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통신요금·단말 구입비 부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트랜드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과 단말기 구입비가 각각 54.5%와 45.6%로 비슷한 비율로 지목됐다. 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 돼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7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약 80%에 달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