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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통일준비 남북 실질대화 조속히 시작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며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삼림녹화라든가 환경보존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 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 만큼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 주민들이 통합 방안을 연구해 간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통일준비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해서는 "핵안전, 재난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과 관련해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대응 태세 유지와 우리 군의 국방역량 확충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만큼 확고한 국가관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5-01-19 11:46: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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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8강전 앞둔 한국, 휴식으로 토너먼트 준비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휴식으로 토너먼트 준비를 시작했다. 대표팀을 이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 멜버른 입성 첫날인 19일 훈련 일정을 잡지 않고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쉬라고 감독이 자유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지난 17일 호주와의 2015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뛴 탓에 경기 후 탈진하듯 그라운드에 누웠다. 박주호, 구자철(이상 마인츠)은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부상을 당했다. 특히 공격진의 핵심요원인 구자철은 팔꿈치 인대 파열로 남은 경기에 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다수의 선수가 컨디션 난조와 부상을 겪는 고전 가운데 3연승을 달렸다. 이청용(볼턴)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 정강이를 다쳐 대회를 마감하고 귀국했으며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은 몸살로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 결장했다.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왼쪽 풀백 김진수(호펜하임)는 세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조별리그 고전으로 지친 슈틸리케호가 몸을 추스르고 새로 시작할 의지를 다잡을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오는 22일 멜버른 랙탱귤러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치른다. 슈틸리케호는 20일 컨디션을 조율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21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일전을 대비한 마지막 전술 담금질을 치르며 출전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5-01-19 09:55:32 메트로신문 기자
경기도,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성될 예정인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18일 성남시 판교지역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고자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천948㎡이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허가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정부가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다.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 명)가 입주해 있다. 지금도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들어올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2015-01-19 09:55:2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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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갇힌 박근혜 대통령..홍보라인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불통'을 넘어 '고립'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논란'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등도 결국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개선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다. 1차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홍보라인은 어디서 무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윤두현 홍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자들조차 청와대를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5%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19%)'이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로 통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한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부여받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2015-01-18 18:1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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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압박에 선보상제 전면 검토…이통3사 속내는?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어쩌나 방통위, 관련 실태 사실조사 압박 SKT '서비스 중단' KT·LG유플러스 '검토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손을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운영중인 '스펀지 제로클럽'과 '제로클럽'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구매해 신규가입하는 데 있어 'LTE 전국민무한 69 요금제' 가입 시 15만1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63만8800원의 할부원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프리클럽을 이용하게 되면 18개월 뒤 아이폰6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34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29만88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통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SK텔레콤과 KT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누적 80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통 3사에서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이 아닌 각사별 기준을 마련해 단말기를 반납받을 수 있는 제품과 반납할 수 없는 제품으로 구분한 것. 특히 일부 액정, 기능 등 고장 시 단말기를 반납하지 못하고 선보상 받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향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방통위의 압박에 SK텔레콤 측은 곧바로 해당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착화된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필승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장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느긋한 입장이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중고폰 선보상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주관부처인 방통위 방침에 동조했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지난 14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간 방통위도 SK텔레콤에 대해 조사 이후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함으로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만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고객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 혜택 강화·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경쟁 체제 회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5-01-18 16:58: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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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조절 실패...양파값 '폭락'

지난해 7년만에 최저1㎏ 도매가 588원…16일 현재 540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양파 가격이 폭락, 지난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양파 가격은 올 들어서도 지난해 연평균 도매가격보다도 낮은 상태다. 농민들이 지난해부터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폭락을 꾸준히 경고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생산 농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 상품 1㎏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588원으로, 전년인 2013년(1307원)보다 55%나 급락했다. 이는 2007년(551원) 이후 최저 가격이다. 작년에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상품 도매가 기준으로 배추(-46.9%), 당근(-45%), 배추(-42.8%), 시금치(-30.9%) 등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크다. 양파 상품 1㎏의 연평균 소매가격도 전년(2381원)보다 38.3% 떨어진 1470원이었다. 16일 현재 서울시 가락동도매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kg당 54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통계청 집계 기준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지만 매출은 부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배추, 양파 등 일부 채소의 올해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01-18 15:2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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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강정호, 빅리거에 안 뒤져…붙박이 주전 뛰면 홈런 20개 거뜬"

'괴물'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절친한 벗이자 타자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성공을 높게 점쳤다. 류현진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의 텍사스 레인저스 스프링캠프에 차려진 넥센 히어로즈 전지훈련장에서 강정호의 훈련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날 강정호와 저녁 약속을 잡은 류현진은 염경엽 감독 등에게 인사한 뒤 "강정호의 방망이 실력이라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 빠른 볼도 잘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붙박이 주전으로 풀타임을 뛴다면 홈런 20개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몸쪽 스트라이크를 잘 안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강정호에게는 이득"이라며 "여타 빅리거와 비교해 그의 방망이 실력이 뒤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한국에서 류현진에게 통산 타율 0.167(30타수 5안타), 삼진 10개로 약했으나 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한 2012년에만 류현진에게서 2루타 2개, 홈런 1개를 뽑아낼 정도로 장타 실력을 과시했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팀의 15승 투수가 빠진 것처럼 타격이 심하다"면서 한국 야구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 강정호가 빅리그에서 잘 헤쳐 나가기를 기원했다.

2015-01-18 13:29: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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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4+1년'에 피츠버그와 계약…"한국 야구의 미래 위해 열심히 할 것"

한국 프로야구의 '거포' 강정호(28)가 미국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기간 '4+1년'에 계약 총액 1650만 달러에 계약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와 '4+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한국 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선수가 됐다. 강정호는 한국에서 달던 등번호 16번 대신 27번을 달고 뛴다. 4년 계약 뒤 구단이 2019년 옵션을 행사하는 조건까지 추가회 최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강정호는 계약 하루 만인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차려진 '친정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메이저리그 정복을 위한 첫 훈련에 나섰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해준 히어로즈 구단에 감사드린다. 이제 빅리그에 가서 잘 해야 한다. 여기서 준비를 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에 만족하기보다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라며 "한국프로야구 출신 첫 빅리그 직행 야수로서 선구자인데 (내 성적에 따라) 한국 야구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이날 훈련에서 아직 등번호 27번이 박힌 피츠버그 유니폼을 지급받지 못해 넥센이 준비한 기존 유니폼을 입고 구슬땀을 흘렸다. 강정호의 에이전시인 옥타곤의 한 관계자는 "닐 헌팅턴 단장으로부터 넥센 유니폼을 입고 훈련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유니폼이 공수되면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착용하고 넥센 동료와 2월 중순까지 공동 훈련을 한 뒤 새 팀의 스프링캠프가 벌어지는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15-01-18 11:45:1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