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추락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규제를 완화한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지역축제의 인원을 3000명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상관람객이 1000명으로 제시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열린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는 예상관람객이 1000명 정도로 소규모 축제였지만 자치단체는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해 행사안전요원을 10여 명 배치했다.

진 의원은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 축제 및 공연의 기준을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