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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소비시장의 현재를 가늠하려면 '파노폴리 (effet de panoplie) 효과'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집합(set)이라는 뜻을 지난 파노폴리효과는 레고장난감처럼 동일한 맥락을 가진 상품의 집단을 말한다. 어린이가 장난감 경찰놀이세트를 사용하면서 마치 경찰관이 된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파노폴리효과다. 마찬가지로 파노폴리를 이루는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 이라고 여기는 집단에 소속된다는 환상에 빠진다. 예컨데 3000원의 분식으로 점심을 떼우곤 유명브랜드의 4000원대 커피를 마시는 소비형태가 극단적인 '파노폴리현상'이다.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그들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과거의 다방커피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에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다. 다소 과장하면 소비자의 수만큼 커피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파노폴리효과를 대변하는 소비 브랜드를 꼽자면 스타벅스, 샤넬·구찌등의 명품브랜드 등이다.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품격이 높아지고 같은 브랜드 이용자끼리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파노폴리 효과를 대변하는 소비풍조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소위 명함형,자기과시형 창업 아이템들이 그렇다. IMF이후 수 많은 창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아니면 자아 도전을 위해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 창업의 궁극적 목적성은 수익성 극대화였지만 체면, 지위, 학벌,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또는 과시하고 싶은 소위 부끄럽지 않은 창업아이템을 선택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들의 창업형태가 그러하다. 열심히 평생을 다닌직장에서의 명퇴(명예퇴직)나 조퇴(조기퇴직)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채 바꿨다. 소위 앨리트라는 그들의 생각이 창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브랜드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 것.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노력했다면 단언컨데 아마도 지금과 같이 실패한 자영업자는 대폭 줄어 들었을 것이다. 브랜드의 유명도가 표적고객의 소비성향에 근접하는 흡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명브랜드가 성공창업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유명한 브랜드와 근사한 입지에서의 창업이 남들에게 멋지고 성공한 창업으로 보일진 몰라도 창업의 근본적 목적인 수익성과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은 전쟁이다. 아니 어찌 보면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남을 의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주 열린 창업박람회는 백화점의 대규모 세일행사를 방불케했다. 각 브랜드마다 창업비용을 낮추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앞다퉈 홍보했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제주도에서 3대째 제주 향토상품인 제주갈옷브랜드 '갈중이'를 운영하고 있는 조순애 대표의 말이 귓가를 울린다 "소장님,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박람회가 진정 소비자의 성공창업을 담보할수 있나요." 결국 옥석을 가르는 혜안은 창업자의 몫이다. 유명한 브랜드가 반듯이 유망하지 않은 이유처럼 브랜드가 성공의 밑거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공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창업에서의 성공은 먼저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나가는 과정부터다.

2016-03-15 11:05:48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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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향기편편5] 노년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의 경주로'

"늘 이런 공부와 연구를 하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노년이 슬그머니 다가오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네. 이처럼 인생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노년으로 넘어가며,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꺼져간다네." 고대 로마의 공화정을 수호하려고 최후까지 노력하다가 정적 안토니우스에게 피살당한 변호사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키케로의 작품 (Cato Major de Senectute)에 들어 있는 한 대목이다. 키케로가 기원전 44년경에 쓴 이 작품은 30대 나이의 젊은이 스키피오와 라일리우스가 84세의 원로정치인 대카토와 대화하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탐구한다. 이 작품에서 카토는 노년의 삶이 비참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다른 종류의 노년'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조용하고 순수하고 우아하게 보낸 인생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노년"을 말한다. 사람들이 노년을 싫어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활동할 수 없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허약해진다. 감각적 쾌락도 잃는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더 좋은 점이 많다. 젊은 시절의 가장 위험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쾌락은 플라톤의 말처럼 '죄악의 미끼'이다. 그러므로 그런 '쾌락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세월이 인간에게 주는 멋진 선물이다.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년에는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다. 자신의 힘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다. 다만 노년의 약점을 근면으로 보충할 필요는 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물도 적당하게 섭취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몸만 돌볼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더 돌봐야 한다고 카토는 강조한다. 그렇게 된다면 노년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존경스런 노년이 되려면 지적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밀론의 체력'보다는 '피타고라스의 정신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카토는 친구들에게 법률에 관해 조언하고, 원로원에 등원해 안건을 발의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이런 활동들이 즐거움이라고 카토는 말한다. "나는 고대의 모든 기록들을 수집하고, 유명한 소송 사건에서 내가 변호사로서 행한 모든 연설들을 이제서 손질하고 있다네. 복점관법과 사제법과 시민법을 조사하고, 그리스 문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그리고 기억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피타고라스 학파의 방식에 따라 낮에 말하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을 저녁에는 마음 속에 떠올려본다네. 이것이 나의 지적훈련(exercitationes ingeni)이고, 마음의 경주로(curricula mentis)라네." 이처럼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의 경주로'를 달린 사람은 카토 뿐만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빛낸 많은 인물들이 노년에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창작했다. 키케로의 이 작품에서도 그런 인물들의 예가 제시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활동을 했고, 이소크라테스는 94세에 '판아테나이코스'라는 책을 썼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썼다. 이밖에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등 많은 작가와 철학자들도 학구열을 평생 잃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노년이 되어 현악기를 열심히 배웠다.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도 "나는 끊임없이 배우면서?늙어간다"고 했다. 그렇게 연구와 학문을 통해 지적인 영양분을 섭취할 수만 있다면 한가한 노년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각종 놀이와 호색적 쾌락과는 비할 바 없이 큰 즐거움이다. 그런 학구열은 현명하고 잘 훈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와 더불어 자라난다. 요컨대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학문과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미덕이란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해 그것을 잘 가꾸게 되면 오랜 세월을 산 후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준다네. 왜냐하면 미덕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네), 훌륭하게 살았다는 의식과 훌륭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기억은 가장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네."

