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상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고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2014-08-28 14:16:13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다음달 4일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4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마쳤다"며 "지정취소되는 자사고 등을 비롯한 평가 결과를 9월 4일 발표하고 교육부에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해 19일부터 14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지정 취소 자사고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와 청문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에는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면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보는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08-28 13:36:57 윤다혜 기자

"김영오, 딸·모친과 유가족 요청에 46일 만에 단식 중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47)씨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씨가 입원 중인 서울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씨는 병원에서 미음을 먹으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광화문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식을 하며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유민 아빠가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마음놓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속히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민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대통령 및 여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유민아빠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현재 광화문, 청와대 등에서 함께 동조 단식을 하고있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이 험난한 싸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7월 14일 단식에 돌입, 40일째였던 22일 건강이 악화돼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 중이다.

2014-08-28 13:25:03 윤다혜 기자

바쁜 삶속에 '트레킹학교' 매년 인기…"단체교육 접수 늘어"

바쁜 삶속에 즐기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가 매년 인기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및 학교, 청소년 단체(시설)에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 및 청소년, 어르신등을 상대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단체교육 접수도 늘고 있다. 트레킹학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일 트레킹교육'을 12월까지 매 주말에 실시한다. 등산 관련 자격증 및 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팀이 올바른 장비 사용법·호흡법·보행법·응급처치와 같은 트레킹 기초에 관한 이론과 실기과정을 교육중이다. 트레킹학교는 무작정 걷는 거보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으며 걸을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특히 트레킹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트레킹을 하지 않으면 관절 및 근육 등 몸에 무리가 가는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 트레킹학교 문의 및 단체신청은 전화(02-2272-2744)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www.sportal-edu.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4-08-28 13:13:00 윤다혜 기자

'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2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회장은 변제 능력이나 의지 없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예상하고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4-08-28 11:25:49 윤다혜 기자

'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 학교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2014-08-28 11:06:29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학협동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손잡고 21일 구리 농수산물공사실 상황실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산학협동 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협약 대상은 구리농수산물공사와 농협구리공판장·구리청과(주)·(주)인터넷청과·강북수산·수협구리공판장·중도매법인조합장연합회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이현수 입학관리처장·이상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5개 도매법인대표·중도매법인조합장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삼성전자, 이마트 등 국내 대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90 여개의 기업(기관)과 협력, 평생교육과 사회 재교육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14-08-28 10:48:32 윤다혜 기자

늦장마, 장마 때보다 2배 이상 퍼부어…남부지방 3배 '물폭탄'

최근 한달간 강수량이 장마기간 강수량의 2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방에는 장마 때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심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7월 3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99.8㎜로 올해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291.3㎜)의 2.4배나 된다. 이 기간 전국 45개 기상관측 지점 가운데 경남 남해에 775.2㎜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 여수 651.4㎜ ▲고흥 638.1㎜ ▲경남 산청 646㎜ ▲울산 576.9㎜ ▲밀양 530.7㎜ ▲부산 635.4㎜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졌다. 남부 지방 평균 강수량(462.0㎜)은 평년(222.6㎜) 수준의 배를 웃돌았다. 중부 지방 역시 이 기간 장마 때 강수량(145.4㎜)보다 1.63배 많은 237.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이 지난 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은 정작 장마 기간에는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한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 시점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장마가 끝난 후에도 비 피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28 10:30:21 윤다혜 기자

동양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내일까지 수강신청…"학년·과목 제한없이 신청 가능"

동양대학교는 29일까지 2014학년도 2학기 정규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28일부터 29일까지는 전체학부(과) 개설과목 및 공통교양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 정정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다. 단 수강신청 정정학점은 6학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도 29일까지 수강신청을 진행 중이다. 1, 2학년은 28일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3, 4, 5학년 및 미졸업자는 신청기간이 끝났다. 29일 전체수강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타학과, 타학년 수강도 가능하다.

2014-08-28 09:08:06 윤다혜 기자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대책위 "농성은 계속"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자로 단식을 중단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민아빠 김영오님이 오늘자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오전 11시 김씨가 입원해있는 시립 동부병원 입원실 앞에서 단식 중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22일 오전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으며 단식 중단 결정에 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본인이 혼자 단식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오래갈 싸움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단식 중단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유가족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하든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국회, 광화문,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8-28 08:59:33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 대체로 맑고 남부 비…제주도 최고 120㎜ 이상

2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전라북도와 경남 남해안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의 경우 29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많은 곳 제주도 산간 120㎜ 이상), 전남 해안 20~60㎜, 전남 내륙 5~30㎜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당분간 내륙에 아침 기온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4-08-28 08:48:49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8월 28일)

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저녁 식사를 늦어도 오후 8시까지 끝내고 밤에는 열량이 높은 음식 등 간식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2014-08-28 08:39:04 윤다혜 기자

검찰, 김수창 음란행위 사건 광주고검 검사에 배당

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에게 배당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고검 제주지부 박철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제주지검에서 수사할 경우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돼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검장은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4-08-27 18:09:56 윤다혜 기자

세월호 유가족 "우린 정치 몰라…진상규명만 원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엿새째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27일 오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정치를 모르며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그제와 어제 여당과 야당을 차례로 만났는데 여당은 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야당은 여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러바치기 바빴다"며 "정치 흥정을 모르는 우리 유가족들은 이런 만남과 대화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25일에 이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다시 만나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가족대책위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특별법안이 유가족들 안보다 얼마나 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해달라"며 "그러면 우리는 설득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4187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하루 이상 동조단식을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2만6080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2014-08-27 17:57:49 윤다혜 기자

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해온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 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전기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다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2014-08-27 16:34:5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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