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미국에서 송환된 김씨에 대해 26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4-10-10 14:33:03 윤다혜 기자

北 김정은, 당 창건일 금수산궁전 참배 안한 듯…건강이상설에 무게

최근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매년 당 창건일(10월 10일)에 해오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창건 69돌을 맞으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10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이 참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창건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적도 많았던 만큼 김 제1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이날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최고인민회의(9월25일)에 불참한 데 이어 역시 매년 해왔던 당 창건기념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의 건강 이상설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10-10 14:06:21 윤다혜 기자

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탓"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고 반드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4월 사업협약 해제 통보 이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무산시 민간출자사들이 물어야하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부당한 이유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반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10-10 14:05:13 윤다혜 기자

여야, 세월호법 후속협상 내주 재개…유족 참여 협의 '기싸움' 예상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다시 꾸려지면서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이 내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새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을 선임한 데 이어 전임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 여야 간 세월호법 2차협상안에 반발한 소속 의원들의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인선에 착수했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는 이룬 만큼 후속 협상은 기존 정책위의장과 TF간사간 '2+2' 채널을 통해 계속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주말을 기해 협상팀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새누리당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TF간사였던 홍일표 의원이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후임 간사로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을 신임 간사로 선임하고 후속협상 채비를 갖췄다. 여야는 세월호법 후속협상에서도 특검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10 13:51:45 윤다혜 기자

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에 대해 군이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0 12:32:20 윤다혜 기자

이완구-우윤근 첫 회동…與, 野 폄훼메모 사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첫 회동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국정을 잘 이끌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에 협력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말씀을 주시면 무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잘 모시고 가급적 우 원내대표의 뜻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운영하는데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8일 국방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을 겨냥해 비방성 필담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 이 원내대표의 사과를 정중히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이 원내대표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 어제 저도 야당도 품격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최소한 경고라도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4-10-10 11:16:18 윤다혜 기자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임·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4-10-10 11:11:49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복원 숭례문, 1년만에 43곳서 또 문제점 발견"

화재로 복원 공사를 마친 숭례문에서 1년만에 성벽 이격, 균열, 표면풍화 등 43개소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0일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서울 숭례문 구조 모니터링 2014년 3분기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숭례문 남측의 경우 성돌이 파손·이격되고, 창방이 균열됐으며, 평방 이음부가 이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측 기둥의 균열과 북측 성벽 내부의 배부름현상이 발견됐으며, 문루에서도 기둥 균열과 뜬창방 균열이 확인됐다.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숭례문 복원공사가 무리한 일정과 감독부실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 의원은 "복원된 숭례문이 1년여만에 재복원돼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숭례문이 부실하게 복원됐지만 공사가 끝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 사업을 책임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4-10-10 10:44:43 윤다혜 기자

이완구 "우윤근과 정례회동 이어갈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우윤근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예전처럼 (회동을) 이어가고, 이것이 아니어도 시도때도없이 만날 것"이라면서 "또 야당과 국회 세월호법 TF 등을 통해 세월호법 제정도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재임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여야간 협의를 위해 정례회동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야당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너무 한쪽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양쪽이 균형있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4-10-10 10:36:02 윤다혜 기자

'성추행 혐의' 사단장 긴급체포된 부대 대대장도 보직해임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이 부대 대대장도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대 대대장 B 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B 소령은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 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과 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 당시 "B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14-10-10 10:33:25 윤다혜 기자

서울 화양동에 20층 오피스텔 건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화양9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토지소유자 간 이견으로 개발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서 지하 3층~지상 20층, 450여 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낙후된 화양사거리 주변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10 10:23:55 윤다혜 기자

서울 은평구, 북한산 페스티벌…아웃도어 마켓·트레킹 대회

서울 은평구는 18일부터 이틀간 진관동 북한산성 입구에서 '2014 북한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북한산 페스티벌은 북한산과 아웃도어를 주제로 한 축제로, 올해 5회를 맞는다. 축제 첫날인 18일 오전부터는 아웃도어 용품 전시·판매 행사인 아웃도어 마켓이 열리며, 19일 오전 9시에는 트렉스타가 주관하는 북한산 트레킹 대회가 열린다. 축제 이틀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축제공간 곳곳의 소무대에서 스윙재즈, 어쿠스틱·블루스·인디 라이브, 트로트 공연을 선보인다.

2014-10-10 09:55:03 윤다혜 기자

우윤근 "국민 모독한 행위"…與 '재벌 비호·야당 폄훼' 사과 요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 야당 의원을 폄훼하는 메모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며 여당 지도부의 엄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날인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에서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여권의 재벌 비호 논란과 관련해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채 불법 파견 근로, 부당 간접고용, 맹독성 발암물질 유출은 일삼는 것은 국민의 삶과 안전, 생명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소통과 상생의 정치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새누리당에 품격의 정치, 정책적 대안을 가진 민생 및 입법 경쟁을 제안하며 국회 본분도 잊지 말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10-10 09:42:49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13일 통일준비위 2차 회의…고위급접촉 등 대책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2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그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하면서 마련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의 경우 당초 오는 12월 중에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앞당겨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이후 열리게 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2014-10-10 09:34:14 윤다혜 기자

한민구,현역 사단장 성추행 체포관련 "일련의 군기강 해이, 철저한 반성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역 사단장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과 관련,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최근 고위장성의 잇따른 일탈행위와 각종 병영내 사건·사고 등 군 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 장관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일부 군납 및 방산비리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는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10 09:24: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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