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미래부…최양희 장관 내정자의 향후 과제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물러나고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미래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개각 발표를 통해 최양희 교수의 미래부 장관 내정 사실을 밝히며 "창조적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미래부는 1년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최문기 장관은 1년여간 미래부를 이끌며 박근혜 정부가 정책 핵심으로 내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장관이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미래부는 스스로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면서 "협업·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개각에서 미래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이처럼 지난 1년간의 저조한 성적표에 있다는 지적이다. 처음 출범한 부처의 수장을 1년여만에 교체하는 것이 현 정권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최양희 장관 내정자는 정보기술 분야 간 융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민간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최대 숙제는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최 장관 내정자도 이를 고려한 듯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잘 만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잘 융화될수록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만큼 참여자의 소통·화합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창조적 마인드가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 장관 내정자는 미래부를 창조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한편,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또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고시 제정,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 재설정, 700MHz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 10월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만큼 통신, 방송, 과학 등 미래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 모든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조기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