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근거리' 우선"…서울시교육청, 연구용역 공개

서울시교육청 서울 거주 학생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근거리'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과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중학교는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으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이 도시 개발 등 학생 수 증감에 대처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과밀·과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번 연구는 시작됐다. 특히 현재 배정 방식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배정방식 개선 기본방향으로 근거리 우선원칙과 균형 배정, 공정한 과정, 스마트 배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1안으로 '근거리 균형배정'안을 내놨다.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하되 동일 조건일 때 통학 거리·시간을 기준으로 순차 배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통학거리 위주 배정방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해 절대적·상대적 근거리를 병행 적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선지원 근거리 배정' 방식이다. 거주지 학교군 내 3개 이내 학교를 복수 지원하고,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근거리(80%)와 전산 추첨(20%)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동일 근거리 순위 학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리인 학생이 배정에 유리하게 조정한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화룡 공주대 교수는 "근거리 균형 배정 방식은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법령에 정한 배정방식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선지원 근거리배정 방식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원거리 배정 가능성이 있고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전역의 초등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등 4만126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등생 학부모 61.8%와 중학교 학부모 54.6%, 교직원 48.7%가 중학교 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교선택권이 제한돼 있다(28.9%) ▲근거리 객관성이 미비하다(22.3%) ▲도시공간의 계층화(19.4%) ▲교육여건 격차 심화(16.7%)를 꼽았다. 새로운 신입생 배정방식 도입 시기는 응답자 52.4%가 현 초등학교 3학년이 배정되는 2022학년도를 지목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연구진 제안의견으로 교육청 중입배정 정책안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은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연구결과를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특히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 하봉운 경기도 교직과 교수, 동재욱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조창희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우효진 서울망우초등학교 행정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