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원과 교육청 직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13-12-26 15:07:04 윤다혜 기자

오늘 밤부터 기온 '뚝'…주말까지 한파

한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오늘(26일)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요일(29일)까지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웃돌며 춥지 않았지만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온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내일(27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를 기록해 온종일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도 영서 지방도 낮 기온이 1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3-12-26 14:47:40 윤다혜 기자

북 "개성공단, 내년 신정 사흘 쉰다" 통보

북한이 내년 신정에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사흘 동안 쉬게 한다고 남한 측에 통보했다.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달 중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2014년도 주요 명절과 쉬는 날'을 문서로 알려왔다.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전달된 이 문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내년도 개성공단 휴일을 모두 23일이라고 통보하며 신정 연휴(1월 1∼3일)와 구정 연휴(1월 31∼2월 2일)를 사흘씩 포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2년 연속 신정과 구정에 6일간 쉬게 됐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구정이나 신정 가운데 연휴를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올해 신정에 1월 1일 하루만 쉰다고 통보해왔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구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결정이라며 2일과 3일도 휴일로 한다고 밝혔다.

2013-12-26 14:47:20 윤다혜 기자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2013-12-26 14:12:10 윤다혜 기자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국내 대학 10곳 중 7곳꼴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학교도 대형 가맹점에 포함, 카드 수수료율이 2.18%까지 오르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의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4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곳은 131개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31.6% 수준이다. 올해 현재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관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학 수부터가 235개로 전체의 56.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국 4년제 대학 162곳만을 놓고 보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조차 맺지 않은 대학이 76곳에 달했으며 이중 97%가 사립대학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카드납부 미체결 대학 중에는 고려대와 한양대, 포항공과대, 가톨릭대, 인하대 등 재정규모 상위 20위권 대학도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12-26 11:19:29 윤다혜 기자

영등포구 7억9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17개 사업 전체에서 수상하며 인센티브 예산 총액 80억원 중 약 10%에 달하는 7억9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수상 내역으로는 대상 1개, 최우수 6, 우수 6, 발전·노력·장려 4개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구는 ▲지역내 상점·기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기부를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영등포 디딤돌 사업'▲어르신들이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저소득 가정의 어르신을 돕는 '은빛재능나누미' 사업을 추진하고 ▲독거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의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재가어르신 통합시스템' 도입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행복플러스가게 2곳 설치 등 각 소외계층에 맞춰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또 일자리와 관련된 '희망 일자리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2년 연속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2013-12-26 10:52:25 윤다혜 기자

'종로 건강도시만들기 사업' 보고회 개최

서울 종로구는 지난 24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종로구 건강도시 활성화 계획'과 '2014 종로 건강도시 기본계획'등을 수립해 보건의료·복지환경·도시관리·행정문화 등 4대 분야의 84개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건강한 생활, 건강한 환경, 건강한 이웃 등 3개 추진영역으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3-12-26 10:50:56 윤다혜 기자

'베이비박스' 300여명 아기 버려져…외부보육인력 투입

2009년 12월 설치된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그동안 300여 명의 아기가 버려졌다. 베이비박스는 시내 한 교회의 목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놓고 갈 수 있게 만든 시설이나 입양특례법이 친부모 양유권 강화쪽으로 개정되면서 아예 익명으로 버려지는 아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영아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 보호되다 보육시설로 넘겨지지만, 그 수가 급증하면서 센터 보육교사들의 업무 피로가 가중돼 안전사고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에 시는 26일 아동복지센터에 외부 보육인력을 임시로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한 곳뿐인 아동복지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영아를 6명 이상 보호하면 보육교사들이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투입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손실의 위험이 높아서 야간에 근무하거나 비상 대기하는 직원의 불안감도 높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70만원, 내년에 1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 보육전문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시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외부 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파견해주고 시가 영아 3명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시 보호하는 영아가 5명 이내로 안정될 때까지 외부 인력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26 09:59:22 윤다혜 기자

