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 초읽기 온플법] 여당 내 이견, 정부 부처 '엇박자', 美반발까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온플법 관련 심사에 착수하면서,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의 중개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온플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움직임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온플법 여당 내 입장 차로 추진 난항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 내에서는 '숙원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기에서는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방점이 찍혔다. 후자에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 ▲판매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당정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법안의 핵심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갈려 온플법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밀고 당기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내 수수료 규제 항목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외식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해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둔 '지역 음식점 지원법'을 해외 사례로 들며, 외식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제안에 "협의된 바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이므로, 배달앱 수수료 규제 내용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견으로 온플법의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美정부 반대...숨죽인 플랫폼 업계 미국 정부도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미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차별적 조치로,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알고리즘 투명성, 불공정 약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으로서 법이 구체화돼 통과되면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6:14:52 김현정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추론모델도 상업용 무료 공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경량화 추론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X 씨드(SEED) 14B 씽크(Think)'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기존 상용 오픈소스를 개조한 것이 아닌,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추론 능력과 경량화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 6월 발표된 '하이퍼클로버X 씽크'의 경량화 버전으로, 서비스 접목을 염두에 두고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인 형태다.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 방식과, 손실된 지식을 작은 모델로 전이(distillation)하는 학습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학습 비용을 낮췄다. 14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씨드 14B 씽크는 5억 개 규모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적은 GPU 자원으로 학습됐으며, 동일한 크기의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 학습 비용이 약 1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성능은 한국어·한국문화·코딩·수학 분야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같은 규모(140억) 또는 더 큰 규모(320억) 모델과 유사하거나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로 추론 모델이 연구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공개된 하이퍼클로바X 경량모델 3종은 7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겼다.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50여 종의 파생모델이 생성됐으며, 일부는 한국어 기반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15:25:05 김서현 기자

단통법이 사라지자, ‘성지’가 다시 웃었다

11년 만에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공시가 전부'였던 획일적인 유통 구조가 무너지면서, 단말기 가격은 매장마다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은 '마이너스폰'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보조금이 붙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회이자 함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가 정착됐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으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획일화, 중저가폰 이용자의 역차별, 유통점 간 가격 경쟁 소멸 등 부작용도 불거졌다. '공시가 전부'라는 비효율적 구조와 '폰 성지' 중심의 왜곡된 유통이 고착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자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기대한 대로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성지 시세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 A 휴대폰 대리점은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을 29만원, 폴드7을 139만원에 판매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는 '마이너스폰' 대열에 합류해, 번호이동 조건에 따라 현금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까지 등장했다. 이들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148만원, 235만원, 149만원 수준이다. 고액 요금제 가입과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는 단통법 폐지를 '성수기 도래'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문의가 쏟아졌다"며 "온라인 마케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흔들린 배경에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가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유통점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으로 인정되며, 선택약정 할인(최대 25%)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실구매가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 되었고, 소비자는 '조건만 잘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공짜폰'의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으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차액정산금'이라는 이름의 위약금 형태로 바뀌었다. 통상 180일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플래그십 모델을 대폭 할인한 일부 매장들은 월 12만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4개월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날부터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 Z 폴드·플립 7이 '공짜 폰'이 됐다는 낭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12만원대 요금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까지 해야 하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B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처럼 보여도,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15:15:23 김서현 기자

SK AX, 친환경 국제협력기관 ASEIC와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

SK AX가 아시아·유럽 51개국에서 친환경 동행을 주도하는 공식 국제협력기관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와 함께 국내외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 SK AX는 22일 ASEIC와 '국내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SEIC는 2011년에 설립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산하 협력기관으로, 51개 회원국의 친환경 기술 연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지원한다. 현재 470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컨설팅, 기술 보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 탄소 배출 관리 등 ESG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SK AX의 디지털 플랫폼인 '클릭 ESG'를 통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클릭 ESG'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탄소 감축 시나리오와 연도별 로드맵을 등록하고, 전력 사용량, 감축 투자비, 이행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목표 이행률과 주요 통계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기후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고도화된 ESG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는 클릭 ESG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능도 제공한다. 클릭 ESG 플랫폼에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산업별 핵심 지표 분석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등 맞춤형 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후 실행 과제는 점수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 또 SK AX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인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릭 ISO' 플랫폼도 제공한다. 두 기관의 협약 내용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ASEIC 국제 워킹그룹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각 정부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SK AX 김민혁 글로벌·제조사업부문장은 "이번 협력은 SK AX가 보유한 디지털 ESG 기술 역량을 아시아와 유럽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SEIC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도 실행력 있는 ESG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7-22 15:10:34 김현정 기자

