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무기징역 구형

2014-10-27 16:29:21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중수색 계속해달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배 변호사는 "범대본이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며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변호사는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2014-10-27 16:23:42 윤다혜 기자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5435만명…7년새 134만명 증가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7830명)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7 16:07:54 윤다혜 기자

올림픽 미끼로 600여명 속여 수십억 '꿀꺽'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7 15:36:20 윤다혜 기자

판교사고 수사본부 "환풍구 부실시공 확인…볼트·너트 대신 용접"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부재(받침대) 중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부재 용접부(좌측 1/3 지점)가 끊어지면서 붕괴돼 발생했다"며 "전체적인 감정결과 용접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은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측편 테두리받침대와 콘크리트구조물을 먼저 결합하니 왼쪽으로 갈수록 이격이 생겨 받침대와 덮개 사이 공간이 생겼다"며 "볼트와 너트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은 용접으로 대강 마무리한 흔적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볼트와 너트는 정상 결합되진 않았지만 테두리받침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제대로 결합된 우측 1/3 지점은 사고 후에도 부재나 덮개가 원형을 유지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L자형 테두리받침대가 제대로 결합만 됐다면 더욱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감리사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차 중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실시한 하중실험 결과도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함께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된 공연 관계자 중 5~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공 관계자들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에 출금조치된 관련자는 11명이다.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2014-10-27 15:26:13 윤다혜 기자

[속보] 與개혁안 "2031년부터 65세돼야 공무원 연금지급"

與개혁안 "2031년부터 65세돼야 공무원 연금지급"

2014-10-27 14:48:56 윤다혜 기자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대부분 거짓말"…혐의 전면 부인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청부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는 증거를 언급하며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김 의원은 "별 의미 있게 쓴 문자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사람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또 검찰이 팽씨와의 금전 거래와 빛 독촉 여부를 추궁하자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팽씨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7 14:44:03 윤다혜 기자

[속보] 실종자 가족, 세월호 '인양' 투표 부결

실종자 가족, 세월호 '인양' 투표 부결

2014-10-27 14:05:58 윤다혜 기자

[속보] LGU+, 3분기 영업이익 1745억원…17% ↑

LGU+, 3분기 영업이익 1745억원…17% ↑

2014-10-27 11:43:54 윤다혜 기자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500만원인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2014-10-27 11:33:40 윤다혜 기자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인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4-10-27 11:01:21 윤다혜 기자

"판교 추락참사는 안전규제 완화 탓"

판교 추락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규제를 완화한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지역축제의 인원을 3000명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상관람객이 1000명으로 제시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열린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는 예상관람객이 1000명 정도로 소규모 축제였지만 자치단체는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해 행사안전요원을 10여 명 배치했다. 진 의원은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 축제 및 공연의 기준을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2014-10-27 10:55:16 윤다혜 기자

[속보] 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정부안보다 100조 절감"

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지급…정부안보다 100조 절감"

2014-10-27 10:34:2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승무원 15명 결심공판…사형 여부 '촉각'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열렸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조타수 오모(57)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은 휴정 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후 진술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별로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구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4-10-27 10:32:12 윤다혜 기자

[속보] 與, 오늘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與, 오늘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2014-10-27 10:26: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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