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31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 시책으로,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도입 제도인 만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해 제도 설계와 재정효과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등 정책 전문가와 시군 및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제도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손실 균형, 재정분담 및 효과성이었다. 정책 대상은 경남 도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일정소득 이하 도민으로,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월 2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도민은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토론에서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으며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개인형퇴직연금에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중도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신속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에 참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조례 제정,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및 기금출연 등의 행정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해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