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한국법인 지난해 영업이익 2배 증가...수수료·망 이용료 문제로 비난 폭주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글은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앱마켓 결제 수수료 매출은 쏙 빼놓고 매출을 잡아 세금을 대폭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수익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지만 '망 이용료는 절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비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매출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2900억원대...5조원 추산 앱마켓 수수료 매출 반영 안 해 '비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92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8%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93억원을 기록해 88%가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55억원을 기록해 152% 증가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매출에 대해 "검색과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과 모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수익, 하드웨어 판매수익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은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이달부터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화해 인앱결제와 인앱 3자 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의 이용을 막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로 더 많은 금액을 벌어들여,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에서 구글코리아의 앱마켓 수수료 매출 제외에 비난이 급증하고 있다. 앱마켓 수수료가 한국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앱 마켓 수수료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집계된다. 구글의 서버가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이 같은 매출 실적 집계는 세금 문제와 결부되는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국내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는 수익을 싱가포르 수익으로 옮기는 것 만으로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2020년 1월에는 정부가 '구글이 서버를 외국에 서버를 둬 조세를 피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정도를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세금은 납부했지만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낸 바 있다. 구글의 실적 집계 방식은 세금 회피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로 138억원을 발표했는데 이에 반해 국내 IT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법인세로 6486억원, 6475억원으로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국내 대표 기업의 2%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한 앱마켓 수수료를 5조원대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애니란 기관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는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이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을 거두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나서면서, 역차별 문제로 인한 불만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수수료 매출에 대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해 G20 정상들이 도입 중인 '글로벌 디지털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수익 전체 매출의 99%에도 '망 이용대가 못 내' 넷플릭스에서 올해 상영될 작품들. /넷플릭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316억7853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171억2887만원으로 94%정도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10% 증가한 132억7762만원으로 집계됐다. 스트리밍 수익은 6295억 5041만원으로 57.9%가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매출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대가를 내는 문제에 대해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는데 또 콘텐츠 제공업체(CP)에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사가 개발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적용하면 트래픽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의 구독료로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취하고 높은 매출을 거두면서, 망 이용대가 마저도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자세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