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경영진 횡령·배임' 신일산업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경영진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신일산업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경영진의 공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8월 "신일산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회삿돈 수억원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 측은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M&A)하려는 세력이 음해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6 21:58:07 윤다혜 기자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18만5천600명 미달"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원미달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6일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교육통계서비스 이슈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모집인원 합계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0학년도에는 18만5600여명이 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봐도 4만8000여명 정도만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대학 모집인원 미달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42만 490명인데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61만7776명)의 68%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3이 되는 2019년으로, 전년 대비 6만8935명이 감소한 48만8856명이고 그다음 해에도 감소폭이 커서 다시 6만753명이 줄어든 42만8103명에 이를 전망이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고입 전형에서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와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에는 특목고나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 등을 제외하면 지역별 자사고를 포함한 일부 학교는 정원 미달 현상이 가속화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11-06 20:17:41 윤다혜 기자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자제' 총리 담화에 반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에 대해 '신유신적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노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횡행하는 독재적 망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일방적으로 개정법안을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회사를 폐업하고 나서 일할 사람을 뽑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보전금 지급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발표문에는 쏙 빼놓고 짐짓 모른 체하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런 행위는 정권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11-06 15:21:33 윤다혜 기자

육아카페 운영자 매수해 6억원대 '불량 만두' 판매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뒷돈을 주고 공동구매를 유도해 억대의 '불량 만두'를 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만두 제조업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 관련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려 범행을 도운 우모(53)씨 등 카페 운영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단지에 무허가 만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5가지 종류의 만두를 제조,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산 값싼 재료를 기계에 넣고 만두를 제조해놓고도 '30년 전통 수제 손만두'라고 홍보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실제 독신 남성인 우씨 등 육아카페 운영자들은 '○○맘'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족의 아이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아이 엄마인 것처럼 카페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1-06 15:01:35 윤다혜 기자

北 경비정 1척 연평도 인근 NLL 접근 후 경고 듣고 퇴각

북한 경비정이 6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을 듣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NLL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이 10시40분께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2회 실시했다"며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2014-11-06 11:56:48 윤다혜 기자

검찰 '공금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

검찰은 6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거액의 협회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공금을 횡령한 경위와 정확한 액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2014-11-06 11:48:12 윤다혜 기자

경찰 "신해철 수술 동영상 삭제 흔적 찾지 못해"

경찰은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장비를 분석한 결과 수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서버 관리업체의 전문가와 함께 복강경 시술장비와 연결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신씨를 수술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거나, 이후 삭제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신 당시 촬영됐다는 사진 8장을 입수해 분석 중이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작동 기록 등을 조작한 흔적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동영상이 비정상적 경로로 저장되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S병원 입원실에서 신씨를 담당했던 간호사 2명을 조사했고, 이날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함께 했던 간호사 1명과 병상 담당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은 8~9일께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06 11:44:09 윤다혜 기자

통영함·소해함 납품 로비스트 전 해군 대령 체포

검찰이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납품 계약을 청탁해준 혐의로 전직 해군 대령을 체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방산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61) 전 대령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은 미국 방산업체 H사의 강모(43·구속) 대표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4-11-06 11:29:58 윤다혜 기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수송차량 대기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늦어진 직장인 출근시간대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지하철 운행을 총 38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택시 약 1만 5000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시는 또 구청, 주민센터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수험장 부근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비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수험생은 '수험생 무료 수송'이란 안내문이 붙은 차량을 타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21개 시험장에서 14만 3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한다.

2014-11-06 10:15:02 윤다혜 기자

40대 가장 자녀 교육비 부담, 30대의 2배 넘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60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7037원으로 10.82%에 달했다.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 4.90%와 비교하면 2배나 넘는 수준이다. 이는 30대 가장의 자녀는 유치원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은 반면 40대 가장의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11-06 09:29:2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11월 6일)

멜라닌 색소는 건조한 피부에서 더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하루에 1.8ℓ 이상의 물을 마셔 각질층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2014-11-06 08:57:08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빗방울…미세먼지 '주의'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다. 경기서해안은 아침에서 오전 사이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은 밤에 비가 오겠고 경북북부동해안은 늦은 밤 비가 오겠다.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까지, 충청남북도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7일까지 강원영동·경북동해안 5~10㎜, 경기서해안·경남동해안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2.2도, 인천 13도, 수원 10.6도, 대구 9.1도, 부산 12.7도, 강릉 13.2도, 광주 9.7도, 제주 13.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중부지방에는 구름이나 박무·연무 등 안개가 곳곳에 끼어 있고, 남부지방의 경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 다소 쌀쌀하겠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산간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먼바다에서 1.0~3.0ｍ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밖의 해상은 0.5~2.5ｍ로 일겠다.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서해중부먼바다, 동해중부전해상에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전 권역에서 '보통'(31~80㎍/㎥) 수준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은 오전부터 낮 사이, 호남권·영남권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권은 밤늦게 '나쁨'(일 평균 81∼150㎍/㎥)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2014-11-06 08:56:24 윤다혜 기자

서울 '9시 등교' 혼란 더 커질 듯

경기도 보다 맞벌이 비율 높아 광주·제주도 제도 시행 검토중 "학교에도 충분한 자율권 줘야" 논란이 됐던 '9시 등교'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는 강력하게 '9시 등교'로 통일하도록 권장하고, 중·고교는 학교별 토론회를 연내에 열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경기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학생 자치와 건강권' 9시 등교를 두고 충분한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토론을 통한 자율적 도입'을 언급했지만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침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가장 먼저 9시 등교를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현재 10월말 기준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95.9%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사례를 미뤄 보아 서울도 90% 이상의 학교가 9시 등교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를 놓고 여전히 찬반논란이 팽팽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경기도 학생들은 시간표가 바뀌면서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게 되는 등 생활리듬이 깨지고 수업이 늦게 끝나 오후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9시 등교 정책이 성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맞벌이 부부 비율이 경기도 보다 더 높아 9시 등교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서울은 경기도 보다 통학거리가 짧아 효과는 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9시 등교' 추진입장을 밝히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도 '9시 이후 수업'을 권장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강릉의 율곡중학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9시 등교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충북도는 교육청이 '0교시 수업'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상당수 학교가 '9시 등교'는 아니지만 대부분 오전 8시30분 전후로 등교를 늦춘 상태다. 이밖에 광주와 제주에서도 '9시 등교' 시행을 검토 중이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9시에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등교시간 조정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삶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통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학교현장성을 담보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9시 등교제가 잘 되는지 내실 있게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충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17:40:1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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