2016-03-13 18:06:4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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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내 왼손이 한 일을 내 오른손에게만큼은 칭찬하라-주디스 브라운

제 손은 참 못생겼습니다. 마디마디가 여자 손인데도 불구하고 굵고, 쭈글쭈글하기 까지 합니다. 핸드크림이라도 자주 발라야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까먹어서 함께 있는 누군가가 발라야 같이 바르곤 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손이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남자가 괜히 싫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못된 심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제 못생긴 손을 보고, '열심히 살았던 손'이고 '부지런한 손'이라며 입바른 칭찬일지도 모르는 말을 해줄 때면 솔직히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늘 집안일과 회사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내 손에게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손을 매우 귀하게 사용하는 현대미술작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디스 브라운(Judith Braun)'이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그녀는 본인의 작품을 붓으로 그리지 않고 손가락을 활용해 완성합니다. 손에 흑연가루를 잔뜩 묻힌 채 손의 강약을 활용하며 표현하죠. 꾹꾹 누른 지문으로 손가락의 흩날림으로, 손바닥의 야무짐으로 , 그녀만의 세상이 신비롭게 펼쳐집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작품의 재료를 다이아몬드 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필심인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재료인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은 제가 그녀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한 화가 주디스 브라운의 손에게도, 한 해 동한 수고한 제 손에게도 한 번 더 감사하다고 해야겠어요. 오늘 만큼은 우리가 늘 알던 명언인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를 '내 왼손이 한 일을 내 오른손에게만큼은 칭찬하라.' 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출근길 명화 한 점, 그림은 위로다. 명화보기 좋은 날 저자)

2016-03-11 13:18: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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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에스피에이스 조용현 디지털포렌식팀장

北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지난 2000년 개봉돼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오경필 중사(송강호 분)의 대사중에 "전투에선 말이야, 빨리 뽑는 거 중요하디 않아.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라는 대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대사는 현재와 같이 사이버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전투 역시 아군과 적군, 동맹군을 구분하기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반격 또는 공격하느냐보다는 '침착하고 대담한 행동'이 요구된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될 '테러 행위'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차례 문제화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 무형의 테러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타깃이 돼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북한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지 전투 성과'와 함께 '내부 단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왔다. 그간의 성공으로 인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은 사이버 종심작전의 유형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테러는 북한에 의해 장시간 동안 이뤄진 새로운 유형의 국지 전투였고, 방송사와 금융회사 등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한동안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큰 영향을 받았다. 직간접적인 사회 피해규모가 수천억에 다를 만큼 경제적인 손실도 거대했다. 당시 파괴된 하드디스크로 인해 일반 국민들도 소중한 자료를 잃어 버리는 상황이었고, 기업은 훼손된 전산망의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가 하드디스크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3·20 사이버테러는 정부기관과 수사기관, 민간 전문가들의 끈질긴 확인 끝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규정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보안이 탄탄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부 언론사를 타깃으로 직접 공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기업 및 조직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특정인, 특정조직만 공격하는 집중과 선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D데이'를 위해 테러리즘에 도취돼 있는 동안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늘 같은 자세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인 INSS는 2015년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한 테러 문제는 물리적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해당된다"며 공격자는 이미 피해자(회사)로부터 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자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수니파 무장단체 ISIL 해커들이컴퓨터에 침투하기 위해 미군 배우자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이들은 폭발장치, 수류탄, 자폭장치 제작방법에 대한 공유에 추가하여 해킹 방법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 현재로선 그 일부만 확인됐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1선은 뚫렸다"고 가정하고,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격 점조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단·탐색·격멸 단계의 국지도발 대응개념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인력·조직·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협업 환경하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적 민·관·군 사이버 대응체계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영토권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주권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다. ㈜에스피에이스 조용현 디지털포렌식팀장/前 軍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2016-03-11 09:19:2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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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천연 해독 식품, 미역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가 많이 날려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봄철, 천연 해독 식품으로 좋은 것이 바로 미역이다. 미역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의 성분들은 혈액을 탁하고 걸쭉하게 만드는 유해물질 및 독소를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 중금속을 비롯해서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한 날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먼지가 많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하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역시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폐와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역은 효과가 있다. 특히 미역은 칼로리가 낮은 데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변비를 해소하고 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할 경우 장 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쉽다. 장 속에는 면역세포가 많기 때문에 장 기능이 약해지면 면역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장 내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장이 민감하고 변비 등의 증상이 있다면 미역을 충분히 섭취해서 장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 미역은 여성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하다. 철분이 풍부해서 임신 중이나 산후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미역의 요오드 성분은 산후 자궁의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에 산후 조리 기간에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 김소형 한의학 박사

