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법정구매비율에 훨씬 못 미쳐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경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한다. 지난해까지는 상위순위 및 하위순위 일부만 공표해, 중간순위 기관은 알수 없었다. 그런나 올해부터는 1위부터 꼴찌까지 모두 공표 했고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도 0.51%로 법정구매비율 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동안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이다. 지자체 별로 보면 진주시가 3.31% (21억여원)로 1위를 차지하며 목표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과를 보였다. 뒤를 이어 창녕군이 1.61%로 5억여 원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 도내 꼴찌는 밀양시가 0.17%에 그치며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3위 거창군부터 꼴찌 밀양시까지는 법정구매비율 1%에 미달이다. 정부는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참여도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매년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총 예산중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생산시설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지자체의 구매실적은 10년째 매년 목표달성을 채우지 못하고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및 장애인생산품의 편견과 단체장의 구매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년 구매담당자가 우선구매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실제 관심도와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제품의 제안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귀찮다는 표현을 하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장애인비하 발언을 하는 구매담당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도내 생산시설들에서는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매년 구매목표 금액과 비율을 제출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38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마다 다양한 생산품과 용역서비스(화장지, 복사용지, 커피, 탈취제, 청소용역, 문서파쇄 등)를 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언제쯤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구매실적을 볼때면 한심하기 짝이없다"면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