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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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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혼인 증가세 이어갈까…2분기 가계소득도 주목

다음주(8월 25~29일)에는 새 정부 출범 첫달 출생아 수와 출산율, 결혼과 관련된 통계치가 발표된다. 올해 2분기 가계 소득·지출과 관련한 자료도 공개된다. 2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증가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출생아 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출생아와 출산율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4.0%증가한 2만1761건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증가세다. 통계청은 28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지출은 40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95만원으로 1.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계흑자액은 127만9000원으로 12.3%나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p) 떨어졌다. 가계가 소득의 약 70%만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비축한다는 뜻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23 17:22:38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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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일 동포 만나...."간첩조작사건 희생자들에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 여러분"이라며 "아픔과 투쟁, 극복과 성장을 반복한 이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굽이굽이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 지배의 아픔에 이어 분단의 아픔까지, 광복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둘러 나뉘어 대립하면서 타국 생활의 서러움은 쉽게 잦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러분은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몇몇 계신다"고 했다. 관동대학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긴 세월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역사를 후대에 전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 고귀한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확고하게 나아가겠다"며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이중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에 낸 재일동포 특별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재일 동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단장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함께 밝은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 간 협력과 우호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혁 주일대사 내정자 등이 우리 측으로 참석했고, 재일 동포 200여 명이 자리에 함께 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23 17:22:3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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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민방위 공습대피 훈련 포함한 ‘2025 을지연습’ 마무리

고양시 덕양구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2025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 대비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군?경,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시체제 전환 절차와 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다. 덕양구는 각 부서에서 선발된 직원 20명으로 실시부를 편성해 운영했다. 가상의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 메시지를 처리하고, 보건소·소방서·응급의료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제 전시에 준하는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20일 오후 2시에는 전국 단위 민방위 공습대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됐다. 덕양구에서는 21개 동 주민과 민방위 대원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절차를 체험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덕양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다시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지킬 최전선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했다"며 "훈련에 협조해주신 주민과 직원,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병하 대민협력관도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3 10:29: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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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23일 토요일 [쥐띠] 36년 외출이 귀찮고 불편한 날. 48년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60년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게. 72년 친구와 작은 마찰이 있다. 84년 부동산 관련 탐구가 끝났으면 자금계획을. [소띠] 37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49년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61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 73년 복권에 인생을 걸으려하는 것은 아닌지. 85년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호랑이띠] 38년 아침부터 차량주의. 50년 오늘자금계획이 내일풍요를. 62년 세금은 가정맹호苛政猛虎이니 계획하여 저축을. 74년 모순矛盾의 행동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86년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토끼띠] 39년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인가. 51년 부모님의 조언이 결정적 역할. 63년 성공이 눈앞에 왔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75년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얻는다. 87년 축제가 너무 빨리 끝난다. [용띠] 40년 머리는 아프고 몸이 피곤한 날. 52년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니 기쁘다. 64년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라. 76년 친구로 인해 곤란을 겪는다. 88년 자식의 재능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곤란. [뱀띠] 41년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 53년 상대가 애쓰는 것을 바라보며 즐겨하지 말도록. 65년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77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89년 주변의 속삭임이 많으나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전진. [말띠] 42년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54년 무더위가 가면 그늘은 잊는 법. 66년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8년 해외로 나갈 일이 생김. 90년 새로운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할 듯. [양띠] 43년 변화의 기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써보자. 55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67년 몸이 피곤한 날이니 충분히 휴식을. 79년 나의 부모도 맹모삼천孟母三遷이었다. 91년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 [원숭이띠] 44년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있는 법. 56년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양보. 68년 열심히 노력하면 운도 따른다. 80년 당장의 이직보다는 미래를 보는 눈을 길러야할 것. 92년 현실을 이겨 내보자. [닭띠] 45년 매매건은 비상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마무리 한다. 57년 고정관념은 편견을 부른다. 69년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81년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93년 고칠 수 없는 마음은 버려라. [개띠] 46년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58년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70년 두통은 오후 되면 가라앉는다. 82년 큰 인물이나 큰일은 늦게 이루어지는 대기만성大器晩成이다. 94년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돼지띠] 47년 현재 일하는데 열정을 두자. 59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해야 한다. 71년 어디에 행운이 있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 83년 기적은 늘 일어나지 않는다. 95년 마음을 모으면 모든 일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2025-08-23 04:0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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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연구인력에 '특별비자' 검토...부총리 "성장률 3~4%대, 초혁신에 달려 있어"

