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0억 투자손실' 교직원공제회 소송 패소 확정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법원은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에셋은 지난 2007년 공제회 자금 200억원을 투자받아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재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했지만, 2심은 공제회 패소로 판결했다.

2014-09-11 10:19:50 윤다혜 기자

500억원대 은행 지급보증서 위조 일당 구속

500억원대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3월 5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 대표 이모(49)씨에게 24억원짜리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1장을 3000만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00억원 상당의 각 은행 명의로 된 위조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일반인도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양식을 다운받으면 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지급보증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추가로 유통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2014-09-11 08:51:18 윤다혜 기자

교육부, 전국의 초4~고2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착수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과 전국의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된다.

2014-09-11 08:43:5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오후 구름…10도 안팎 큰 일교차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13일까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이므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4-09-11 08:33:25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11일)

환절기에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2014-09-11 08:32:17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9월 11일 목요일(음력 8월 18일)

쥐 48년생 기분 좋은 일 생기니 기대하라. 60년생 얼떨결에 중심인물이 된다. 72년생 직장인은 상사다운 행동하도록 신경 써라. 84년생 모임에 가면 재미 만끽한다. 소 49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1년생 무리한 계획은 빨리 접어라. 73년생 말랑말랑해진 상사가 정겹다. 85년생 새로운 일에 재미가 붙어 능률이 쑥~. 호랑이 50년생 생각도 못한 근심 조심~. 62년생 한 발 앞선 센스 덕을 본다. 74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 그대로 할 것. 86년생 그대의 꿈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토끼 51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63년생 책임을 아랫사람에 떠넘기지 말라. 75년생 버는 만큼 지출도 늘어난다. 87년생 나만의 피난처가 생겨 여유만만~. 용 52년생 초조한 결정은 손해 부르는 법~. 64년생 가장은 목소리 높여 존재감 보여줘야 한다. 76년생 돈 문제 남 탓 하지 말라. 88년생 더블데이트 할 일 생긴다. 뱀 53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5년생 생활의 군살을 빼도록 노력할 것. 77년생 조직의 마당쇠 역할에 박수가 쏟아진다. 89년생 못마땅해도 상사 따라야 편안~. 말 42년생 급해도 극단적 결정 삼가라. 54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부동산은 호가는 커지지만 거래는 요지부동~. 78년생 실적부담에 스트레스 쌓인다. 양 43년생 배우자 칭찬에 기분 상승한다. 55년생 배우자와 힘겨루기 말라. 67년생 자영업자는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9년생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원숭이 44년생 사람 많이 만나도록 노력할 것. 56년생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제안 받는다. 68년생 해야 할 일은 자발적으로 할 것. 80년생 적당한 립서비스가 필요하다. 닭 45년생 환대가 지나치면 흠이 된다. 57년생 논란 있어도 우회 말고 정면 돌파하라. 69년생 앞장 선 일은 성과가 좋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개 46년생 고집은 적당할 때 접어라. 58년생 자손이나 아랫사람에 경사가 생긴다. 70년생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것. 82년생 쉴 땐 확실히 쉬어야 한다. 돼지 47년생 돈거래 하면 후회만 남는다. 59년생 협조할 일은 빨리할수록 이익~. 71년생 공들이 일은 서서히 성과 나타난다. 83년생 비난이 두려워도 입을 닫지 말라.

2014-09-1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삶의 고단함을 벗어 날 수 는 있겠습니까

