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건물 매매대금,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할까?

갑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서울시교육청, 첫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 실시…유보통합 맞춰 공교육 신뢰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연수를, 유보통합 정책 시행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부모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부모의 역할을 안내하고,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 적응, 학습 태도, 교우 관계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자녀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의 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연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안내' ▲샌드아트 공연 ▲학부모와의 소통·공감 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간 이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한 배움을 지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가 오늘]덕성여대, 정암 박원국 박사 장학금 수여식 개최 外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5일 교내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정암 박원국 박사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성실한 학업 태도와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 1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재단법인 정암재단이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였으며, 총 43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구 덕성학원 이사장, 최미리 정암재단 이사장, 김건희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종구 이사장은 "정암 고 박원국 박사님의 교육 철학과 정암재단의 기부가 덕성 학생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박 전 이사장의 공(功)과 과(過)는 객관적으로 구분해 재평가해야 하며, 오늘 행사가 덕성의 미래를 위해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리 이사장은 "정암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됐다"며 "오늘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생 대표 정희주(글로벌융합대학) 학생은 "덕성학원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은 뜻깊은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정암 박사님의 뜻을 이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암재단은 덕성학원 제5·8대 이사장이자 제2대 덕성여대 학장을 지낸 고 정암 박원국 박사가 2002년 설립했다. 설립 이후 초·중·고 및 대학생 661명에게 총 5억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교수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학문 발전에도 힘써왔다. 2025년 3월에는 정암재단과 덕성학원이 매년 4000만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기탁·위탁 운용하기로 협약을 맺어 장학생 선발과 지급 업무를 덕성학원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기부 취지와 수혜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할 전망이다. ◆김종희 상명대 총장, 걸스카우트 창립 79주년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상명대학교는 김종희 총장(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이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창립 79주년 기념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를 열다, 걸스카우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맹 창립 79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기념식과 표창 수여식을 비롯해 인천초록별대 공연,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베이스 조주환의 축하무대, 은율탈춤보존회 청소년반, 걸스카우트 시니어 합창단 '마중물합창단'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은 'DX에서 AX로 전환시대의 걸스카우트'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AI 분석을 통해 연맹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조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소녀와 젊은 여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사회교육운동 단체로, 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전국 지도자 간 교류를 통한 유대 증진을 위해 매년 '지도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 시민 위한 '부동산 경매 무료 특강' 개최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오는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6주간 시민을 위한 '부동산 경매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6일 원광디지털대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부동산학과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원광디지털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학교에서 지원한다. 강의는 부동산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남훈 교수와 현문길 교수가 맡는다.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는 ▲법무법인 솔로몬 사무국장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회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재개발 선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재 원광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현문길 교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신청대리인 교수 ▲실무교육·부동산컨설팅 교수 ▲경매전문가 및 심화과정 교수 ▲RIA 부동산투자분석사 최고위과정 경매담당교수 등으로 다수의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강은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총 10회로 진행된다. 정원은 선착순 120명이며, 구글폼(https://forms.gle/Y68b4evn9UfAxBRH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학과의 승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되며, 추후 개별 안내된다.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수강생에게는 원광디지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강남훈 학과장은 "부동산 경매는 실무와 법률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이 시민들이 부동산 경매 시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체 이해로 진정한 미용을 탐구"… 원광디지털대, 제12회 한방미용예술학과 뷰티 컨퍼런스 개최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2일 서울캠퍼스에서 '바디 윤곽 조형술: BODY FIT'을 주제로 제12회 한방미용예술학과 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방미용예술학과(학과장 김효철)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학생, 졸업생,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인체 구조와 생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미용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방미용예술학과 이은영 학생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윤철 총장의 영상 축사로 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한방미용예술학과는 인체를 이해하는 학문으로서의 미용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의미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성기석 이사장은 1회부터 학과를 꾸준히 지원해 온 공로로 김효철 학과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성 이사장은 "미용을 인체운동학적으로 접근하는 학과는 드물다"며 "한방미용예술학과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 적용력을 겸비한 교육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Ronas, evans., 에츠하임, BeautyMedPlace, SKIN & CORE, 제이온, 루나라 슈가링왁싱 등 7개 뷰티·헬스케어 브랜드가 참여해 산업적 의미를 더했다. 김효철 학과장은 협찬사 대표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학문이 산업과 맞닿을 때 교육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제이온, 루나라, 에츠하임 대표들은 모두 동문으로, 이번 후원이 '학교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문 네트워크'로 주목받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제이온이 협찬한 화장품이 증정됐으며, 각 브랜드가 제공한 제품은 현장 추첨과 SNS 이벤트를 통해 전달돼 큰 호응을 얻었다. 