통신3사,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개통 개시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이 22일부터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제휴 카드, 보상 프로그램, AI 구독 서비스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섰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가 이번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시를 계기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사후 혜택을 제공하며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Z 폴드7이 전체 예약 물량의 66%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T 다이렉트샵 예약 가입자 중 60% 이상이 30~40대였고, 폴드7은 남성 고객 비중이 83%, 플립7은 여성 고객이 59%로 나타났다. 색상은 폴드7의 경우 제트블랙이, 플립7은 제트블랙과 코랄레드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제휴카드 할인과 기기변경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T 프리미엄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M3'를 조합하면 최대 168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T 나는 폰교체 폴더블7' 프로그램 가입 시 단말 반납 조건으로 OK캐쉬백 포인트 최대 50만점을 제공한다. T 다이렉트샵에서는 OTT 가입 고객 대상 할인권, 민팃 보상 이벤트, 갤럭시 워치8 시리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3개월간 티빙 무료 이용권과 릴레이형 T 멤버십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KT는 개통 즉시 출고가의 절반을 보상하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매 부담을 줄였고, 사전예약 고객 중 폴드7 선택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블루 쉐도우였다. 365폰케어, Y덤, 더블 스토리지, 제휴카드 캐시백 등의 혜택과 함께, 단말 반납 조건으로 최대 50% 보상받는 '안심체인지 플러스'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스페셜 요금제 이용 시 갤럭시 버즈3 프로를 무상 제공하고, 워치8 시리즈는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가전구독 요금제를 이용하면 삼성·LG 가전제품을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T위즈파크에서는 Y 워터페스티벌 현장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구매 고객 대상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등과 연계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폴드7·플립7 개통 고객에게는 AI 구독형 상품 '유독픽(Pick) AI'의 라이너·캔바 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며, AI 통화앱 '익시오(ixi-O)'도 기본 탑재돼 보이스피싱 및 딥보이스 탐지가 가능하다. 제휴카드 장기할부 이용 시 최대 13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되며, 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 이상 가입 시 갤럭시 워치8 40㎜의 36개월 할부금을 전액 할인해주는 '삼성팩'도 제공된다.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위드 폰교체 패스' 가입 시 삼성케어 서비스, 무제한 수리보상, 중고폰 보상 등을 통합 제공하며, 단말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사전예약 비중도 폴드7이 약 60%로 플립7을 앞섰으며, 색상은 블루 쉐도우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또 강남의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갤럭시 폴더블 신제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체험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2 09:42:39 김서현 기자

컨텍스트 길이 늘수록 LLM 성능 저하…'문맥 설계'가 핵심

'긴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형 언어 모델(LLM)의 핵심 능력 중 하나로 꼽힌다. 빅테크 기업들은 LLM이 수백만 개의 토큰(단어 또는 문장 기본 단위)에 달하는 컨텍스트 창을 처리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긴 컨텍스트는 LLM이 한 번의 호출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방대한 양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실제 성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오픈소스 벡터 DB(데이터베이스) 개발사 크로마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입력 길이가 증가할수록 LLM의 성능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마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GPT-4.1, 클로드 4, 제미나이 2.5 등 18개 주요 LLM 모델에서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날수록 모델 성능이 일정하지 않고 점차 저하되는 '문맥 부패(Context Rot)'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LLM 모델이 긴 문서(건초 더미) 내에서 정답 문장(바늘)을 찾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NIAH(건초 더미 속 바늘 찾기, Needle in a Haystack) 벤치마크를 확장해 실험을 설계했다. 기존에는 단순한 단어 일치 테스트에 그쳤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 기반 검색, 혼동 요소 삽입, 문서 구조 변경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해 성능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입력 길이가 늘어날수록 의미 기반 질의응답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 또 혼동 요소가 많을수록 모델이 오답을 낼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대학 동기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글쓰기 조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LLM은 해당 질문에 앞서 제시된 문맥 가운데 방해 정보로 삽입된 '교수가 준 팁'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모델은 단어가 비슷하면 의미 유사성의 함정에 빠져 혼란을 일으켰고, 문맥상 뒤에 나오는 방해 정보에 더 잘 현혹됐다. 또 '교수'와 같은 권위적인 표현에 쉽게 속는 모습도 관찰됐다. 문서의 구조에도 영향을 받았다. 논리적 흐름이 유지되는 문서보다, 문장이 무작위로 섞인 문서에서 모델의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LLM이 문맥의 구조적 연속성보다는 단편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문맥 설계(컨텍스트 엔지니어링)'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2025-07-21 16:31:10 김현정 기자

