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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 단독조사에 KT와 갈등 고조…리베이트 살포 주장

SK텔레콤과 KT간 시장 혼탁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18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액 리베이트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언론에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촉발한다며 방통위 제재를 촉구했던 KT가 방통위 조사 방침이 발표된 21일 오히려 자사 유통망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KT가 21일 오후 자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며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SNS,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갤럭시노트4에 공시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30만~45만원, 아이폰6의 경우 공시 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 페이백 16만~45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 커녕,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다시 한 번 시장을 혼탁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데 심히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거증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15-01-23 06:00: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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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에 220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시청자의 방송참여 등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한 '2015년도 시청자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 예산은 총 220억7700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6억7200만원 증액됐다. 장애인의 방송시청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에 94억4400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등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112억3500만원,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지원에 13억98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 시청 지원을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46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 1만2000여대를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보급하고, 난청 노인들의 시청지원을 위해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도 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설명자막, 그림, 사진 등을 넣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시청자 권익보호활동지원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서울, 울산) 신설 및 기존 5개(부산, 광주, 대전, 강원,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권익증진 활동 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법인(가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올해 서울시 성북구에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길음동 소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복합문화미디어센터(가칭)로 이전한다.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12월 완공해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을 통해 전국 7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인재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과 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 미디어분야 진로 탐색 및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 사업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시청자 평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시청자지원사업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22 17:41:3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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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게임 아이템의 무한 확장…인기 웹툰·아이돌 게임 출시 활발

게임업계가 이색 아이템에서 신작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웹툰과 아이돌 그룹 등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인기 웹툰을 소재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다. 네이버 웹툰 게임 1호는 판타지 만화 '신의 탑'이다. 이 모바일 게임은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인기 웹툰 '노블레스'와 '갓오브하이스쿨'도 상반기, '소녀 더 와일즈'는 하반기에 출시된다. 네이버는 모바일 웹툰 서비스 내에 해당 웹툰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툰 게임하기'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웹툰 앱에서 좋아하는 웹툰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해당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게임을 연달아 즐길 수 있다. 웹툰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은 덤이다. 웹툰 모바일 게임은 이용자 접점이 넓으면서 개발 목표가 명확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게임의 배급사로서 수수료를 얻고, 게임 창작자는 부가 저작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임 제작사는 원작을 바탕으로 이용층이 확실한 게임을 만들 수 있어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셀장은 "네이버 웹툰 서비스에서 웹툰 원작의 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게임들이 팬에게 보다 잘 알려지고, 창작자의 수익도 높아지는 윈윈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만화를 원작으로 게임이 만들어진 사례는 네이버 웹툰이 최초는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신일숙 작가의 장편 만화 '리니지'를 소재로 1998년 MMORPG '리니지'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리니지는 왕자·공주·요정·마법사 등의 종족 중 하나를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해 적과 싸워간다는 줄거리를 지닌다. 이후 대중적이면서 환상적 세계관을 갖춘 만화는 게임업계 인기 콘텐츠로 떠오른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과 아이돌 열풍을 소재로 삼은 게임도 나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개발한 아이돌 매니지먼트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아이돌드림:걸즈'를 최근 출시했다. 이 게임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돌드림:걸즈'는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들로 팀을 구성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지닌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돌과 계약을 맺고, 유닛도 결성할 수 있다. 결성된 그룹은 보컬과 안무 연습, 콘서트, 사인회 미션을 거치며 성장해간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 걸그룹 멤버가 실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녀시대, 미쓰에이, 시스타, 레인보우 등의 인기 걸그룹이 실제 캐릭터로 나온다. 현재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아이돌 소재 게임들은 가상의 아이돌을 단순 육성하는 형태이거나 실제 아이돌이 아닌 아바타를 등장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돌드림:걸즈'를 개발한 박준영 NHN엔터테인먼트 PD는 "새로운 걸그룹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지루할 틈 없는 도전과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이돌드림:걸즈' 인기에 탄력받아 남자 아이돌이 나오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5-01-22 14:48:35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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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요청이 들어와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코리아 측이 형사고발 이후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없이 사업했던 것이 면책되진 않는다"며 "신고 수리 여부는 우버코리아가 실제 신고를 했을 때 절차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우버로 인해 시민 개개인이 일시적으로 편리함은 누릴 수 있지만 실정법, 제도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보호,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버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27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벨기에, 스페인, 인도 등에서 영업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1-22 14:43:5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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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5-01-22 10:40:3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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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노키아, 5G 네트워크 혁신기술 공동개발 박차

SK텔레콤과 노키아가 5세대(5G)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과 호세인 모인 노키아 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 총괄은 2018년 시연을 목표로 5G 기술에 대한 선행개발 및 검증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21일(핀란드 현지시각) 핀란드 에스푸(Espoo) 노키아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가급(Gbps) 데이터 송수신 기술과 클라우드 가상화 기지국 등 5G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공동 개발이 목적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2018년 5G 시연 및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협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5G 기술 검증 및 시연을 위해 분당에 위치한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 5G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기가급 데이터 전송의 핵심 기술인 6GHz 이상 초고주파수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 자원을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한 '센티미터파·밀리미터파 5G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 기술은 최근 이동통신표준화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도 5G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은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와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사물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5G 시대를 위해 SK텔레콤은 네트워크 구조 혁신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1-22 10:40:1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