 이혼' 황재균, 올블랙 입고.."운동 끝"

야구선수 황재균(kt wiz)이 '티아라' 출신 지연과 이혼한 후 근황을 공개했다. 황재균은 21일 자신의 SNS에 "운동 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황재균은 거주 중인 시그니엘 헬스장에서 올블랙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모습이다. 앞서 황재균은 지난 2022년 12월 지연과 결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조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며 혼생활을 정리했다. 한편 황재균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밴드 '폴 아웃 보이(Fall Out boy)'의 더 피닉스(The Phoenix)' 가사를 캡처한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한 것이다. "전쟁을 준비해", "청춘이여 느껴지지 않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내가 널 바꿔 버릴 거야", "그리곤 널 되살거야 피닉스처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2025-01-22 16:26:32 이미옥 기자

Starting the Preparation of Subordinate Regulations Amid Equity Controversy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Global Big Tech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AI Basic Law,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and was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this month, is actively ongoing. The AI Basic Law is a law 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AI industry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its citizens." / DALL-E generated image. 4o mini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I Basic Law, with claims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 argument is that in a situation where global big tech companies are skillfully avoiding domestic laws in platform services, regulatory measures might unfairly target only domestic companies. The government has stated, "If foreign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domestic companies will not be either." According to the IT industry on the 22nd, concerns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have been growing since the process of drafting subordinate regulations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Law (AI Basic Law) on AI development and trust-building bega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launched a task force on the 15th to draft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or the AI Basic Law, which is scheduled to be promulgated this month and fully implemented in January of next year. The AI Basic Law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policy suppor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while also aim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citizens from the potential risks of AI technology. It is the second AI-related law to be enacted in the worl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lans to expedite the task force's work, aiming to complete the drafting of the subordinate regulations by June, well ahead of the deadline of December next year. The AI Basic Law has been one of the key pieces of legislation strongly advocated by the IT industry for swift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reverse discrimination arose after the law was enacted because of concerns that if its various regulations are applied only to domestic AI companies, it could put them at a disadvantage in competition with global big tech companies. Industry insiders argue that, while the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secure AI technology sovereignty and long-term support policies is clear, they are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are ways to regulate and sanction global big tech companies within the framework of domestic law. In the past, global big tech companies, citing their foreign status, have either been subject to minimal enforcement of domestic laws or used loopholes to avoid them, paying less taxes and evading legal responsibilities compared to domestic companies. An IT service platform representative, Mr. A, stated, "The AI Basic Law has achieved the outcome of mandating foreign operators to designate domestic agents." However, he also expressed concerns, saying, "Domestic companies are ultimately forced to develop and provide services under the AI Basic Law, but under the development regulations, foreign companies will likely remain unaffected.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law is fair and equitable." The AI Basic Law strengthens regulations on foreign AI companies, requiring global big tech companies that impact the domestic market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This is to ensure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safety and reliability measures. Failure to designate an agent will result in a fine.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he AI Basic Law with a focus on "promotion" at 70-80% and "regulation" at 20-30%, aiming to alleviate the concerns of the IT industry. On the 21st, Kim Kyung-man, the Director of AI-Based Policy 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ho attended the seminar 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AI Basic Law and Future Tasks" co-hosted by Kim & Chang Law Firm and the Korea Data Law and Policy Association, stated, "Regulations under the AI Basic Law that do not apply to foreign companies will not be applied to domestic companies either." He further explained, "For issue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or confusion in policy governance that slow down the chang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 plan to address these promptly through the National AI Commission to ensure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in competing with foreign companies." Park Min-chul, a lawyer at Kim & Chang Law Firm, expressed concern, stating, "The AI Basic Law is still at a stage whe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regulations will be in place, leading to fears that it could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regulations." He added, "The subordinate regulations should be clarified while avoiding the addition of unnecessary content, and should be used as a mechanism to increase predictabilit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2 16:26:13 메트로신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실적 4조원 시대 열어..."연간 수주액은 이미 5조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원 시대를 본격 열면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연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4조5473억원, 영업이익 1조3201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527억원 늘어 23%의 성장세를 올렸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64억원 증가해 19% 성장했다. 분기별로 살펴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가파르게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4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2564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기록을 썼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는 9469억원, 2분기 1조1569억원, 3분기 1조1891억원 등의 매출을 내며 연간 10~15%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주 금액이 5조원을 넘기는 대기록을 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총 11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하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세 건 성사시키며 글로벌 전역에서 기업 영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올해 첫 수주 성과로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 규모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핵심 성장축을 확장하는 전략을 적극 펼친다. 올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 78만4000ℓ의 생산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6공장은 5공장과 동일한 규모인 18만ℓ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향후 총 생산능력을 96만4000ℓ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생산능력 확장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성한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해당 시설은 4층 구조이며 500ℓ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 등을 갖췄다. 기존 항체, 완제의약품, mRNA 등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고 있는 가운데, 완제의약품, 사전충전형주사기 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ADC 완제의약품 전용 시설을, 같은 해 10월에는 완전 자동화된 사전충전형주사기(PFS) 생산설비를 마련한다. 지리적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일본 및 아시아 핵심 고객사를 정조준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 이어 선진 제약 강국인 일본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6:21:47 이청하 기자

국내기업·글로벌 빅테크 형평성 논란 속 하위법령 마련 시작

AI 기본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 규제가 오로지 국내기업만을 옳아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시작된 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공포 돼 내년 1월 본격 시행 될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활동의 고삐를 당겨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제정 전부터 IT 업계가 신속한 법안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제정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법안의 여러 규제가 국내 AI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우리 법률 내에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받거나 '꼼수'를 이용한 우회와 면피로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법적 책임에서 회피했다. IT 서비스 플랫폼 관계자 A씨는 "AI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기업은 결국 AI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을 하고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 규제 안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유로울 텐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정부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70~80%, '규제' 20~30% 수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IT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지난 21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기본법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규제나 정책 거버넌스 혼재로 제도 변화와 적용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현재 어떤 규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는 탓에 규제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하위법령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2 16:19:44 김서현 기자

트럼프, 국방부 부차관보에 한국계 존 노 발탁…"한미일 동맹 협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에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존 노가 임명됐다.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존 노 신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 32명이 전날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다. 노 신임 부차관보는 이전까지 미국 하원 중국특위에서 법률 담당 고문역을 맡았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온 검사 출신이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 산하 직책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관련 정책 개발과 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과의 관계를 다룬다. 향후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미사일 대응 등에 있어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호흡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국무부 동아태국(EAP) 부차관보에는 한국계 케빈 김이 임명됐다. 김 부차관보는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과 미국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트럼프 1기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트럼프 1기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의 보좌관을 지냈다.

2025-01-22 16:05: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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