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밀린 '연금개혁'…연금특위 '공회전' 지속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개혁 방향성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회전이 지속되면서다. 오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269조원이지만 지급 약속 액수는 3000조원 이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오는 25일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된 연금특위는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달 21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간자문위 구성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도 민간자문위의 출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여·야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민간자문위 구성에 합의할 당시 이달 초까지 인선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인선에 여당은 명백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시계도 연금개혁엔 걸림돌이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6월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으로, 가계부채, 가상자산, 통신사 해킹 등 주요 안건이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이전에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로는 연금개혁 논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 가능성을 늦추고 있다. 연금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공약'이어서다. 연금개혁은 재정을 재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연금특위의 설치 목적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인 만큼, 논의 방향성은 내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쪽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이다. 필요에 따라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연금특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연금특위가 해산하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여당으로는 연금특위가 해산하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다. 기재부의 국민연금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8년부터 적자전환하며, 2065년에는 완전 소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추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3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모수개혁과 일부 사각지대 해소 등 조치가 반영됐지만, 연금개혁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1단계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구조개편에 관한 핵심 논의는 유보된 상태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