컨퍼런스의 핵심 프로그램은 'Body Fit? 바디 윤곽 조형술'을 주제로 한 네 개의 전문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승회 강사는 '근막경선 해부학'을 주제로 근막의 장력과 체형 불균형의 관계를 분석했고, 이은주 교수는 '림프 바디윤곽 조형술'을 통해 림프 순환과 근막 이완을 통한 체형 밸런스 조절법을 시연했다. 김정은 교수는 '경근·경락 바디윤곽 조형술' 세션에서 한의학적 체형 균형 원리를 근막 구조와 연계해 설명하며 경락을 기능적 연결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형 교수는 '근막 바디윤곽 조형술'을 통해 근막의 탄성과 장력, 신장성 수축 원리를 실습 시퀀스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효철 학과장은 "미용은 인체를 이해하는 학문이며,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체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미용 교육을 통해 학문과 산업의 가치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대일본학회,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5~6일 사단법인 현대일본학회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현대일본학회는 1978년 설립해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 진작, 한일 연구자의 학술교류 활성화, 정책대안 개발, 학술지 '일본연구논총' 발간 등 일본학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일본연구단체다. 현재 인하대 김웅희 국제통상학과 교수(대외부총장)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사)현대일본학회는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공생과 번영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양국 관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성찰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공생과 협력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선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표하는 양국의 연구자, 언론인 등 한일관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취와 한계를 외교·경제·사회·문화·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했다. 특히 한일 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과 경제안보, 사회적 연대의 방향 등 앞으로의 남은 과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논의를 펼쳤다. 초청 강연에선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와해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강의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성과 동요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전체 회의에선 '국제 질서 전환기와 한일관계 60주년'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기조연사로 나선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국제 시스템의 구조 변화와 한일관계의 역학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와 한일 외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12개 세션도 운영돼 깊이 있는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학계의 학문적 교류를 넘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펼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일 양국의 공생과 번영을 향한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 베트남 호치민경제금융대와 MOU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5일 화정관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호치민경제금융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conomics and Finance, UEF)와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교 간 경영·경제 분야의 교육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UEF의 부총장과 부국장을 비롯해 고려사이버대의 이원규 총장, 나홍석 기획처장, 위성홍 교학처장, 백창현 입학처장, 이선영 교육개발혁신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연구 전반에 걸친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규 고려사이버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의 방향성과 잘 맞닿아 있다"며 "양교가 함께 국제 비즈니스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사이버교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SILVER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오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Asia-Pacific Open Badge Award)에서 교육기관 부문 SILVER 상을 수상한다. 6일 서울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번 수상작은 서울사이버대가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 데이터운용' 디지털배지 프로그램으로, AI와 데이터 기반의 학습성과 인증 및 산업 연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내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 무대에서 교육 혁신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취로 평가된다. 서울사이버대의 '사회서비스 데이터운용'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AI와 데이터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디지털배지 기반 인증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AI·데이터 융합형 학습경로 설계 - 전통적인 이론 강의 중심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 실습,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 공공 데이터 활용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설계를 적용 ▲ 국제표준 오픈배지 3.0 기반 검증체계 - 1EdTech의 오픈배지 3.0 국제표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습자의 성취기록을 메타데이터로 구조화하고 글로벌 어디서든 발급·검증·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인증을 구현 ▲ 학습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 학생이 취득한 배지는 개인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어 이력서·포트폴리오·채용 플랫폼과 연계 가능하며, 개별 학습경로와 역량을 시각화함으로써 실질적 취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산업·지자체 연계 실무모델 구축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배지를 산업 수요와 직접 연계함으로써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간극을 줄이는 혁신 모델을 제시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수료증 발급을 넘어, 학습자의 역량 자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산업계가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배지 설계의 혁신성, 확산 가능성, 사회적 임팩트, 기술적 신뢰성 등이 핵심 평가 항목이었으며, 서울사이버대는 이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심사위원단은 서울사이버대의 수상작에 대해 "서울사이버대의 사례는 온라인대학이 어떻게 산업·교육·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며, 특히 AI와 데이터 역량을 국제표준에 기반해 정량화·시각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사회적 이동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점이 탁월하다"라고 평했다. 서울사이버대의 수상은 국내 온라인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과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기관이 디지털배지를 통해 학습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사례는 아시아권에서도 드물며, 한국의 디지털 학습 생태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사이버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서 신뢰받는 '역량 인증의 공용 언어'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민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45개 기업 직무박람회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경력개발지원단이 4일 '2025 졸업 선배와 함께하는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중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로 및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국민대 졸업 동문의 도움을 받아 기획됐다. 