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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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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내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제도’ 집중 점검

통영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의 유통·판매업이 취급하는 모든 수산물과 음식점 20개 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참돔, 우렁쉥이, 가리비, 방어 등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원산지 표시제 자율 정착 계도 및 의무 이행 사항 등이다. 해당 기간 3개 시장 120개 점포를 매일 점검해 원산지 표시판의 지워진 글씨 등에 대해 표시판을 재작성해 배부하고 상시 비치할 것을 지도했으며, 그 외 단순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 계도 및 현지 시정 조치했다. 특히 서호시장은 국내산 수산물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상인회에서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통영시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연중 정기 단속 4회, 특별 단속 3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02-13 15:19:2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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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업 노동자-기업-인력 양성 및 매칭 지원

거제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선업 고용 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노동자-기업-인력 양성 및 매칭'의 삼박자를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진행된 설명회에는 올해만 약 2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선업 지원 정책을 듣기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거제시는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조선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내협력사와 사외협력사(3개소) 재직자(정규직 직접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원청)·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업종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지자체·정부 3자 적립으로 1년 만기 시 600만원을 지급하며 노동자는 매월 12만 5000원을 부담한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 3개월 이상 조선업 중견·중소기업에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의 이주정착비도 지원된다. 거제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경제난·인력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산업단지·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반 시설·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지·협동화단지·농공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파트·빌라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 최대 80%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는 창업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진행한 사업체에 훈련비·인건비·보험료를 지원하는 장기유급 휴가훈련 지원사업 등으로 기업의 인력 확보·유지 노력에 힘을 보탠다. 조선업 채용 예정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 기술교육원에 입교해 1개월 동안 80% 이상 출석하면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 매칭해 최대 10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도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교육수료자 중 조선업 취업대상자에게 1년 동안 최대 360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산학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대학교·거제공업고·경남산업고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비·재료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조선업 도약센터(옛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조선업 맞춤형 1:1 취업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조선업 특화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업 인식개선·취업 특강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 조선업 채용 행사 등 다양한 조선업 맞춤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노동자 지원 정책들도 이곳에서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거제시 13만 노동자의 휴식처 노동복지회관이 2년간의 정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이곳은 탁구장, 교육장, 회의실, 북카페, 정보화교육장,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개소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직업병 예방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등 다양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는 산업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한 심리 검사, 심리 상담,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연초면에 있는 블루클리닝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1~2회 세탁물을 수거·배송하며 상·하의 한벌에 하복·춘추복은 500원, 동복·특수소재는 1000원에 세탁이 가능하다. 시청 본관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자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노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024-02-13 15:18:3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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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는 지난해 이어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시설 개선비(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또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 통계 생활 밀착형 40개 업종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경력이 있으면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 및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경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는 만큼,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이 행복한 김해시 조성을 위해 시도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17: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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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방문 상담’ 추진

울산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우선 울산시는 지역에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잠재 투자 여력이 있는 주요 기업 가운데 30개사를 선정·방문해 투자 동향을 선제 파악하고, 투자 제약 요인 등 기업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 등 최신 정책 동향 제공, 지역 내 투자 강점을 소개한다. 또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시책 홍보를 통해 관내 신·증설 재투자를 유인해 잠재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할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 발굴 시에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울산 기업 현장지원 전담팀(TF)'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른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업 현장 방문 투자 상담을 통한 기업과의 상시 소통·협력으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 제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더 큰 울산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12억 42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투자 유치단 파견, 투자 설명회 개최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2-13 15:16:0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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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 야간관광 ‘나이트 자슐랭 투어’ 운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진주시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와 야간관광 자원을 결합한 '나이트 자슐랭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이트 자슐랭 투어는 남강변 절경을 배경으로 이어진 자전거도로와 진주성, 유등공원, 물빛나루쉼터 등 진주의 대표 야간 관광지, 맛집을 체험할 수 있는 미식 기행 야간 자전거 투어 상품이다. 투어는 17세 이상의 진주시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월 16, 17, 23, 2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남강변 자전거도로 일원에서 총 4회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투어 전용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투어 1회당 선착순 30인을 모집한다. 투어 참가자들에게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며, 시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매력을 알리기 위해 야간 자전거 투어 특화 소품을 제공한다. 또한 진주 야경과 진주 관광캐릭터 하모 연계 SNS 참여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야간 투어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투어 전 안전용품 배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전문가 2인과 참가자 10명으로 팀을 구성해 투어를 진행한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행사 보험에 가입하고 앰뷸런스 및 응급의료반 대기, 구간별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어를 통해 관외지역 참가자들이 진주의 우수한 자전거도로와 야간관광을 체험하고 매력을 느껴 지역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9 16:11:1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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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氣 살리는 지원 시책’ 조기 추진

창원특례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氣 살리는 시책'을 연초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 소비 촉진 ▲금융부담 완화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시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31일 지역사랑상품권 누비전을 150억 원 발행했다. 추가로 상반기 내에 150억 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1인당 지류, 모바일 각각 20만 원씩, 액면가보다 7%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없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에는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개시했다.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간 연 2.5%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도 1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2.4억 원의 예산으로 1년간 24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도 8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량제봉투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업체 100여 개소에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은 소방 설비 안전시스템,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판이 교체되거나 인테리어가 개선되는 등 지원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다. 올해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동일 상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인회가 구성된 상가가 지원대상이다. 화재알림, 노후전선 정비 등 공동 시설물 환경개선비를 10여 개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으로 125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와 온라인 성공시대(마케팅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튀김로봇 등 점포별 디지털 기기 도입비용의 70%를 업소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한 및 접수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동일하다.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 사업은 전문컨설턴트가 사업타당성 및 상권·입지 분석 후 SNS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광고노출 등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초 사업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연초 중앙 부처마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부 정책' 메뉴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개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을 실시간으로 올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지원이 관내 소상공인분들에게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지속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13:40:5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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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올해 1월 울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거주 외국인은 2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 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먼저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과 2023년 창설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성된 '프렌즈 오케스트라' 운영, 외국인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힘쓴다. 특히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말과 글이 서툴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기존 10개국 언어에서 15개국 언어로 확대 제공한다. 또한 매월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10개 국어로 된 외국어 뉴스와 지역정보지를 제작·배포하여 다양한 울산의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군별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초학습 지원 대상을 초등저학년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부모지도(코칭) 위주에서 전문 강사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직접 교육하고, 대상 자녀 연령도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로 추진한다.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며 5월부터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소득조사를 통해 8월 이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에 반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3:38: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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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시기(時期) 선택제'를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산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13:36:45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