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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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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병사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수사자료 공개소송 패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 조사 내용은 A씨에 대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가운데 160여 만원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24 13:54: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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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11월말까지 또 연장됐다.이에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당초 22일이었으나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2014-08-21 17:26: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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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집중호우, 실종·둑 붕괴 등 피해 속출(상보)

21일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초등생 2명이 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저수지 둑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 현재 강원 속초·고성·춘천·양구·양양 산간·인제 산간·홍천 평지 등 도내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과천·수원·안산·성남·구리 등 경기도 11개 시, 당진·서산 등 충남도 2개 시, 서울시, 울릉도·독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다. 강원도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30㎜의 강한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연일 계속된 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대구 북구 동화천 주변에서 이모(10·초3)군과 이모(9·초2)양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둘 중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다른 한 명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천에 뛰어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께는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에서 물넘이(여수토)와 주변부 둑 30m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흙과 저수지의 물이 쏟아져 나와 하류지역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다. 인명해는 없었으나 사고 직후 저수지 인근의 괴연동, 채신동, 본촌동 주민 50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서울 청계천 전 구간에는 보행자 출입금지 조처가 내려졌고 오후 1시 40분에 해제됐다. 충남 서산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4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승용차가 침수된 도로에 고립되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했다. 경북 울릉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충남 태안·보령·서산·당진·예산·홍성에 내렸던 산사태 경보·주의보는 해제됐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22일까지 곳에 따라 최고 70㎜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08-21 17:04:0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