박람회는 ▲직무멘토링ZONE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홍보ZONE ▲청년취업지원유관기관ZONE ▲국민대학교사업단홍보ZONE ▲이벤트ZONE의 5개로 구성됐다. 45개의 직무 멘토링 외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취업 지원 유관기관의 홍보 부스가 운영돼 ▲퍼스널컬러 진단 ▲인생네컷 ▲지문으로 인·적성을 알아보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정보와 재미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작년보다 5개 늘어난 직무멘토링 ZONE 45개 부스에는 국민대 졸업 동문 45명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직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신한은행, SK에코플랜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재직 중인 선배에게 생생한 취업 경험담 및 꼭 필요한 취업 역량과 노하우를 얻는 기회를 얻었다. 그 외에도 이번 박람회에는 경력개발지원단의 진로, 취업, 현장실습 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 상담 부스가 설치되었고,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서울 북부 고용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기술교육센터, 멀티캠퍼스 등이 참여했다. 재학생으로 참여한 미디어광고학부 이시현 학생은 "마케팅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로설정이 부족했는데, 동문 선배들의 현실 조언과 취업의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까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승렬 총장은 "이번 행사는 작년보다 터 많은 동문멘토들이 참여했고, 직무멘토링 부스 45개 모두 동문 멘토들이 후배들을 위해 상담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취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서현 성신여대 교수, 기술사 최고 권위 학술지 'Technology and Culture' 단독 논문 게재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박서현 창의융합학부 교수가 기술사(history of technology)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Technology and Culture' 2025년 10월호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1959년에 창간된 'Technology and Culture'는 기술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지로 국내 사례 연구가 게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성신여대 박서현 교수의 연구 논문은 'Behind the Artificial Mountain: The Consequences of the Choice of Raw Materials for South Korea's Soyang Dam, 1967-72'으로, 대한민국 소양강댐 건설 자재의 물질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다. 건설 자재의 계획, 채취, 운송, 가공 그리고 사후 '흔적 지우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며 거대 인프라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했다. 특히 박서현 교수의 이번 연구는 그동안 기술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돼 온 '원자재 활동(raw material activities)' 개념을 핵심 분석 틀로 도입하여 인프라의 물질적 측면이 사회·환경적 변화와 맞물리는 과정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육대, 사랑의 김장김치 1.5톤 담가… 350가구에 배달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6일 교내 다니엘관 앞 광장에서 '202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육대는 매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김용선 부총장을 비롯해,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교수, 직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김장김치 1.5톤(350상자)을 담갔으며, 오후에는 각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35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김용선 부총장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만든 김치가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항공관광외국어학부 1학년 소민서 학생은 "공강 시간을 활용해 김장 봉사에 참여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아침부터 정성껏 담근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글로벌 창업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서 2000억 투자유치…역대 최고 실적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방문객 8578명,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돼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트라이 에브리싱에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각각 1.8배, 1.4배 증가했다. 전시 부스 120개 중 71개가 스타트업(Meet-up, 밋업) 부스로 운영됐으며,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밋업 부스를 15개에서 41개로 확대해 총 541건의 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밋업' 현장에서 1771억원(국내 638억원, 해외 1133억원) 규모의 투자 검토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2000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해외자본 비중은 64%로 서울의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VC와 대기업 참여도 확대됐다. 9개국 12개 해외기관이 참여했고, 삼성물산·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 4곳이 13개 스타트업과 기술협력·개념검증(PoC)을 진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총 1038개 스타트업과 202개 대·중견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3810건의 투자유치 사례를 만들었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방문객 중 일반 시민은 3951명(46%)으로, 시민 참여형 창업 축제로 확장됐다. 내년 9월 초에도 DDP에서 '트라이 에브리싱 2026'을 개최해 해외 VC 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4대 창업허브와 20여 개 창업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입주, 네트워킹,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통해 '글로벌 톱5 창업도시 서울'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장위13-1/2구역'으로 분리돼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 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1 학생 75% “고교학점제 만족 못한다”…10명 중 7명 “폐지해야”

올해 첫 학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6%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1학기 경험에 대해 '안 좋다'(40.4%)와 '매우 안 좋다'(35.1%) 등 부정 평가가 75.5%에 달했으며, '좋다'(3.2%)와 '매우 좋다'(1.1%) 등 긍정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0%로, '그렇다'(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76.6%가 '아니다'(37.2%) 또는 '매우 아니다'(39.4%)라고 답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48.9%, '보통'이 45.7%였으며 '긍정적이다'는 5.3%에 그쳤다. 과목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입 유불리'(6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진로 및 적성(27.7%) ▲친구(2.1%) ▲선생님 조언(1.1%) 순이었다. 학생 절반 이상(56.4%)이 고교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상담처는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60.4%)가 '학교 선생님'(26.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72.3%) 의견이 가장 많았고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대'(5.3%) 순이었다. 또 77.7%는 "대학 또는 고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충분한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의 혼란을 반영했다. 학점제 이후 학교 내신 불리함을 느낀 학생의 경우, 향후 대입 전략을 '수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여전히 내신 중심'(26.6%), '고교학점제 집중'(13.8%)이 뒤를 이었다. 내신 불리함을 고교학점제로 만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1 학생들의 내신 상위권은 학점제 일반·진로선택 과목에 집중되는 반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 등 다른 전략에 치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진로 탑색보다 입시 유불리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제도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초 신입생 모집, 7~12일 ‘사립초 입학포털’ 통해 접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사립초 입학포털(www.kspesa.com)'을 통해 진행한다. 