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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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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시흥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 문의 또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2026-02-19 08:14: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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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배달학습 '온시민 용인런' 강사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배달학습 프로그램 '온시민 용인런'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시민 용인런'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 모둠에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연 2회(상·하반기) 정례 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4월부터 운영되는 상반기 교육 과정을 이끌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강사로 등록되면 학습 모둠과의 매칭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강의 시간은 총 16시간 이내로, 수업 방식에 따라 1시간 기준 8회 또는 2시간 기준 4~8회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공예 ▲원예 ▲음악 ▲생활체육 ▲인문사회 등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강사 등록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이번 상반기 강좌 운영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모집 기간(2월 19일~3월 3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용인시평생학습관 누리집 내 '온시민 용인런' 강사 등록 게시판에서 신청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이메일·팩스 또는 방문(용인시 기흥평생학습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배움을 직접 배달하는 '온시민 용인런'을 연 2회 정기 운영하게 됐다"며 "상반기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채워줄 열정적인 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9 08:14: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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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

남양주시는 18일 연휴 마지막 날 최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현장을 찾아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규남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에 참여하며통합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풍양배드민턴장이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빅볼 굴리기 △볼튀기기 훈련을 운영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26-02-19 08:13:5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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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AI·디지털 트윈으로 수원화성 안전 관리 강화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수원화성사업소는 관내 혁신 기업과 협업한 '재난·방범용 3차원(3D) 디지털 트윈 영상 스마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2026년 조달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원화성 전 구역은 실제 시설과 동일한 가상 세계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탄생한다. 가상 모델 위에는 ▲AI 기반 CCTV ▲화재·불꽃 감지기 ▲침입 탐지 장치 ▲진동계·변위계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연동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안문 일원에는 지능형 센서를 집중 배치해 화재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현장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시설물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는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원격·실시간으로 정밀 모니터링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등 방재·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가까운 문화유산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08:13: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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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김해화정초 ‘VEX 로보틱스 월드 챔피언십’ 韓 대표 출전

김해화정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구성된 '시나브로 팀'이 국내 최대 로봇 경진대회를 제패하고 세계 무대 출전권을 따냈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연준·송주성·김민준 학생으로 이뤄진 시나브로 팀은 지난달 30~31일 제주 KIS 제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2026 VEX IQ 한국 챔피언십' 초등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52개 팀, 중등부 39개 팀 등 총 91개 팀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시나브로 팀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VEX 로보틱스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민국 대표로 나선다. 이 대회는 REC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로, 전 세계 60여 개국 24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특히 팀 리더 김연준 학생은 2024년에도 친형 김연호 학생과 함께 한국대회 우승 및 월드 챔피언십을 경험한 바 있어 2년 연속 세계 무대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연준 학생은 "한국대회에서 세계대회 상위권 수준의 점수가 나와 좋은 예감이 든다"며 "세계 무대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병주 교장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봇대회에 출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로봇·SW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9 08:05: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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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충당금 축소'로 순익 2.5조 방어

NH농협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은 '이자 중심'에서 '충당금·비이자 방어'로 요약된다.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2조5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그렇지만 실적의 성격은 선명하게 바뀌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1.6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급감과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떠받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2025년 영업이익 4조89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6% 성장했지만, 이자이익은 8조4112억원으로 1.0% 줄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이자 기반 수익이 둔화한 대신, 신용비용 축소와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방어한 구조다. 은행 본업의 마진 압력은 뚜렷했다. NH농협은행의 NIM(카드 포함)은 2024년 말 1.88%에서 2025년 1.67%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NH농협은행 순이익은 1조814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순익 방어의 핵심은 신용비용 감소다. 2025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6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3% 급감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3644억원으로 62.4%나 감소해 그룹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신용비용 축소의 '지속성'은 점검 대상이다.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68%에서 0.63%로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77.91%에서 165.98%로 하락했다. NH농협은행 적립비율도 같은 기간 214.51%에서 190.91%로 내려갔다.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충당금 커버리지가 낮아진 만큼, 2026년 신용비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다. 2025년 비이자이익은 2조2740억원으로 26.4% 늘었고, 수수료이익(2조727억원)과 유가증권·외환파생 관련 손익(1조5563억원)이 각각 15.2%, 25.7%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비이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강조했지만, 시장 변수에 따라 해당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남는다. 연간 기준으로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4분기 흐름은 흔들렸다. NH농협금융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513억원으로 3분기(6312억원) 대비 60.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타영업외이익은 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악화했고, 비이자이익도 5471억원에서 3973억원으로 줄었다. 연간 실적을 지탱한 비이자·비경상 손익의 분기 변동성이 확인된 셈이다. 비은행 계열사 성적은 엇갈렸다. 지분 반영 후 순이익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이 6079억원을 기록했고, NH농협생명(2155억원)과 NH농협손보(824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NH저축은행은 -4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5년 그룹 이익 기여도는 은행 64.5%, 비은행 35.5%로 전년보다 비은행 비중이 커졌지만, 저축은행 등 취약 부문의 정상화 과제도 함께 부각됐다. NH농협금융은 "NH농협금융만의 특화된 생산적·포용금융 체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룹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02-19 08:03:2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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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눈망울이 반짝이는 삼십대의 P씨가 상담을 왔다. 요즘 주식시장이 난린데, 운이 오려고 하는지 어쩌다 사놓은 주식이 거의 세 배 정도의 이득을 보았다. 그랬더니 자신이 생기며 향후 자신의 재운이 어떨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세상의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멋진 부자가 되고 싶단 생각이 그저 허망한 꿈만은 아닐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다. 소소한 부자는 자신의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법 아니던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한 번쯤은 가져보았던 바람이자 꿈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물 인연이 닿지 않음에도 돈에 대한 열망을 놓지 못해 하는 일마다 손해가 되어 불운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펴내기도 한다. 상담을 온 무진생의 P씨는 재성(財性)이 월지에 뿌리를 내리니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재물이 운 좋게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을 맺어줘야 한다. 이번에 큰 목돈의 재운이 발현된 것은 주식을 사놓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운기가 받쳐 줄 때 꽃이 활짝 피듯 재운이든 명예운이든 발현이 된다. 재운이 견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성의 방향을 따라 묵직하거나 치열하게 잘 살펴서 투자를 한다면 재운 있음을 실감한다. 한때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구가했던 어느 재력가의 성공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절치부심하며 "피보다 진하게 살아보자."라는 노력 끝에 천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물으면 자신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바닥을 쳤던 사람이라 말한단다. 바닥을 치면 올라올 일밖에 없다. 운명 탓하기 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자리부터 바꿔 볼 일이다.

