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시장 안정화 자율규제 발표…과연 약발 먹힐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Customer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이통 3사 공동 선언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기준(27만원)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유통망의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시장안정화 방안 실행력 제고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 ▲단말이 유통구조 개선법 중 가능한 방안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행 ▲이통사 본연의 책무 실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 3사는 "오늘날 통신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통신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 일체 중단 ▲유통망에 대한 교육 강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 유통점에 대해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 ▲제조사와 협의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이통 3사의 통신 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허울뿐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통 3사의 이번 발표는 마치 불법 보조금의 책임을 회피하며 영업점만 도둑으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점이 1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영업점으로 떨어지는 이익이 한달에 2500원 수준이다. 대체로 20개월을 주기로 변경된다고 할 때 이익은 5만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영업점끼리 경쟁을 해봐야 5만원 이상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치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내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하루에도 수십번 바뀌는 본사의 보조금 영업 정책이 원인"이라며 "이통사에서 오늘 발표한 약속만 잘 지키면 영업점에서도 건전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사측은 이통 3사의 출고가 인하 계획에 대해 전혀 제조사와 이야기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 이에 대한 이통사측의 지원 역시 협의 단계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출고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겠나. 아직 이와 관련 이통사로부터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