교육 관련 사업 동업해도 될지 상대 카리스마에 눌릴 수 있어

타임파워 여자 80년 11월 30일 음력 오전 7~9시/여자 76년 4월 2일 음력 오후 11시~오전 1시 Q:예전 상담 때 교육관련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위 여자분이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과 향후에 교육 사업을 함께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A:어느 재벌 회장이 그룹의 신임 사장이나 중책을 맡을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역학자를 불러 관상과 운을 본 다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운이 다하거나 다음 해에 운이 나쁠 경우에는 중책을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같이 일하는 분들의 사주가 서로 도움이 되어 상승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방비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76년생은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와도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화합하겠지만 좀 지나면 상대의 카리스마나 완벽성에 자신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니 그때 가서 지혜롭게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 외국 항공업체 취업하고 싶어 해외운 나쁘니 무역회사 추천 asdf111 여자 89년 7월 3일 양력 오후 11시10분 Q:항공업체에 취업하고 싶은데 국내가 좋을지 외국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쪽이 아니라면 어떤 쪽으로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연인을 만난다면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인내심이 강하고 두뇌가 총명해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사주상 부모와 떨어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직업이 좋으니 활동 무대가 넓은 해운업이나 항공업이 본인과 잘 맞겠으나 2014년에는 외국 가는 운은 저조합니다. 심적으로 다소 움츠러들 수 있으니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무역회사 취업에 도전하세요. 경제적 능력 없이는 이성문제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재 충돌되는 이성운과 비례한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외모나 경제력을 따진다면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016년이 되어야 이성운이 열리게 되므로 지금부터 남자 보는 눈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2013년 12월26일 목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3-12-26 08:45:56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곳곳 눈·비…밤부터 한파

26일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밤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눈이 그치는 저녁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아침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낮에 한두 차례 눈 또는 비가 온 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라남북도, 경북서부내륙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영서에는 아침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자정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 독도가 5∼15㎝, 경기 북동내륙, 강원 영서와 산간, 충청이남 서해안, 제주도, 서해5도에서 1∼3㎝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간과 울릉도, 독도가 5∼20㎜, 그 밖의 적설 예상 지역은 5㎜ 미만이 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로 전날보다 높아 크게 춥진 않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분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13-12-26 08:44:16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2월 26일)

뼈가 약해지면 사소한 낙상 사고로 골절되기 쉽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2컵 이상 우유를 마시는 등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2013-12-26 08:33:22 윤다혜 기자

[날씨] 내일 중부·전북 눈·비…저녁에 그쳐

내일(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새벽에 경기 북부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낮에는 그 밖의 중부와 전북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서울과 경기도에 내린 눈 또는 비는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다.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밤늦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과, 강원 영서와 산간에는 최고 3㎝, 중부와 호남지방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으나 서해 전 해상,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오후에 1.5∼4.0ｍ로 점차 높게 일겠다. 금요일(27일)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등 일요일(29일)까지 맹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013-12-25 17:29:59 윤다혜 기자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 서울시 문화재 지정 예고

서울시는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를 문화재로 보존하기로 잠정 결정해 26일자로 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보존 가치를 인정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문화재위원회는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해 "조선 초기 북한산 일대 가마의 전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행하는 도자생산의 변화양상을 밝혀주며, 조선시대 관요 성립 이전 서울지역 도자의 수급체계 추적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의결했다. 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서울시 기념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문화재 지정 후에는 등산로를 우회시켜 가마터를 보존하고 주변 일대를 정비, 문화재 현장학습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02)2133-2639

2013-12-25 15:27:28 윤다혜 기자

엄지 부러뜨려 보험금 20억원 탄 '골절치기' 23명 적발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골절치기' 일당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브로커 장모(52)씨와 김모(39)씨,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4명을 기소중지했다. 장씨는 2009년 6월∼올해 10월 총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주거나 예전부터 앓았던 질병을 산재로 둔갑시켜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김씨의 경우 자신의 매형(51)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해 모두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쉬운 점을 악용해 1인 사업장을 차려 주로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교도소 동기들에게 산재 피해자나 목격자 역할을 제안해 은밀히 범행했다. 이들은 하루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게 신고해놓고서는 하루나 이틀치 일당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놓은 뒤 '골절치기'를 했다.

2013-12-25 15:27:12 윤다혜 기자

콘서트장 주변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서울시는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 공연장 일대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성탄절인 25일부터 31일까지 올림픽공원, 잠실체육관, 코엑스를 포함한 대형 공연장 주변에 택시 단속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점검단은 공연 후 승객이 몰릴 때 발생하는 승차거부, 호객행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요구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오전 1시까지 이뤄졌던 승차거부 빈발지역 단속도 이날부터 1시간 연장한다. 시는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공연 주관사와 협의해 자체 차량 질서 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공연 전광판과 홍보물에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과 심야버스 정보를 안내하게 할 계획이다.

2013-12-25 15:10:31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