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교육청, 상벌점제 다음달부터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가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상벌점제 폐지와 그 대안을 담은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상벌점제의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효과가 크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간 갈등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1 16:48:02 윤다혜 기자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유처리제' 사용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고려구역'인데 당시 인근 해수욕장과 어장 등의 피해 확산 방지가 급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일펜스를 치고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주민들에게도 해양오염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4-08-21 16:35:07 윤다혜 기자

[날씨] 내일까지 중북부 국지성 호우…최고 120mm

내일(22일) 중부지방(충청남도 제외)과 경상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올 전망이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내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2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50~7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경북 지역에도 5~30mm의 비가 더 예상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3.0ｍ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24일 에는 충청 이남에,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8-21 16:23:19 윤다혜 기자

'자사고 폐지' 놓고 교육단체-학부모 대립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종합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자사고 폐지를 놓고 진보단체와 자사고 학부모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사고 폐지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자사고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에 몰입하는 학교,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실패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행해야 할 교육부가 거꾸로 자사고의 특권을 옹호하며 자사고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자사고 재평가 철회와 면접선발권 유지를 요구했다. 자학연은 "시교육청은 이미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2, 3차 평가 철회를 촉구했다.

2014-08-21 16:09:41 윤다혜 기자

관제소홀 진도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평소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관제사들은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08-21 15:17:20 윤다혜 기자

60세 이상 노인 절반가량 "자녀가 독립못해 동거"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중 47%가량이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60세 이상 중 45.2%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54.8%는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중 39.7%는 동거 이유로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고 답했다. '손자녀 양육과 자녀 가사지원을 위해서'라고 답한 6.8%까지 포함하면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 동거하는 셈이다. 반면 수입·건강상 문제로 부모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동거한다는 답은 30.6%에 그쳤다. 또 60세 이상 시민 중 11.3%만이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21 14:53:33 윤다혜 기자

전국 곳곳 호우특보…저수지 둑 붕괴 등 피해 발생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저수지 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기상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전 10시 과천시·수원시·안산시·성남시 등 경기도 8개 시, 당진시와 서산시 등 충남지역 2개 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와 울릉도·독도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충남 예산군과 태안군 등 전국 19개 시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남해동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등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서해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강원도에는 시간당 30㎜의 강한 비가 오는 등 전국 곳곳에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의 둑 10ｍ가 무너지면서 인근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나 농경지 일부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오전 8시 도로 9곳의 교통이 침수 또는 밀려든 토사 등으로 통제된 상태다.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22일 밤까지 곳에 따라 120㎜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기상청과 각 지자체는 저지대 침수와 축대 붕괴 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8-21 14:24:28 윤다혜 기자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상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4-08-21 13:29:31 윤다혜 기자

동아대학교, 탈락자 수강신청 시작…"선착순으로 바로 확정"

동아대학교가 지난 11일에 이어 수강신청 탈락자 및 수강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탈락자 수강신청 기간은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강 정정기간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이다. 탈락 미확인, 분반 착오, 재수강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수강확정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해 확인해야 한다.

2014-08-21 13:25:03 윤다혜 기자

'1조원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2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4-08-21 11:30:41 윤다혜 기자

서울 도봉서원터서 고려 불교공양구 대량 출토

서울 도봉구 도봉서원이 있던 곳에서 고려시대 각종 불교의식이나 공양에 사용한 금강령·금강저·향로·발우 등 66건 77점에 달하는 국보 혹은 보물급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단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은 2012년 도봉서원터 발굴조사 결과 수습한 이들 불교용구 관련 유물 일체를 21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공개했다. 연구원은 서울특별시기념물 28호인 '도봉서원과 각석군'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9월 본격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도봉서원이 조선 초기까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영국사라는 사찰터에 건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도봉서원 터 중심을 이루는 제5호 건물터(동서 12.63m, 남북 12.74m)가 원래는 영국사라는 사찰의 중심 건축물인 금당 혹은 대웅전을 그대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건물터 아래에서는 영국사를 세울 당시에 부처를 공양하고자 묻은 것으로 보이는 불교 용구를 넣은 청동솥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이번에 발견된 청동제기에서 '도봉사'란 글자가 새겨진 점을 볼 때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한 인근 도봉사라는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2014-08-21 11:26:14 윤다혜 기자