한 학생이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립초 입학포털'은 서울사립초연합회가 개발·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첨·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서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추첨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첨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중 등록 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서울대, 전국 최초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 신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학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운영된다. '난산증'은 정상적인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감각과 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이러한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중재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재 모델을 연구해왔다. 시범 운영 결과, 난산증 학생에게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교원 양성이 핵심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양성과정에는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실제 학생 중재 활동을 병행하는 실천 중심의 연수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돼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문적 성취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난산증 학생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현장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원 연수 모델 개발 ▲가정과 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난산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증거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책무성과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 대상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연수와 상담도 병행해 가정–학교–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산증 학생의 학습 환경을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난산증은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공교육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영역이었다"며 "이번 과정을 계기로 난산증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성과정이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가정·지역사회 연계 등 다중 학습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전문교사'는 다양한 학습 부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핀란드·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규교원으로 배치해 다층적 학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교육부·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성과정은 난산증 학생 지원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도입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포토]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교총 간담회

“특목·자사고 진학 보장”…서울 국제중, 초6 10명 중 1명꼴 지원

2026학년도 서울권 국제중학교 지원자가 2009년 개교 이래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 6학년 10명 중 1명이 지원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영어 중심 수업과 높은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는 총 5474명으로 지난해(5439명)보다 늘었다. 이는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6만1619명) 대비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학생 10명 중 1명이 국제중에 지원한 셈이다.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17.43대1로, 대원국제중이 23.55대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국제중 22.39대1 ▲청심국제중 15.77대1 ▲영훈국제중 10.66대1 순이었다. 경남 선인국제중은 지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제중 경쟁률은 ▲2022학년도 11.76대1 ▲2023학년도 14.03대1 ▲2024학년도 15.54대1 ▲2025학년도 17.91대1 ▲2026학년도 17.43대1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권 국제중 2개교의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3011명, 2022학년도 3242명, 2023학년도 4179명, 2024학년도 4596명, 2025학년도 5439명, 2026학년도 5474명으로, 개교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전년(6만8604명) 대비 6985명(10.2%) 감소했음에도 국제중 지원자는 오히려 늘었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과 높은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권 국제중은 한국사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을 영어로 진행한다. 2024년 2월 졸업생 기준으로 대원국제중의 특목·자사고 합격률은 70.9%, 영훈국제중은 58.5%로 나타났다. 서울권 국제중은 단순 추첨제로 선발되지만, 입학 후 수업 적응을 고려할 때 이미 상위권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권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이 국제중을 지원하는 현상은 교육열과 조기 경쟁 심화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 비율(8.9%)은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에서 상위 10% 이내, 즉 1등급 인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학교 단계부터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대학 입시 경쟁은 고교 이후 본격화되지만, 서울권 국제중 지원 규모만 봐도 학력 수준의 격차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며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교육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권 국제중 추첨은 오는 20일 실시된다. 청심국제중은 10월 30일 추첨을 완료하고 오는 15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산국제중(10월 24일)과 선인국제중(9월 26일)은 이미 전형을 마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출산 땐 대출 12년까지…서울시, 청년 월세 기준도 90만원으로 완화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한 신혼부부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릴 수 있고, 청년은 월세 기준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까지 이자를 지원받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로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에 더해, 월세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값을 합산해 계산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평균값인 5.5%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11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월세 기준은 기존 70만원 이하에서 9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9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한부모가정 청년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 혜택을 받아, 기본 금리 2.0%에 더해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월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저출생 문제와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6일 김금희 작가 초청 ‘정감산책’ 개최…문학으로 회복과 공감 나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일 '대온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해 정독도서관 내 노벨문학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학 속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정독도서관과 창경궁 대온실은 오랜 시간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금희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작품 '대온실 수리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사회에 전하는 의미, 그리고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주제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 