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OTT 판도 바뀌나?…티빙, 합병부터 중계권 확보에 1200억 베팅

티빙의 공격적인 투자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경쟁 판도가 새 국면을 맞았다. '티빙'이 웨이브와의 합병에 나선 데 이어 1200억원의 대규모 계약금을 베팅해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중계권을 따냈기 때문. 스포츠 콘텐츠를 확보해 신규 가입자를 영입하고 웨이브와의 합병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티빙에 따르면 2024∼2026년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경쟁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로 선정되면 KBO리그 경기, 주요 행사 국내 유무선 생중계·하이라이트 등 VOD 스트리밍 권리와 재판매 사업권 등을 갖게 된다. ◆티빙, 통신포털사 제치고 1200억 베팅 티빙은 이번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제시했는데, 이는 프로야구 3년 중계권 입찰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직전 계약금인 연 220억원에 비하면 약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진행하는 '2024∼2026년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경쟁 입찰'에는 통신·포털 컨소시엄(네이버·SK텔레콤·LG유플러스·아프리카TV)과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스포티비 나우),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이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연평균 400억원을 통신·포털 컨소시엄과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연평균 300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J ENM이 경쟁자들보다 연 100억원 많은 규모의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티빙이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티빙은 ▲구단별 채널 운영 ▲더블 클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시청 환경 구현 ▲멀티뷰 분할 시청 지원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중계 영상 부가 콘텐츠를 확산하며 KBO 시청 저변 확대도 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티빙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주요 경기도 생중계한다. 티빙은 오는 13일 오전 1시(한국시간) A조 조별리그 카타르 대 레바논의 개막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이어 대한민국 경기로는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과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티빙 누적된 적자에 가입자 확보 절실 사실 티빙의 이번 투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한 과감한 베팅이다. 웨이브의 합병을 앞둔 가운데 경쟁사인 쿠팡플레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가입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티빙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적자는 1177억원을 기록했다. 모회사인 CJ ENM도 신사업 적자로 인해 같은 기간 7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해 말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중계에 적극 나서며 티빙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위 넷플릭스(1177만명), 2위 티빙(506만명), 3위 쿠팡플레이(493만명), 4위 웨이브(400만명) 등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8월~11월 기간에는 쿠팡플레이와 티빙의 MAU는 각각 508만명, 494만명을 기록하면서 티빙이 쿠팡플레이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에 티빙은 웨이브와 합병을 추진하고 스포츠 콘텐츠를 확보해 OTT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합병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더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티빙·웨이브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실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올해 초 본 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 통합이 마무리되면 MAU가 최대 900만명(중복 가입자 포함)이 넘어 국내 대형 OTT로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정부 역시 양사의 합병에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지난달 진행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OTT 업체가 워낙 열악한 현 시점에선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합심해 생존한 뒤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10 14:03:55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KT, 20대 전용 브랜드 'Y'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KT는 20대 전용 브랜드 'Y(와이)'가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20대 전용 통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지난 2003년 제정돼 매년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KT의 Y는 온라인 및 일대일 전화 설문으로 진행된 소비자 조사 '20대 전용 통신서비스 부문 브랜드 만족도'에서 통신3사 20대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KT 'Y' 브랜드는 지난 2016년 20대 전용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2020년 '있는 그대로 빛나는 Y'라는 슬로건으로 리뉴얼해 지금의 체계를 갖췄다. KT는 20대를 위한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 팝업 스토어 'Y캠퍼스', Y 브랜드 SNS 채널, 'Y아티스트 프로젝트' 등 20대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브랜드 활동들을 지속해오고 있다. KT는 20대를 위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해 5G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고 스마트기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Y덤' 혜택도 운영하고 있다. 20대 고객이 5G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20대 전용 결합 할인 혜택인 'Y끼리 무선결합' 프로모션으로 가족 간 결합이 없더라도 친구들과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대를 위한 혜택 플랫폼 앱(APP) 'Y박스'에서는 데이터 공유기능, 다양한 이벤트와 20대 취향 굿즈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매달 업데이트 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KT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Y박스' 앱을 통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Y박스에 수상 축하 댓글을 남기고 이벤트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애플워치, Y브랜드의 다양한 굿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상무는 "20대가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Y박스 앱과 SNS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이 20대 전용 통신서비스 1위 수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KT Y는 Z세대들의 고유한 개성을 더욱 밝게 비추고 응원하는 서포터로서 이들을 위한 통신상품 혜택 강화와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9 15:14:0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블루라이트 차단한 키즈폰 ‘춘식이2’ 출시

