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경계선지능 정책, 사후 지원에서 조기 발굴로 전환해야”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이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의 방향을 사후적 지원 중심에서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자신이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하며 조기 발굴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김 의원은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개인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음에도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원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발굴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시책 수립과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구조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이 문제를 시의 핵심 정책 과제로 다뤄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