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3사, 상생방안 이번주 윤곽…중소PP업계 "적극 지지"

정부가 IPTV 3사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중소PP 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IPTV 사업자의 방송재원 합리적 배분을 위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방안'을 이번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IPTV 3사의 7년간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중소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9월 과기정통부는 IPTV 3사에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절차 마련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협상에 의존하는 구조라 한정된 재원 속 협상력이 큰 사업자가 유리했다. 이에 산정 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PP에 대한 보호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최대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IPTV 3사는 지난달'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을 거쳐 지난주 정부에 제출했다. IPTV 3사가 제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에는 가입자수·기본채널 수신료매출액·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증감률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매출 대비 콘텐츠사용료 비중을 산정하면서 모수에 포함하지 않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분 대상 금액은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제작투자 및 구매비) 점유율 ▲편성 관련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해당 채널이 IPTV 사업자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IPTV 3사의 중소PP 상생방안 마련을 적극 지지한다"며 "콘텐츠 사용료 협상경쟁력 절대 열위의 위치에서 불균형한 시장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중소PP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지만 방송채널 평가 가이드라인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중소PP 입장에서는 IPTV 3사가 대가산정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 PP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중소PP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전체 배분 금액의 어느 정도를 중소PP 몫으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PP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 총액 중 90%가 소수의 거대 방송사업자군에 지급되고 있고 이는 매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료 플랫폼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PP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공급하는 뿌리 산업 역할을 해온 중소PP들은 방송채널이라는 공적 사업영역에 속한 동시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IPTV 3사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숙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실행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멈춰진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신속하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 IPTV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PP에 대한 사용료 산정이 협상력에 따라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동일 선상에 두고 산정하기로 했다"면서 "중소PP가 힘의 논리에 밀려 제값을 못 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할 재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