LG유플러스가 아동 전용 LTE 스마트폰 '춘식이2'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선보인 'U+키즈폰 with 춘식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카카오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과 '춘식이' 테마를 적용했다. 춘식이2는 삼성전자 갤럭시 A24 모델(SM-A245N-UC2)을 기반으로 한 7번째 U+키즈폰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강화해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눈의 피로도를 줄이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갤럭시 A24에 탑재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SGS로부터 블루라이트의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아이 케어(Eye Care)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6.5인치 FHD 대화면 디스플레이, 최대 50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손떨림방지기능(OIS*), 128GB 내장메모리, 4GB 램,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전국에 구축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174곳에서 A/S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U+키즈폰에 탑재되어 있는 키위플레이+ 앱(App)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위치 확인 기능과 ▲스마트폰 과사용과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는 키즈폰 제어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부모와 아이가 약속하고 칭찬하는 소통 및 보상 기능을 선보였다. 지난해부터 제공해오던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하나은행 제휴 금융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키위플레이+는 통신테크 기업 '스테이지파이브'와 협업해 제작한 LG유플러스 전용 자녀 보호 앱이다. 아울러 이번 춘식이2에는 키즈 전용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KidsTopia)'가 선탑재된다. 3D 가상 체험공간에서 인공지능(AI) 캐릭터들과 외국어·동물·공룡 등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생성형AI를 탑재해 다양한 페르소나의 AI 캐릭터들과 자연스러운 연속 대화가 가능하다. 춘식이2의 출고가는 39만6,000원(VAT 포함)이며, 색상은 라이트 그린과 블랙 2종이다. 춘식이2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가방, 액정 보호필름, 스마트톡 등 4종의 액세서리로 구성된 캐릭터 패키지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을 통해 춘식이2를 판매할 예정이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은 "지난 7년간 키즈폰을 운영하면서 파악해온 부모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미디어 사용시간과 용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라며, "향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키즈폰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9 14:49:27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K게임 위상 해외에 알린다...배그, 지난해 글로벌 최고 인기 韓게임 1위 기록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2023년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일 발간한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해외 이용자가 선호하는 한국의 PC/온라인 게임 부문과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주·대양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동·아프리카(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 4개 권역 18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한국 게임 이용자 9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8개국 전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틀그라운드는 PC/온라인 부문에서 12.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모바일 부문에서 23.7%로 각 부문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배틀그라운드는 중국(34.9%), 인도(17.8%), 독일(16.5%), 캐나다(11.9%), 호주(11.8%), 사우디아라비아(8.0%), 아랍에미리트(7.6%) 등 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17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조사 보고서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PC/온라인 부문 5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카타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모바일 부문 3개국(미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해외 이용자 선호도 증가의 비결은 플랫폼 및 서비스의 확장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꼽힌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게임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스포츠 흥행도 해외 이용자 선호도 증가의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각 지역별 프로 대회는 물론 다양한 국제 이스포츠 대회로 전 세계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해외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최고의 게임 경험과 즐거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9 14:28:0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VX,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골프장 무료셔틀 운행

카카오 VX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라권 골프장들을 곧바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 카카오 VX는 그동안 권역별로 골프업계 관계자와 골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골프장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골프 비시즌인 겨울철에 골퍼들의 방문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골퍼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지역 골프장을 찾을 수 있다면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골프장과 각축을 벌여야 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라권역 지역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카카오 VX는 1월 9일부터 2월 말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서울→전라행, 전라→서울행 왕복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서울은 잠원한강공원에서 출발하며, 코스모스링스(전남 영암), 솔라시도컨트리클럽(전남 해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전남 해남)에서 정차한다.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탑승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예매하면 된다. 단 1명 예약이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출발시간과 편도 왕복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는 "국내 대표 골프예약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골프예약'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에 보탬이 되고 싶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다른 권역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9 13:04:33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해커는 주머니 대신 휴대폰을 턴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 성장가도