정부가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임하는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 비자' 발급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 등의 인재 유치와 관련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 오면 특별 비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급 기술만 가진다면 과감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한국이 연구하기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해외 거주 대한민국 인재들도 한국에 온다면, 박사 후 연구원 트랙을 신설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연구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舊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간이 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제공해 주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세제지원을 받아야 하면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민간이 업무를 하는 데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해 초혁신경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로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AI 등과 연관 지었다. 초혁신경제를 이뤄 내는 경우 3% 선을 넘어서는 연간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초혁신경제로 되면 (성장률) 3%, 더 열심히 하면 4%. 이렇게 간다면 타이완 등 (경쟁국 성장률을) 캐치업(따라잡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2025-08-22 23:5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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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정기선, 재계 잇따라 빌 게이츠 만나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게이츠 이사장과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분야와 소형모듈원전(SMR), 백신 등 에너지 및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다. 두 사람은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CSR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 2011년 시작한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 'RT(Reinvent the Toilet·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K그룹과 게이츠 측은 이날 오전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 SMR은 4세대 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 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테라파워의 또 다른 국내 협력 기업인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회동을 가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게이츠 이사장 및 테라파워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는 SMR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MOU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설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21:08: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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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앱 만족도 1위는 KB증권…이용자 불만은 업계 전반 과제

국내 증권사 주식거래 앱 이용자들의 만족·불만이 극명하게 갈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래 편의성과 핵심 서비스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시스템 오류와 접속 장애 등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외 주식투자를 경험한 소비자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52.2%) 대비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불만 유형은 '시스템 오류·접속 장애'가 50.8%로 가장 많았고, '로그인·인증 문제'(48.6%), '높은 수수료·숨겨진 비용'(35.4%)이 뒤를 이었다. 반대매매 강제 청산(15.4%), 허위·부정확한 투자정보 제공(15.1%), 과도한 신용거래 권유(12.8%)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도 있었다. 종합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55점으로, 4년 전 조사(3.59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핵심 서비스'(수수료·이자, 정보 제공, 주식거래 등)는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가입·변경 편의성'이 4.1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꼽혔다. 앱 신뢰성(3.91점) 역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으며, 주문 이행과 앱 작동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증권사별 종합만족도에서는 KB증권 'M-able'이 3.6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NH투자증권(나무증권)과 미래에셋증권(M-STOCK)이 각각 3.61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편의성·디자인'(31.4%)과 '거래수수료'(31.4%)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해외주식 거래에서는 '낮은 환전 수수료'(33.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앱 거래 장애 발생 시 실시간 안내 강화와 보상 신속화, 수수료 및 이자율 정보제공 확대, 이벤트 및 부가 혜택 다양화 등을 증권사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2 19:32: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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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대표 선거는 김문수·장동혁 결선으로…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김문수·장동혁(가나다 순) 당대표 후보다. 신임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며 "1, 2위간 투표자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구체적인 수치·순위는 발표하지 않았고,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만 공지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오는 23일 마지막 TV토론을 거쳐 오는 24일엔 당원대상 온라인, 25일 ARS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의 최종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김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끼리 분열해서 되겠느냐. 함께 우리당을 지키자"고 했다. 장 후보도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분열을 안고 갈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며 "여러분 미래, 혁신, 분열 없는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 신동욱 후보가 최다 득표(17만2341표)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이어 김민수(15만4940표), 양향자(10만3957표), 김재원(9만9751표) 후보 순으로 지도부에 들었다. 김근식·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는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탄핵 찬성파'인 우재준 후보가 20만4627표로 50.3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탄핵 반대파' 손수조 후보는 20만740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이들은 신임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총 75만3076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연기명(투표 1번에 후보 2인을 지목) 방식의 투표에서 65만3641명이 참여해 43.4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4294명이 참여해 43.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5-08-22 19: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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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금 유출' 전 본부장 징역 6년…김원규 대표는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LS증권 전직 임원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책임을 가른 판결을 내렸다. 대표는 무죄를, 전직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하 임원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시세보다 저렴한 3000만원에 수수하고, PF 대출금 유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봉원석 부사장과 현대건설 실무자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전직 본부장 김모씨(44)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은밀히 운영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예상 밖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익 확대 요인이 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PF 사업 수주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출금 집행에 기여한 홍모씨(4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유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벌규정이 적용된 법인 LS증권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범행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2 19:16:2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