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감사원 감사서 KBS 방만경영 드러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와 관련, "지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종박방송으로 전락해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기조차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방만 경영으로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 새는 상태라면 수신료 인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감축했다던 KBS에서 고위직은 오히려 늘었고, 특별성과급을 아예 기본급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2012년 기준으로 평균 1억1600만원을 연봉을 받는 1직급 382명 중 절반이 넘는 59.7%가 무보직자로 드러났다. 우선 2008년 말 노사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인력 15%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후 매년 인력을 축소했지만, 이는 채용인원 축소를 통한 인력 감축이었을뿐 자구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상위직급인 2직급 이상의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08년 총원의 47.2%(2459명)에서 2013년 57.8%(2736명)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직급 평균보수가 직원 전체 평균보수보다 1600만원이 많아 총인건비의 57.8%(2610억원)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BS측은 "2직급갑의 경우 69%가 2직급을의 경우 90.4%가 평직원"이라며 "2직급을 상위직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부장·팀장 중 2직급이 87%를 차지하고 있는 등 2직급은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한 차원보다 보직자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상위직급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1직급 중 무보직자가 무려 5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직급 인원 10명 가운데 6명은 보직이 없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미 KBS 자체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에서 "고위직급 무보직자가 심의실·라디오센터·송신소 등에 근무하며 업무량이나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투입되거나 핵심업무가 아닌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등 업무 수행의 비효율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지난 1월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라는 보도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보직 간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숙련된 제작 노하우를 제작 일선 현장에서 발휘하며,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자신들이 직접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와도 배치되는 거짓주장을 펼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 KBS가 본래 500억원 이상의 세전 이익이 날 경우 지급하던 특별성과급 일부를 2010년부터 기본급에 편입시켰고, 휴가보상수당 등 기본급화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기본급화해 "연 평균 122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 2012년 경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BS는 '직원 절반 이상 억대 연봉' 논란 직후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KBS에 성과급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밝혀냈다. 그런데 감사원은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본급화해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KBS가 "특별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월 기본급의 50%만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것을 추정해 전 직원의 월기본급을 1.5% 인상"했다고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전이익이 500억원을 상회한 경우가 없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요인이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 238억30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8년 KBS 감사에서 "복지카드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 예산 총액을 초과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음에도, 2011년의 경우 임금은 7.1% 상승한 반면 복지카드비는 전년 대비 106%나 인상되는 등 매년 1인당 120만원에서 34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