휴대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가 초고성능화 하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과거 전화 통화가 유일한 기능이었던 모바일 기기는 현재 진화를 거듭해 데스크탑 컴퓨터에 준하는 기능을 갖췄다. 인터넷만 있다면 어떤 곳에서든 쓸 수 있는 강력한 기동력은 물론,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연결 가능한 거의 모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가 됐다.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진 모바일 기기는 범법자들의 핵심 타깃이 됐다. 기술 탈취를 하고자 하는 산업스파이와 돈을 훔치고 때로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려는 범법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양복 재킷 주머니 대신 모바일 기기를 털고 있다. 9일 SW/보안 업계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모바일 해킹에 대해 경고하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알렸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휴대폰부터 태블릿PC, 랩톱까지 모바일 기기의 해킹을 막고 보호, 관리하는 것은 물론 때로 감시까지 하는 기술이다. 모르도르 인텔리젼스에 따르면 모바일보안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8억 13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20.78% 성장해 2029년 252억 3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르도르 인텔리젼스는 "모바일 데이터 보호 산업은 다양한 최종 사용자 부문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의 개인 모바일 기기 수용 증가, 사용되는 모바일 데이터의 양 증가 등 강력한 동인이 관찰되며 모바일 결제 솔루션 채택이 세계적으로 증가할수록 더 빠르게 늘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시장은 모바일 장치 관리(MDM) 기술과 모바일 앱 관리(MAM) 기술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유용하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곳은 하드웨어 자원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가상화 플랫폼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다.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데이터 전송부터 확인 후 업무 종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 위협에 처한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이나 접근 등 영역에서 확실한 암호화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산업 기밀 유출과 부적절한 권한 소유자의 데이터 접근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안성으로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도 도울 수 있다. 개인에게도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유용하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난 후에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해킹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해킹은 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문자로 부고나 결혼 소식을 알리며 url을 첨부해 url로 접속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스미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금융 정보가 모조리 탈취돼 막대한 재산 피해도 입을 수 있지만 해킹당한 휴대폰을 통한 제2,제3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범법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모바일 영역을 벗어난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며 SIM 스와핑이나 MFA 피로공격 등도 보안 탐지를 우회해 공격을 진행한다. 모바일 기기 해킹 범죄 피해는 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이후에도 계속 되며 법안의 허점이 비판된다. 그러나 범죄가 계속 되는 데에는 이른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조직으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정착했기 때문이다. RaaS는 사이버 범죄자가 랜섬웨어 배포 및 관리에 필요한 툴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새로운 랜섬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용자 주문에 따라 다크웹 등에서 커스터마이징도 하는 만큼 해킹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정부가 차단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타난다. 이러한 조직은 향후 더욱 큰 세력을 꾸릴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기관 해킹 등을 위한 조직의 공격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랩은 올해 주요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발표하고 "금융서비스 이용과 사용자의 민감정보가 휴대폰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악성 앱이 발견된다"며 "사용자의 금전과 민감정보를 노린 악성 앱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TV, 스마트워치, 스마트홈 등 다양한 플랫폼까지 해킹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1-09 10:41:0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단통법, 실효성 논란 커지는데…방통위는 개선안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 제도 재도입을 철회하고 단통법을 개선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로 목표로 도입된지 9년차를 맞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어든 반면,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활기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업 폰파라치 우려에 취소했지만…단통법도 실효성 논란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폰파라치 재도입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됐다. 한때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해 지난 2021년 중단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강화하는 조치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공개와 공시지원금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다수 유통채널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면서 수년째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 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의 제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 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처분당한 유통점도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약 4.5%)에 불과했다. ◆통신사 영업익 늘고 소비자 부담은 커져…폐지 목소리↑ 반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과적으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 3사의 마켕팅 비용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914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6107억원에서 4조383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KMDA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질서는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의 순기능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단통법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10년이 지나 법에 따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완전 폐지는) 또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 장단점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9 10:38:3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