2016-03-10 10:51: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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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디지털 VS 아날로그 정치

얼마 후면 20대 총선이다. 예비후보들의 단체문자와 전화가 불편할 정도로 울려댄다. 과거 가가호호 방문하며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나누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후보들 입장에서야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수단은 디지털이 편하지만 인간관계만큼은 아날로그가 정답이다.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관계의 접촉과 소통이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스킨십이 필요하다. 지금의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 되어있더라도 정치만큼은 최대한 정말 끝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래야만 국민과 정치의 관계에 무리가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통역관을 역임하던 시절, 필자는 노 대통령의 호출로 단 둘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 최고권력자에서 일개 통역관은 그냥 수많은 비서 중 한명에 불과하겠지만, 그분과는 업무를 떠나 서너 차례나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곤 했다. 심지어 가족관계나 취미, 통역을 어떻게 공부했냐 등, 아주 감사하고 설레였던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것이 실제 인간관계 아니겠나. 두 번째 모신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동문이며 대선배시다. 역시 이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많다. 대통령의 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시적이고 바쁘다. 필자는 지근거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자식 같은 대학후배임에도 다정하지는 않으셨지만, 함께 출장을 가면 식사 여부와 표정으로 컨디션까지도 가끔씩 살펴주시던 분이었다. 역시 감사한 일이었다. 그분에게 필자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사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해도 선거참여율이 지금의 배에 가까웠다. 지금은 어떠한가.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 저하. 정치인은 우리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선거 당일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날처럼 자신들의 개인적 여가에만 몰두하면서 선출된 정치인들을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국민이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마저도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말 엉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유권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이런 고민조차도 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의무도 포기하고 권리행사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지나친 이기심이고 무지의 극치이다.

2016-03-06 19:56: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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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세상 모든 곳에서 첫 시작을 열었던 분들께 /르네 마그리트

봄이 되면 매일 세 번째 새해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1월1일,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 그리고 매일 새로운 시작과 다짐을 하게 되는 3월…' 어제도. 오늘도 제게는 '세 번째 새해 같은 날'이네요. 한 해에 새해 같은 날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입학한 친구,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친구…' 세상 모든 곳에서 첫 시작을 열었던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명화입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1898-1967)는 "내 그림은 아무런 의미도 감추고 있지 않은 가시적인 이미지이다. 그것은 신비를 불러일으킨다. 내 그림을 본 사람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라며 간단한 자문을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의 말처럼 대부분의 우리는 마그리트의 작품을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의미를 만들어 나가죠. 저는 마그리트의 그림 속 문이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 모두가 서있는 위치 같아요. '똑똑똑' 구름이 노크하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활짝 열린 저 문을 우리 모두 힘차게 걸어 나가길 바라며 설사 문을 지나 나가 밟은 땅이 온건한 땅이 아니라 때로는 질퍽거리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 문을 향해 순간, 순간을 즐기며 가기로 해요. 저 역시 많은 문턱들을 넘은 나의 시간과 의지들에 감사하며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낼 작정입니다. ⓒ이소영(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 대표/출근길 명화 한 점, 그림은 위로다. 명화보기 좋은 날 저자)

