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고려, 여름휴가 주의령"…안행부, 각부처에 공문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여름휴가 주의령'이 내려졌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기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 중앙행정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하계휴가는 세월호 사고수습 등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도 하계휴가 실시 관련 유의사항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안행부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휴가를 운영하고 단체·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공공기관에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4-07-10 17:17:04 윤다혜 기자

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유죄 판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시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7-10 17:02:55 윤다혜 기자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일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07-10 16:29:01 윤다혜 기자

[날씨] 내일도 맑고 더워…서울 낮 32도·대구 34도

내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더위가 계속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가 되겠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32도, 강릉·대전·천안·세종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3.0ｍ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2.5ｍ로 일 것으로 보인다.

2014-07-10 16:17:09 윤다혜 기자

교총·전교조 '김명수 사퇴' 한목소리

교총·전교조 '김명수 사퇴' 한목소리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많은 국민과 현장의 교원들이 김 후보자가 공직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논문표절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평생 교육자와 학자로서 걸어온 명예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9일 "'양파남'이라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나오는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변명과 둘러대기로 일관했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할 균형 잡힌 인사를 발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4-07-10 14:44:11 윤다혜 기자

"학교폭력 피해신고자 33.1%, 효과 없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고 있으나 피해 신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49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4%로 지난해 2차 조사 때의 1.9%보다 0.5%포인트 줄었다.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4%, 중학교 1.3%, 고등학교 0.6%로 저학년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가족이나 학교, 친구, 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가운데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에 그쳤다. 이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8.3%에서 33.1%로 4.8% 포인트 증가했고, '신고 효과가 보통이었다'는 33.0%로 2.6%포인트 늘었다.

2014-07-10 14:22:00 윤다혜 기자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국내 첫 적발…수사팀에까지 시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으로 약점을 포착한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냈다.

2014-07-10 13:34:10 윤다혜 기자

단원고 3학년생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진통…교육부 '머뭇'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단원고 3학년생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재학생,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입전형 지원방안을 지난 5월 22일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두 달이 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3학년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 지침을 대학에 권유하고, 1·2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8월 25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9월 6일부터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입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대학에 수학할 능력을 갖춘 선에서 정원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진학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대학 측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권유지침 시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회가 입법 논의 중인 특별법은 이달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07-10 13:22:47 윤다혜 기자

'다이아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0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카메룬에서 2년 넘게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14-07-10 10:29:17 윤다혜 기자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 공모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0일부터 '제7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문 예술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이다. 공모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3개 부문이며, 공모주제는 자유이나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작품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공개 순수창작품이어야 하고, 1인당 작품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신청서와 작품 사진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1400만원 규모로, 상금을 부여하는 수상작은 서울메트로에 귀속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500만원) ▲최우수상(3명·각 200만원) ▲우수상(3명·각 100만원) ▲특선(14명·상장) ▲입선(40명·상장) 등이다. 입선을 포함한 수상작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메트로 미술관(3호선 경복궁역 소재)에 전시된다.

2014-07-10 09:43:04 윤다혜 기자

김명수 청문회서 입장 번복…교육정책 견해 질문엔 답변 못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번복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축소화하는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예전 한 신문 칼럼에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줄이는 등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자 "대학 자율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현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학업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쉬운 수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금지돼야 한다"며 기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교육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수 때 판단보다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입장 번복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견해를 보이기도 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2014-07-10 09:33:23 윤다혜 기자

제주, 태풍 너구리 영향권서 벗어나…항공기 운항 정상화

10일 오전부터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난 제주는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등 정상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만30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해군기지 방파제 구조물인 케이슨이 파도에 밀려나가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제주에 발효됐던 태풍경보를 해제한 데 이어 오전 3시를 기해서는 제주 해상에 내려진 태풍경보를 풍랑특보로 낮췄다. 태풍 너구리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서귀포 동남동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9㎞ 속도로 동북동진 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31ｍ의 강도 중, 크기는 소형 태풍이다. 제주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남에 따라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도 정상화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4분 중국 청도와 제주를 잇는 진에어 JNA704편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해군기지 케이슨이 밀려나가는 등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일부 태풍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며 "오늘 추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7-10 09:03:11 윤다혜 기자

[날씨] 태풍 '너구리' 영향권 점차 벗어나…서울 낮 33도 '폭염'

10일 제주도와 경상남도는 제8호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와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경남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청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내륙, 경남 동해안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모든 해상과 동부 남부 모든 해상에서 2.0~6.0m로 높게 일다가 남해 서부 해상부터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은 0.5~2.5m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영남권, 제주권 '보통', 그 밖의 권역은 '좋음'으로 예보됐다.

2014-07-10 08:33:2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7월 10일)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혈당과 혈압,콜레스테롤을 측정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07-10 08:29:31 윤다혜 기자

[날씨]태풍 '너구리' 내일 새벽까지 고비…서울 아침 25도 '열대야'

내일(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태풍 '너구리'의 직접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너구리는 9일 저녁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뒤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낮이 되면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3도로 열대야 현상은 지속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2.0~8.0ｍ, 동해 전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앞바다에서 1.0~5.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7-09 18:21: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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