2026-02-19 04:0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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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연구팀, 전기차 주행 거리 20% 늘리는 배터리 기술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곽원진 교수팀이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건식 후막 전극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천대학교 최정현 교수팀, 중앙대학교 문장혁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 성과다. 후막 전극은 활물질층 두께를 키워 배터리 용량을 늘린 차세대 전극으로, 독성 용매를 쓰지 않는 건식 공정으로 제조돼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꺼운 활물질 두께와 바인더 특성상 초기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튬 용량 손실이 일반 전극보다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배터리 음극의 활물질층과 동박 사이에 기존 프라이머 대신 리튬 금속 박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리튬 금속은 활물질층을 동박에 부착시키는 프라이머 역할을 하면서, 전위차에 의해 활물질층으로 흡수되며 손실될 리튬을 미리 보충하는 이중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개발된 전극을 적용한 배터리의 초기 용량 손실은 기존 대비 약 75% 줄었고, 전기차 주행 거리는 20%가량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기존 건식 공정에서도 프라이머층 코팅을 위해 별도의 습식 공정과 건조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기술은 프라이머 코팅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 공정이 단순해진다. 제1저자인 이현욱 연구원은 "전극 접착과 선리튬화를 단일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고 현행 배터리 제조 표준인 롤투롤 공정에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곽원진 교수는 "이번 개발된 음극 기술은 하이니켈 양극 등 양극 종류와 관계없이 쓸 수 있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부 소재부품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1월 21일 온라인 공개됐다.

2026-02-18 18:47:15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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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총점 97.56점을 기록했다. 지자체 평균인 93.24점보다 4.32점 높은 점수로, 독보적인 행정 투명성을 입증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정보 공개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5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공표, 원문 정보 공개, 청구 처리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경남도는 12개 지표 중 사전 정보 공표 등록 비중, 청구 처리 준수율 등 8개 핵심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사전 정보 공표 등록 비율이 목표 대비 165%를 웃돌았고, 도청 누리집에 '이달의 정보공개' 게시판을 신설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간 중 접수된 6000여 건의 정보 공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준수율 100%를 달성했다. 김희용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해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도민 중심 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18 18:47: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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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마이크로캡슐 대량 제조 미세 유체 플랫폼 개발

국립부경대학교는 황윤호 교수 연구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중 에멀젼 기반 마이크로캡슐을 대량 제조할 수 있는 미세 유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포항공과대학교 김동표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마이크로캡슐 제조에는 내부 코어와 외부 셸 구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이중 에멀젼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중 에멀젼의 구조적 균일성은 마이크로캡슐의 크기, 쉘 두께, 방출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존 벌크 유화법은 대량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정밀한 구조 제어가 어렵고, 미세 유체 기술을 활용한 방식은 생산량이 낮고 불균일 유량 분배 문제로 장시간 안정적인 제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병렬형 미세 유체 플랫폼을 설계·제작해 이런 문제를 극복했다. 특히 3D 프린팅 소재 특성상 친수성 표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산성·고온 조건에서 실리카(Silica) 나노 입자를 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하는 방식으로 해결, 3D 프린팅 기반 플랫폼에서 이중 에멀젼을 이용한 마이크로캡슐의 연속적·대량 제조를 최초로 구현했다. 나기수 박사는 "3D 프린팅 기반의 병렬화 장치를 개발해 이중 에멀젼의 고속·대량 생산을 구현해 마이크로캡슐 공정의 스케일업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황윤호 교수는 "마이크로캡슐의 구조와 방출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약물 전달체, 바이오 캡슐, 기능성 소재 캡슐화 기술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 정상급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2)에 최근 게재됐다.

2026-02-18 18:46: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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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전통 된장 담그기 체험교실 운영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통 발효식품 문화를 시민과 함께 잇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오는 2월 26일부터 5월까지 부산농업 체험교실 '전통장 담그기, 부산의 맛을 잇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장소는 부산시 북구 - 전통 장류 체험 공간 '뜰에장'으로, 실제 장독대와 전통 장 담그기 환경을 갖춘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요리 체험에 그치지 않고 된장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연속형 시리즈 구성이 특징이다. ▲2월 26일 된장 담그기 ▲4월 24일 간장 가르기 ▲5월 12일 된장 뜨기 순으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발효와 숙성의 원리를 단계별로 체감하게 된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된장 2㎏, 간장 2L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시민 30명이며 3회 전 과정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정 추첨제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유미복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독대에서 시작해 시간이 만들어내는 발효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며 "부산시민이 농업과 식문화를 일상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농업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인재양성팀으로 하면 된다.

2026-02-18 18:46: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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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선고 D-1,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 판결 내려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행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내란'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이므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해서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과 사형 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6:39: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