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50억 투입해 도시형소공인 작업안전망 구축… 화재보험·사회보험도 지원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서울 전통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2027년까지 5년 간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조서울 만들기의 첫 단계로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 서울' 구축을 위해 서울의 특성, 강점을 반영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을 투자한다. 4200억원 매출 증가를 목표로 3개 정책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94.8%인 7만2882개로,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개) ▲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회보험 가입 지원(8000개)으로 고용안정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시는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 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1만개사에 최대 3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2022년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 등으로 노후 작업장 1250개소를 개선하고, 시제품 1만2000개 제작 등을 지원해 537억원의 매출 증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절반인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는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다. 앞으로 5년 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도울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