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석기 "내란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 기가 막혀"…혐의 전면 부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법정에서 "우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안을 모의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1970년대 독재 정권의 낡은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연회에 모인 130여명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라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RO'에 관해서도 "아는 바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총책으로서 내가 조직원을 만나거나 무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1심 때처럼 변호인 측 신문에 격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검찰 측 주장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2014-07-22 17:31:17 윤다혜 기자

이재정 "전교조 미복귀자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해 '당분간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묻는 기간을 두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곧 답변이 오지 않겠나.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정면 배치될 여지가 있어 향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07-22 16:37:52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 장맛비 계속…남부 구름많음

내일(23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강원도에 비가 오겠다. 장맛비는 오전 중 충청도로 확대되겠으며 늦은 오후나 밤에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22일 밤부터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 북부·서해5도가 20~60㎜, 경기북부에서 많은 곳은 80㎜ 이상 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는 오후에 1.5~3.0m로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은 0.5~2.5m로 일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7-22 16:30:09 윤다혜 기자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 기소…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송씨 가족으로부터 김 의원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를 제출받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외에도 송씨로부터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파문이 일었다. 특히 현직 검사의 경우는 김 의원 다음으로 건네진 돈의 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로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장부에 오른 인물들이 실제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송씨 아들이 장부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씨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장부를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면 정·관계 로비 은폐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4-07-22 15:42:10 윤다혜 기자

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2014-07-22 15:19:52 윤다혜 기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우수근로자에 우선 부여

앞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에서 24만주만 부여되는 등 활용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 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다. 또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2014-07-22 14:44:23 윤다혜 기자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관리 '허술'…30% "암호화 안 해"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2100개 인터넷쇼핑몰 중 9059개(28%)는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가 없으면 해커가 전송 중인 개인정보를 가로챌 수 있고,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 없이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쇼핑몰 중 5513개(17%)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고, 5323개(17%)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2014-07-22 14:40:30 윤다혜 기자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7486명 모집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70여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인기 학과 신입생 7486명을 모집한다.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1곳만 있어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2014-07-22 13:51:39 윤다혜 기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올해는 어려울 듯"

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다음달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학교정책 과장은 "다음달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2 11:54:45 윤다혜 기자

법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하라"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상호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키로 한 협정의 구체적 협상 과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처리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양국간 정식서명은 보류됐다.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2014-07-22 11:01:40 윤다혜 기자

대검 감찰본부, 금품수수 검사 감찰 도중 사표 수리

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던 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수수하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후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지난해 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이 출석을 거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법무부에 면직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A 전 검사는 견책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7-22 10:24:48 윤다혜 기자

'파면 교수실 무단침입' 대덕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총장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률 조언을 받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를 하라고 했을 뿐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범행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홍씨가 교수실 침입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대 교수 2명은 2012년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조만간 파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방을 비우지 않겠다고 맞섰다. 대덕대 전 부총장과 행정처장은 그해 10월 홍씨의 승낙을 받아 관리팀을 동원, 보조키로 문을 열고 교수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홍씨는 이런 방실침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7-22 09:30:10 윤다혜 기자

[속보] 경찰 "오른쪽 지문 확인 결과 유병언 맞다"

경찰 "오른쪽 지문 확인 결과 유병언 맞다"

2014-07-22 09:00:46 윤다혜 기자

[날씨] 오늘 낮도 찜통더위…중부 오후부터 장맛비

22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서울·경기도, 강원 영서에서 비가 올 전망이다. 남부 지방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이날 밤부터 23일 오후 사이에 중부 지방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서해 5도에서 30~80㎜가 되겠다.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충청남북도와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에서는 10~50㎜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전 4시 인천·경기도·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남부 지방과 일부 중부 지방에 덥고 습한 남서류가 유입되고 일사가 더해져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중부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겠다. 이 비는 오전에 점차 충청남북도로 확대돼 늦은 오후나 밤에는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2014-07-22 08:58:06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7월 22일)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조개나 생선회와 같은 생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해산물을 익혀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2014-07-22 08:55:3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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