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교육부, 내년 예산 95.6조 편성…글로컬·라이즈 등 ‘대학혁신’ 속도낸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3725억원 감소한 총 95조625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특히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사업 3121억원 증액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예산은 101조9979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8748억원 줄어들면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대학혁신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2조757억원에서 내년 2조3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1억원 늘어났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25% 늘려 8847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도입을 앞두고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총 1조2025억원 규모 재정지원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5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원 증액해 11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내년 32개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480억원을 증액 반영해 2010억원을 마련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도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567억원 늘려 2010억원 편성했다.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지원 등…'약자복지' 교육 실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올해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내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406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80조9120억원 대비 7조1714억원(8.9%) 줄었다. 이 중 내국세 일정액을 배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조8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748억원 감소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