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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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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5-12-16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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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 언급한 이 대통령… 3년 전 약속 다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이 건강보험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탈모 치료약 지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겨서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에 의한 것 아니냐"며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닌가.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부담이라면 횟수 제한, 총액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만 문제와 관련해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강보험은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원)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3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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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북 외국인정책 평가서 정성평가 우수상 수상

영주시가 '2025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민관협력 사업 등 이민자 정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12월 1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정성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과 이민자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외국인 수 관련 지표(비자사업 추진 실적, 외국인 수 증감, 비율)와 더불어 조직 구성, 조례 제정, 정책 성과, 우수 사례 등 전반적인 정책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 6개 자치단체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영주시는 도내 최초로 0~2세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희망이음사업 협의체를 출범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 연계해 외국인 가족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상담, 교육, 생활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영주'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12-16 15:28:4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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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광주지방국세청, 전북 기업 활력 회복 위해 '맞손'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신웅 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 지방 취업 청년 대상 세제 혜택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와 기업 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조정 등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요구도 제시됐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는 데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정 지원 강화와 세무조사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기업인들이 국세 행정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5:28:32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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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왜 임대주택 자꾸 팔아치우나"… 공공임대 비율 더 높일 것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부 차관에게 "장기 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는 분양하겠지'라고 기대하지 않나"라며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6%"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8평·12평 빼곡하게 짓는 거 말고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내가 여기 살다가 돈 벌어서 다른 집 사야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가 있다가 분양받아야지' 이러니까 분양 투쟁하고 분양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우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좀 바꿔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6 15:2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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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생활 속 보훈 실천으로 보훈문화상 영예

울진군이 '2025년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훈수당 인상, 유공자 편의시설 확대,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지난 12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2025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국가보훈부와 매경미디어가 공동 주관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5개 팀이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울진군은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 인상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확대, 국립현충원 참배 및 안보유적지 탐방 등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특히, 광복회 학술회의 개최 지원,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9개 단체 대상 다양한 활동비 지원, 보훈단체 차량 운영 등 세밀한 행정 서비스도 돋보였다. 이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지역 항일운동 기념행사, 무명용사 위령대재 등 다양한 기념식을 통해 군민과 함께 보훈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훈이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5:26:5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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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 청소년 문화창작 축제 ‘객주문학관 수상작 전시회’ 마련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객주문학관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회는 연말 문화행사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청송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청송지회(지회장 윤도석)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월 24일 객주문학관에서 열린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모아 선보이는 자리다. 대회에는 글짓기 142명, 그림그리기 136명 등 총 278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수상자 4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객주문학관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는 2019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돼 왔다. 김주영 작가와 야송 이원좌 화백이라는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한 청송의 문화적 뿌리를 계승하고 알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시상식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전시회를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청송군은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족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창작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문화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진심 어린 표현을 통해 연말의 따뜻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12-16 15:26: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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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입주 기업 경쟁력 인정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입주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동 협력연구소 입주 기업인 슬로우 그라운드(대표 박창숙)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5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상품 공모전'에 'K-전통의 멋'이라는 디퓨저를 출품해 해양수산부 장관상(1위)을 수상했다. ''K-전통의 멋(갓 리드 디퓨저)'는 전복 패각을 소재로 업사이클링한 제품으로 전통문화와 디자인을 더해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전문가 평가로 진행된 2차 심사(70%)와 대국민 투표(30%) 결과를 합산해 최종 1위에 선정됐다. 박창숙 대표는 "연구소 입주와 관계 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전복 패각을 새로운 소재로 구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입주 기업인 펫프레시(대표 오찬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최대 7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펫프레시는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의 기능성 펫 푸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차세대 가수분해 기술 고도화 ▲콜드플라즈마 기반 연구 ▲원물 기반 기능성 사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찬미 대표는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 기반 시설이 기술 검증과 제품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프리미엄 펫 푸드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면서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입주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 창업 공간으로 입주 기업에게는 연구소 내 연구 장비 등 사용료 할인 혜택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구소 입주를 상시 모집 중이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12-16 15:26: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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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서스틴베스트 ESG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iM뱅크는 국내 ESG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약 1300여개의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분야를 종합 평가하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연 2회 평가해 AA부터 E(AA-A-BB-B-C-D-E)등급까지 총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iM뱅크는 환경부문의'혁신 활동 사회부문'에서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활동 지배구조부문에서 주주 권리, ESG경영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사각지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점포 운영, 디지털 소외계층 앱 이용 편의 증대 등의 고객 서비스 개선과 한국형 녹색채권 최초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심사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서스틴베스트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은 iM뱅크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5:25: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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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8억 돌파…설립 이후 첫 ‘연 500억 시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출연금 조성 5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신보는 지난 15일 기준 출연금 조성 금액이 508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한 협력 구조를 끌어낸 결과다. 특히, 전북신보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은행 매칭 출연 방식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출연금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법정의무 출연 요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출연금 증가에 힘을 보탰다. 전북신보는 그동안 도내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한종관 이사장이 직접 도내 14개 시·군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은행 임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14개 시·군에 민관공학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출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341억 원에서 2024년 482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5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전북신보의 기본재산 잔액은 2,9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북신보는 올해 11월 말 기준 1조 3,282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내년에는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계획(1조 2,000억 원)보다 20.8% 늘어난 1조 4,500억 원으로 수립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한종관 이사장은 "출연금 500억 원 돌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요 은행들이 힘을 모은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보증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중소상공인들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5:25:22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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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2026년 예산안·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성과 속 정례회 폐회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지난 12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청송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을 심사·의결하고, 기정예산 8,066억 원보다 130억 원(1.61%) 증액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8,196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병행됐다.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해 총 8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하고, 57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의회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제9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미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소회 및 제언'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했고, 황진수 의원은 '4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라는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가 책임 있게 개선해 군정 운영에 반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15:24:35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