영상 창작 판 바꾸는 AI… 유튜브에 '가짜와 상상'이 몰려온다

실제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경복궁 침수 장면부터 배우 없이 프롬프트 하나로 완성된 단편 영화까지.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영상들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영상 창작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AI로 생성한 영상을 실제로 착각해 언론사가 보도하고,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 지난해 2만 건이 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폐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주요 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동영상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한 이후 유튜브 기반의 창작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픈AI의 '소라'와 구글 딥마인드의 '비오' 등 주요 생성형 도구들이 지난해부터 일반 사용자에게 개방되면서 텍스트나 이미지, 짧은 클립만 입력해도 장면 구성과 조명, 음향 효과까지 포함된 고해상도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대가 열렸다. 특히 소라는 최대 60초 분량의 정교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입력한 문장에 따라 복잡한 이야기 전개와 시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비오는 여기에 음성과 효과음을 자동으로 덧붙여 몰입감을 높인다. 두 도구 모두 유튜브 창작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기존 영상 제작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지 투 비디오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기존에는 영상 제작과 관련이 없던 미드저니나 캔바 같은 서비스들도 동영상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는 'AI 비디오'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 금속이나 유리를 자르는 영상, 먹을 수 없는 물질을 씹는 가상의 먹방 ASMR처럼 자극적이고 독특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캐릭터가 반복 등장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도 구현 가능해지면서, AI 애니메이션 영화 채널들도 생겨나고 있다. 소라와 중국 생성형 AI 하일루오 등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지은 씨(38)는 "전문 장비 없이도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며 "아이디어와 프롬프트만 있다면 영상 제작 경험이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의 정교함이 높아질수록 사실과 허구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나 혐오 콘텐츠, 자극적인 정크 콘텐츠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지난 15일부터 반복적이고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의 영상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메타 역시 독창성이 부족한 콘텐츠에 대한 제재 방침을 새로 도입했다. 다만 두 플랫폼 모두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획과 편집이 들어간 창의적인 AI 영상은 여전히 수익화가 가능하며, 오히려 장려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딥페이크 영상 또한 전과 달리 조금의 어색함도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참새가 러브버그를 쪼아먹는 AI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일부 언론사가 '러브버그의 천적이 등장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러브버그 학살 반대를 외치던 여성 환경운동가가 벌레에 욕설을 내뱉는 영상 캡처 이미지 역시 AI 영상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도 계속 늘며 사회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예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시정요구가 내려진 건수는 총 2만310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2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또한 40.7% 증가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범죄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정 요청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1 15:49:08 김서현 기자

정부,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 확대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 우체국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 지원을 맡는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독거 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만 원 내외의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실제 부담금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 할인은 통신사 지원금과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마련되며, 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전국 우체국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금제 안내와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조사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통신공약인 통신기본권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1 13:04:54 김서현 기자

LG유플러스, 아리랑TV와 글로벌 방송 협력 강화

LG유플러스는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과 글로벌 방송 유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북미 지역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시장 진출과 아프리카·중남미 위성 송출 협력을 본격화한다. 이번 MOU는 LG유플러스가 지난 6월 수주한 아리랑TV의 북미 FAST 진출 및 아프리카·중남미 위성 송출 프로젝트에 이어, 중장기 글로벌 방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양측은 위성과 IP 기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송출망을 공동 개발하고, LG유플러스의 위성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아리랑TV의 글로벌 송출 네트워크와 연계해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시청 가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거점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LG전자의 'LG채널'을 통해 아리랑TV FAST 채널을 신설하고, 공공미디어 기반의 한국 FAST 채널을 처음으로 론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LG유플러스의 음성인식(STT), 실시간 번역, 자막 자동 생성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아리랑TV 콘텐츠에 실시간 다국어 자막 기능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IPTV, 위성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송출 지역을 중동, 동유럽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FAST 채널의 편성 다양화 및 광고 수익모델 고도화를 통해 콘텐츠 수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1 12:00: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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