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지난해 사교육 ‘총액·참여율·시간·비용’ 전년 比 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학생 7만명 감소에도 사교육비 1.2조원 늘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2016년(8.7%) 이후 7년만 최대 상승 폭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도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착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사교육'…초등, 참여율·시간 가장 높아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참여율 증가세가 2021년 8.4%p와 2022년 2.8%p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이 다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세 둔화는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참여율은 0.8%p 하락해 75.4%를 나타내며 2020년(4.1%p↓)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 단위에서 가장 길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7.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편차는 올해도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48 이현진 기자
세종대-강원도,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 협약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세종대, 인제대, 인제교 백병원,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원, 서울, 부산, 경남 초광역권 상호 협력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협력 및 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 협력 ▲바이오산업 우수 인재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연구생태계 확충 ▲AI활용 바이오신약 고도화 및 중개연구 강화 ▲신약 연구개발의 데이터 전환을 통한 강원 바이오산업 고도화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배덕효 세종대 총장, 인공지능학과 심태용 교수, 전창재 교수, 이수진 교수, 전민현 인제대 총장, 인제대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최석진 학장,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정연호 원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AI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 중 한 분야인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56:16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기관 42곳→55곳 확대

#오빠 집을 찾은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책을 읽어주다 고개를 갸웃했다.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조카가 발음을 자꾸 틀리고, 줄거리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리더라도 문자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읽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줄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까지 공모절차를 통해 55개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지원기관 선정을 마치고 15일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2곳이던 기관 수를 30% 확대해 올해 5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난독 지원 기관은 19곳에서 26곳으로,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은 23곳에서 29곳으로 확대된다.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협약 기관인'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는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 다층적 진단 활동을 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중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면 교육지원청 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로 연계된 학생은 모두 심층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맞춤식 전문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난독·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 수요를 파악해 신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매칭 및 학생 성장을 관리하고, 전문지원기관은 교육청이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해 학생 맞춤형 중재 지원, 학부모 및 교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학생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난독의 경우, 해독과 읽기 유창성 향상을 목표로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공된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주의집중 ▲사고력향상 ▲사회성 발달 등의 기초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운영해 왔다. 첫해인 2020년 234명(난독 112, 경계선 지능 122)의 초·중·고 학생을 중재 지원한 데 이어 ▲2021년 349명(난독 195, 경계선 지능 154) ▲2022년 975명 (난독 535, 경계선 지능 440) ▲2023년 1841명(난독 1,054, 경계선 지능 787) 등 지난해까지 난독 1896명, 경계선 지능 1503명 등 초·중·고 학생 3399명을 중재 지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4 12:00:16 이현진 기자
한림대 의대생 83명에 ‘유급 통보’…학교 측 구제 방안 고심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오던 한림대 의대생들이 결국 대학으로부터 '유급' 통보를 받았다. 1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의대는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림대 의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의대 본과 1학년 수업을 시작해 14일이 수업일수 미달 기점이다. 결석 허용한계인 3주를 넘을 경우, 시험 응시와 관계없이 해당 과목은 F 학점이 되고, 유급으로 처리된다. 다만 한림대 측은 향후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측은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 또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954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22:52:54 이현진 기자
교육부-의대생 대화 불발…‘하루새 511명’ 휴학계 무더기 제출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 대표들에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지난 11일 대화를 요청하며 제시한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들은 대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의대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이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등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관한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6시까지 현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설사 현 비대위 대표 3인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라며 "제안을 직접 전달 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의대협 측은 교육부 측에서 만남을 제의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의대협 측은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며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인 중 1인(전직 대표)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연락처로 지난 11일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전직 비대위원장이 '자신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으니 다른 대표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요청에도 의대생들의 반발은 되레 강해지는 모양새다. 13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5개 대학에서 511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954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대학에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에서 마련된 의대 운영대학 간담회에서 "그 동안 정부에서 거듭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집단행동인'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3 22:40:20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등 4급(상당)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4급(상당) 이상 공직자 150명을 포함해 총 1,300여 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교육에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새로운 청렴으로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청렴 교육과 함께 청렴한 직무 수행 실천을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반부패 준법 의식에 기반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경기교육 청렴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 온(ON)! 부패 오프(OFF)!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3-13 16:46:5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