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총장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률 조언을 받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를 하라고 했을 뿐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범행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홍씨가 교수실 침입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대 교수 2명은 2012년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조만간 파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방을 비우지 않겠다고 맞섰다.

대덕대 전 부총장과 행정처장은 그해 10월 홍씨의 승낙을 받아 관리팀을 동원, 보조키로 문을 열고 교수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홍씨는 이런 방실침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