2016-03-05 09:51: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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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임차인의 든든한 백. 물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모두 보장해줄 수도 없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 척박한 수준인 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 1981년부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든든한 백으로 존재해 왔다. 집을 계약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의 든든한 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내가 임차한 이 집을 만약 임대인이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3자는 나에게 와서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내가 그 제3자에게 '난 대항력이 있거든'하며 맞설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무방하다. 그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가. 내가 임차한 집의 주인이 빚이 너무 많은데 갚지 못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되는 경우, 만약 내가 임대차계약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작성하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내가 주인에게 건넨 보증금을 대체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다. 그럼 만약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게 됐다면 어떨까.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돼야만 발생하는 효력인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새 집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므로 대항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의 든든한 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이뤄지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여러 모로 임차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백, 주택임대차보호법. 앞으로 더욱 임차인을 지킬 수 있게 다듬어져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길 빈다.

2016-03-03 14:36:4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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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9대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위기는 그 나라의 지배층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굳이 이런저런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역사가 보여줬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사령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각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했던 우리 주력군은 언제부터인가 쓴 맛을 보기 시작했다. 각종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주력군인 수출은 1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서는 전년대비 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인데 수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분명 적신호다. 내수시장도 좋지 않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72.6%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힘들었던 2009년 4월(7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소매 분야는 전월대비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 감소했다. 거의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가계살림도 팍팍해졌다. 모두들 체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200조원을 넘겼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집에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지난해 평균소비성향은 71.9%를 기록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가운데 71만9000원만 썼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세금이나 이자 등에 지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힘들어지면 은행도 같이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조사했더니 2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건설 분야 기업들의 부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 가계, 금융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다.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셈법에 빠져 있다. 다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집에 돈이 없어 가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가장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며 딴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인 줄도 모른 채…. 우여곡절 끝에 숱한 화제를 낳으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19대 국회가 끝난 건 아니다. 지금부터는 밀려있는 숙제를 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은 2월국회에선 물건너 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느 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이 법안들의 처리도 시급하다. 이제는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돌려 집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살펴봐주길 바란다.

2016-03-02 18:14: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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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 新 운영전략을 실천하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자영업체들의 운영실적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형 자영업체들의 결산이 이 정도라면 중·소형 업체들의 경영상태는 말할것도 없다.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2만 5814개, 휴업을 한 업체는 7만 3138개 업체다. 휴·폐업을 한 업체 수는 무려 9만 8952개 업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대변한다. 10만개에 가까운 휴·폐업점포들 역시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업체들에 국한된 점포들이기에 만일 소형점포 또는 생계형 자영업자 중심인 타업종의 업체들까지 집계한다면 이보다 20~30%는 증가할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과 주부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중 85.5%가 가계지출을 줄였으며 이 가운데 44.4%가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소비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객단가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경상비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업체가 10~30%정도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장사가 되는 업소조차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란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년 내 회복할 기미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은 위기감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식점포가 폐업을 하면 그 자리에 여지없이 다른 업종의 외식업체가 들어서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식업체가 입점하는 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폐업한 외식업체의 간판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내에서 파격적인 의류 세일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세일을 하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간판조차 떼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는 것은 점포에 대한 시설 권리금조차 포기하고 철수했다는 이야기다.쉽게 말해 투자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말이다. 연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불황의 그늘, 그리고 중국부터 시작한 글로벌 경제의 하락, 곡물가의 수직 상승, 임대료의 상승, 인건비의 고공행진 등이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원인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의 혼란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이제 국내 외식업체들은 지난해의 메르스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해왔듯 살아남는 운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이 필수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것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심도 있게 벤치마킹하고 성공한 경영주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다. 실천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할 대상의 경쟁력은 내 매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외식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무엇이든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생각하는 일이다. 상세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매우 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전에 "해결 돈이보인다" 라는 창업 프로그램에서 대박 컨설턴트로 활동할 때 수많은 쪽박매장을 방문했었다. 장사가 안되는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영자는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채 경기탓, 장소탓, 자금탓, 그리고 남의탓 만으로 치부하려 들었다. 대박 매장은 나름대로의 운영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적용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쪽박과 대박의 차이는 미비한 계획과 실행력이라고 결론을 내릴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그리고 국내 업계를 돌아보면 규모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점포는 살아남아 번성한다는 사실이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교육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실행하는데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실천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사기다. 실천을 통해 우리 매장만의 장점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성공은 어느새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박사)

2016-03-01 15:41:12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