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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
'벤틀리 사고 뒤 소란' 몽드드 대표 유정환 영장‥경찰, 금지약물 복용정황 확보한 듯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기행을 일삼은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35)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일 오전 8시 15분께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 차주의 어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항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폭행당한 피해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일단 유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그는 귀가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호텔 등을 전전했고, 잠적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14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유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사고 이후 몽드드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29세이던 2009년 자본금 800만원으로 창업한 이후 몽드드를 연매출 500억원의 업계 1위로 성장시키면서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주목받았다.

2015-01-16 10:17:5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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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레스 2골 폭발 레알마드리드 격침… 국왕컵 8강 진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레스 2골로 레알마드리드 격침… 국왕컵 8강 진출 '파란' 스페인 국왕컵 16강 2차전에서 7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골잡이'페르난도 토레스가 2골을 터뜨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하 아틀레티코)가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국왕컵(코파델레이)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국왕컵 16강 2차전 원정에서 토레스가 2골을 뽑는 활약을 앞세워 2-2로 비겼다. 지난 8일 1차전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4-2로 8강 진출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8강 진출은 토레스가 터트린 귀중한 2골이 밑거름됐다. 2001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토레스는 2007년까지 214경기에서 82골을 넣는 준수한 활약으로 팀의 최고 스타로 활약했다. 토레스는 2007년 리버풀(잉글랜드)을 거쳐 2011년 첼시(잉글랜드)로 이적하며 전성기를 보내는 듯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 속에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AC밀란(이탈리아)으로 임대 뒤 이적되는 아픔도 맛봤다. 지난 8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국왕컵 16강 1차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 토레스는 골맛을 보지 못했지만 8일 만에 다시 붙은 2차전에서는 혼자서 2골을 책임지며 팀의 8강 진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 토레스는 킥오프 1분 만에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꽂으며 활약을 예고했다. 앙투앙 그리즈만이 왼쪽 측면에서 내준 크로스를 토레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토레스는 후반 1분 선제골의 호흡을 맞춘 그리즈만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찔러준 볼을 잡아 골지역 왼쪽에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페페의 태클을 살짝 피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토레스에게 연거푸 2방을 허용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9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2-2로 비기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2015-01-16 07:31: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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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정책 성과 내는 한해 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올해 방송통신 정책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날 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방송통신 유관협회·기관이 공동주최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재난방송을 개선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방송광고 활성화와 한류 재도약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기정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등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상임위원장 등 4인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창번 미래전략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업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함께 모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년 인사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은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희망산업"이라며 "방송통신 산업이 창의와 혁신으로 더욱 발전하고, 사회 각 분야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거문고 줄을 다시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네이버·다음카카오·CJ E&M·현대 HCN 등 인터넷 및 방송 미디어 업체, 김종학 프로덕션·아폴로 픽쳐스 등 외주제작사를 비롯한 방송통신 업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2015-01-15 19:27:4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