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이번에도 '조작기소' 국조 증인 선서 거부… 결국 퇴장 조치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