복바치 ;38세1977년 얄력 11월 30일 새벽 5시정도 Q:메트로 신문의 삶의 고단함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실감 하면서 용기를 내어 저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38세 된 노처녀 입니다.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총무겸 회계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말이 총무이지 회사에 생산제조에 일 빼고 의식주에 관계된 여러 잡다하고 골 아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삶을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 팔자에 그렇게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미가 소심한편이고 신경이 예민하여 불안합니다. A:사주에 겁재(劫財)가 강한 경우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재물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일이 생깁니다. 겁재란 말 그대로 재물을 뺏긴다는 뜻의 신살 입니다. 항상 일이 많다거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십중팔구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인데 같은 사항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물 컵에 물 반잔을 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절망 바이러스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귀하는 '흰토끼'의 형상으로 성격이 담백하고 경우가 밝아 주변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결혼 전에는 사주에 재물이 넉넉하게 따르지는 않는 명조(사주구조)입니다.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 스스로 불편해지기 쉬운 성격인데 자신의 성정을 잘 알아서 생활을 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되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 불행이 행복으로 여겨 질수 가 있습니다. 사주설명으로 거관유살(去官留殺:官과 殺이 양립되어 있을 경우 정관(正官)은 合去(합거: 합해서 제거 함)하고 칠살(七殺)만 남아 있음)로 탁한 사주가 귀격으로 변함 셈입니다. 미래에는 아주 좋은 사주로 운세가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 생활해 왔으며 현재 여유가 없는 것은 사주지지에 충,합(沖,合:충돌 하고 때려 맞는 것과 합치는 것)을 이루니 역동적이고 실속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회사에 있는 것도 복지부동 하고 시간 내서 피아노를 취미로 배우면서 정서를 바꿔 보십시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11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추석 끝나도 세월호법 '빈손'…국회는 끝모를 파행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민생 우선 처리'가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먼저 해결하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닷새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원내대표간 회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5일 비공개로 회동했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파행정국 해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해 이번 주내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에는 국회 부의장단,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4-09-10 22:28:38 윤다혜 기자

귀경길 전구간 정체 해소…부산→서울 4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밤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정체가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귀경길(승용차·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4시간 20분, 대구→서울 3시간 30분, 울산→서울 4시간 30분, 목포→서서울 3시간 30분, 광주→서울 3시간, 대전→서울 1시간 40분, 강릉→서울 2시간 20분 등이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도착지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4시간 20분, 서울→울산 4시간 30분, 서울→대구 3시간 30분, 서울→강릉 2시간 20분, 서울→대전 1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서서울→목포 3시간 30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9시까지 서울로 들어온 차량은 40만대, 빠져나간 차량은 29만대로 집계했다. 자정까지는 총 45만대의 차량이 서울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던 귀경길 정체가 완화돼 현재 평소 주말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4-09-10 21:54:19 윤다혜 기자

"원자력공단, 개인정보 2만건 보유…보안은 꼴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정보보안 관리가 가장 미흡한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10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공단은 산업부 산하 3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원자력공단은 전체 평균 76.4점보다 크게 뒤떨어진 63.5점을 기록했다. 이 중 전자정보 보안 분야에서는 55.13점으로 '불량' 평가를 받는 데 그쳐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원자력공단은 현재 원전에 단 한번이라도 출입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2만81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09-10 21:40:28 윤다혜 기자

정총리 "적조피해 가능한 모든 조치 마련해 최소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남해안 일대의 적조 피해와 관련해 "우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적조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노력중이나 일사량 증가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방제를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남 남해군 등 남해안 해역에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적조로 100만 마리가 넘는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10 21:39:18 윤다혜 기자

"반쪽 대체휴일제 개선해야"…여야 법개정 목소리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014-09-10 21:38:45 윤다혜 기자

동해 중부해역 전반 '적조주의보' 확대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10일 오후 7시를 기해 경북 포항시~영덕군 연안에 적조경보를, 영덕군~울진군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적조경보와 적조주의보 발령구역은 각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포항시~영덕군 연안에 800~3500개체, 경북 영덕군~울진군 연안에는 500~700개체가 출현했다. 적조생물 출현주의보(적조관심주의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0개체/㎖, 적조주의보는 100개체/㎖, 적조경보는 10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영덕, 울진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최근 남해안 거제수역에 발생한 적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번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해안 적조는 해류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 적조가 발생한 영덕 연안 이북수역인 경북 북부와 강원도에서도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측했다.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밀도 적조발생에 대비해 산소발생기를 가동하고 먹이공급을 중단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9-10 21:15:15 윤다혜 기자

"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10 20:46:06 윤다혜 기자

정부,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내일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4-09-10 20:32:4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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