법원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해 2010년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2014-08-21 10:16:42 윤다혜 기자

한국장학재단, 차세대 인재육성 멘토링 콘서트 개최

한국장학재단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를 주제로 '2014 차세대 인재육성 멘토링 리더십'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300여명의 기업 CEO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들과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하며, 리더십 특강, 18개의 맞춤형 역량개발강좌, 멘토링 심화교육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철학자 강신주, 개그우먼 박지선,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김진만 PD, 인텔코리아 이희성 대표, 코스모폴리탄 에디터 곽정은, 만화가 강풀, 가수 션, LG전자 이정환 부사장 등도 강사로 나선다. 2010년 5월 출범한 '차세대 인재육성 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이후, 올해 4월 제5기 지도자급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진 뒤 매달 한 번 이상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 리더들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대학들에게 전수하며 '신뢰·창조·소통'의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2014-08-21 09:58:12 윤다혜 기자

2014수능에서도 사립고·졸업생·대도시 여전히 '강세'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간 성적 차이도 여전했다. ◆ 교육과정평가원 분석…사립학교가 모든 영역서 높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2013년 11월 7일 시행)을 치른 응시자 60만6813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14학년도 수능은 수준별 시험이 도입돼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사립학교가 국·수·영 전 영역에서 국·공립학교보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 간 점수 차이는 ▲국어A 4.2점, 국어B 4.4점 ▲수학A 4.8점, 수학B 5.5점 ▲영어A 2.8점, 영어B 5.2점 등으로 어려운 B형에서 격차가 더 컸다. 시험 형태가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전년도인 2013학년도 수능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의 차이는 언어 4.1점, 수리가 4.5점, 수리나 4.3점, 외국어는 5.3점이었다. 1·2등급의 비율 역시 세 영역 모두에서 사립학교가 높았고, 반대로 하위 등급인 8·9등급의 비율은 사립학교가 낮았다. ◆ 재학생보다 졸업생 여전히 '강세' 졸업생의 강세도 여전했다. 졸업생과 재학생 간 점수 차이는 ▲국어A 9.4점, 국어B 9.9점 ▲수학A 11.2점, 수학B 8.1점 ▲영어A 5.7점, 영어B 9.3점이었다. 1·2등급 비율을 보면 졸업생과 재학생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재학생은 ▲국어A 9.7%, 국어B 10.3% ▲수학A 8.6%, 수학B 10.4% ▲영어A 12.5%, 영어B 9.0%인 반면 재수생은 ▲국어A 20.1%, 국어B 20.3% ▲수학A 24.0%, 수학B 20.3% ▲영어A 23.0%, 영어B 18.4%로 곱절로 많았다. ◆ 대도시 '여전'…서울 강남구·서초구, 모든 영역서 상위권 대도시 지역의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수능 성적이 좋았다. 지역간 격차는 ▲국어A 5.6점, 국어B 5.2점 ▲수학A 4.2점, 수학B 11.1점 ▲영어A 6.3점, 영어B 9.3점으로 수학·영어 영역의 어려운 B형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표준점수 평균이 상위 30위에 든 시·군·구를 보면 국어A는 전남 장성군, 국어B·수학A·영어B는 강원 양구군, 수학B는 경기 과천시, 영어A는 경북 울진군이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역에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장성군)나 외국어고(양구군·과천시), 자율형 학교(울진군)가 있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상위 30위에 드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충북 청원군 등 5개 지역으로, 전 영역 표준점수 평균 상위 30위 지역이기도 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해마다 졸업생과 사립학교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리감독기관이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4-08-21 09:48:40 윤다혜 기자

수원대학교·대구대학교·세종대학교 수강신청…"날짜 확인 후 신청"

21일 수원대학교·대구대학교·세종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들의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진행 중이다. 수원대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학년별로 나눠서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2학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이고 1학년은 2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6시다. 3, 4학년은 신청기간이 끝났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대구대는 이날 학과, 학년 제한 없이 수강가능하다. 세종대 2, 3, 4학년 수강신청이 끝났으며 1학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22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학과 전공과목도 수강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 과목확인 및 변경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2014-08-21 09:06:0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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