질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작가와 교육감에게 직접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감산책'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시민이 서울교육의 주체로서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문학은 우리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고, 교육은 그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한다"라며 "정감산책이 시민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고려대, 침 한 방울로 두경부암 조기 진단…비침습적 AI 센서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정호상 바이오의공학부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준욱 교수 연구팀이 한국재료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침으로 두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두경부암은 입, 인후, 후두 등 머리와 목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생체검사나 내시경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나 절개가 없는 비침습적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침 속 대사물질을 라만 분광법으로 분석하고, 여러 신호가 섞인 데이터를 분리해 각각의 성분을 구별하는 AI 기법과 결합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존재와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바이오마커 15종을 새롭게 제시해, 질병 진단뿐 아니라 병의 발생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플라즈모닉 나노코랄(Plasmonic Nanocoral)' 구조다. 탄소 물질인 그래핀의 미세한 주름과 결함 부위에서 금(Au) 입자가 성장하면서 산호 형태의 나노입자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는 빛을 강하게 증폭시키고, 침 속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침 속 대사물질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를 완성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이용해 두경부암 환자와 정상인 50명의 침 시료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환자군과 정상군을 구분하는 정확도가 98%에 달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침만으로도 두경부암의 대사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앞으로 병원이나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Point-of-Care)' 진단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호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침 속 대사 변화를 이용해 두경부암을 비침습적으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현장형 플랫폼을 제시한 사례"라며, "이번 기술은 향후 다양한 질환의 조기 진단과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소재글로벌영커넥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한국재료연구원 기본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재원을 통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의 한국형ARPA-H프로젝트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Science(IF=14.1)' 온라인에 10월 7일 게재됐다.

메트로신문 11월 5일자 한줄 뉴스

<산업부> ▲두개로 나눠졌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플랫폼이 '기업마당'으로 합쳐진다.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시 인공지능(AI)이 적합한 사업을 손쉽게 찾아준다. 브로커 등의 불법 개입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을 크게 웃도는 1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정유사들이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업계는 이번 회복세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친환경 연료·배터리 중심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SDI가 미국 테슬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급 규모는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성사될 경우 글로벌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계 양강 구도를 이루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시리즈에 AI 기능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AI 기능을 중심으로 성능과 효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플은 AI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국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금융지주는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금융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4%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증권부문 실적증가가 두드러졌다. ▲iM뱅크의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외부 후보군보다는 iM뱅크와 iM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이 차기 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거래 루틴이 바뀐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주요 증권사는 4일부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서머타임 미적용 기준) 미국 주식 거래를 추가로 할 수 있게됐다. ▲코스피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자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총 인구가 약 5000만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약 2개의 주식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가 4일 서유석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사와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등 2명이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2%대 급락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정책사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 10월 물가가 크게 뛰자 정부가 대규모의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장 담그기를 앞둔 시점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조처다. 이달 김장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2025 푸드위크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aT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11월1일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푸드위크에는 42개국 9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1979년 준공 이후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6개 시범사업지 중 첫 개발 사례다. ▲수험생들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일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 진학사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국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학원·컨설팅 등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학생의 참여율은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6배 높았으며,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성적별 격차'도 뚜렷했다. <정치 한줄뉴스>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AI 신사업이 양사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에는, 회사의 풀스택 AIDC·AI 플랫폼 기술 역량과 실전 운영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유통&라이프부> ▲홈플러스 인수전에 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공대위와 정치권이 기자회견을 열고 'MBK 먹튀 시나리오'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벽배송 제한 검토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 유통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으나, 배송 제한 시 물류비 상승과 폐기율 증가가 불가피해 기업들은 상온·레토르트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0개월 만에 누적 수주 5조 5193억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17개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결과로, 회사는 2032년까지 총 132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 '초격차'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