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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에…조희연·교사 단체 “소송 늘 것” 우려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 단체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49:38 이현진 기자
조희연·교원 3단체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부여” 촉구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는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며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할 긴급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교육 활동을 피해받은 교원이나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르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6:13:52 이현진 기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 시대 열겠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제2대 공병영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공병영 총장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평가지원과장, 장관비서실장, 서울대 사무국장, 제6 ~ 7대 충북도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 총장은 30여 년간 교육 분야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행정과 정책, 교육 일선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육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 총장은 "단순한 한국의 한 대학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구경영에 공헌하는 대학, 우리 대학에 최적화된 실제적인 한국형 미네르바스쿨 모델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뇌교육의 세계화로 교육한류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립자인 제1대 이승헌 총장은 "홍익인간 인재양성이라는 뜻을 세우고 43년 전 공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K대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혁신적인 도약을 하고자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금 전 세계의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시대정신은 '공생'이다. 새로운 인류문명, 뉴휴머니티 지구시민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 자신부터 공생의 가치와 기술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제2대 공병영 총장을 선임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홍익인재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4년제 실용학부중심의 커리큘럼을 보유한 원격 대학교로, 케이팝(K-POP)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모교이자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가 다니는 한류 선도대학으로 뇌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하다.

2023-07-24 14:53:34 최규춘 기자
조희연 “고 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논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관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故)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초구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 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며 "경찰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을 포함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4:40:51 이현진 기자
학교폭력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제로센터’ 9월부터 시범 운행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학생 상담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자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와 피해학생은 센터에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황에 맞게 조력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의 사안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회복과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도 배치된다. 교육청 변호사와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제로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3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와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200곳을 선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도 벌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4 13:33:40 이현진 기자
예천군,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손편지 도착

예천군는 지난 21일 '금빛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노란 봉투가 배달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에는 부산 금정구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22명이 피해주민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소방·경찰·군인을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염원하며 정성스럽게 쓴 22장의 편지가 가득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최근 폭우가 쏟아진 예천군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걱정마요. 힘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위로해드릴 순 없지만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마음 전할게요" ▲"이 편지가 꼭 이재민분들과 폭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님들도 힘내세요. 복구 작업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등 진심어린 편지글들로 가득했다.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은 "국어수업 시간 중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뜻을 모아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과 복구지원에 힘쓰는 분들을 위로·응원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라며 "아이들이 쓴 글이 군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현자 홍보소통담당관은 "받은 편지마다 아이들의 따뜻한 걱정과 위로의 말들로 가득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편지 속 바람처럼 군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예천군민을 대신해서 금빛초등학교 6학년4반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4 13:28:22 장영우 기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설립해 평화 유지하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논문 영문 원제목은 '국제연합의 필요성과 구성전략(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이다. 논문에서 주 명예이사장은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고,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해야 한다"라며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세뇨리지(발권이익)'는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 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자"고 담았다. 이는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라는 게 주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세계정부(UNW) 설립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 없앨 것 ▲UNW는 세계총회 통해 세계헌법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할 것 ▲UNW는 3권 분립 대신에 4권 분립할 것 등을 피력했다.

2023-07-24 13:07: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