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생방송 허용·전용 채널 논란…제도 보완이 관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에서 생방송 송출 허용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도입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과도한 경쟁 심화로 인한 송출수수료 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T커머스는 TV 시청 중 전화가 아닌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TV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 주를 이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생방송을 통한 제품 판매는 TV 홈쇼핑 인가를 받은 방송사만 가능하다. 이에 T커머스 업계는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생방송 허용을 요구해왔다. 과기부는 지난해 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구성해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방송 허용 시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하대 하주용 교수는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하면 두 사업간 구분이 없어지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농수축산물 편성규제, 사회공헌 등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 반면, 티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생방송이 허용되면 T커머스가 홈쇼핑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홈쇼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므로, 두 사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판로 확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수년째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7.1%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이를 검토한 후 채널 설립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T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역성장과 과잉 경쟁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T커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신규 채널이 등장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더 해칠 것"이라며 "과잉 경쟁으로 송출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는 채널 신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송출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 시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