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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교총, 국가교육과정포럼 개최…현장교원 비판과 대안 '봇물'

1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 교육과정과 관련, 현장 교원들이 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유·초·중·고 현장교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 3개 섹션으로 나뉘어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의 평균 수업시수가 유치원보다 적어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유치원 권장 시수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제발표자인 유청옥 서울새싹유치원 원장은 "현행 누리과정이 3~5세 모두 5시간 기본과정을 권장하는데, 3세에게 5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라며 "초등학교처럼 연령별로 수업을 달리 할 수 없는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유치원은 연령 관계없이 5시간을 운영해야 하는데 초등에서는 6교시를 하는 날도 240분으로 결국 유아들이 초등학생보다 더 오래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은 교과교육과정 속에 나뉘어 이미 포함돼 있고, 환경교육, 보건교육, 진로교육 등은 이미 선택과목 그 자체인 것들"이며, "구태여 귀한 교육과정에 넣어 놓은 것은 관련 부처들이 업무 추진실적에 '중학교 교육과정기준에 포함시켜 지도하도록 하였음'이라고 한 줄 추가시키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배연옥 하탑중 교감은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에 흡수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공석철 산곡중 교사는 여러 법률에 제시된 교육내용만으로 국한시켜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자유학기제 도입 대비를 위한 ▲운영 시기 통일 및 모든 교과 융합수업 10%이상 실시 ▲모둠활동 등 수업 변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선으로 적정화 ▲실효성 있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의 일관된 정책 추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에 진로진학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주제발표에서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 일정과 불일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3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3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화 강원 장성여고 수석교사는 서 교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단위 수 이수문제도 있고, 자유학기제의 경우 시험과 무관해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4-06-18 18:22:39 윤다혜 기자
"전국 초등교사 90%, 교육과정 전면 개정 반대"

전국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지난 2월 교육부가 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설 참교육연구소와 참교육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30~5월 23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 15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2009 개정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는데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전교조는 "올해 3, 4학년에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이 적용되고 5, 6학년은 아직 시행도 안 했기 때문에 적용하자마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교사 74.4%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과정 연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지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심층적인 교육현장 실태조사와 학교 현장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등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7 17:45: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