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2>와인 각 1병 시대…트리플 넘버 원

<92>숫자로 보는 와인 시장 안상미 기자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 추정치 0.95리터(L). 보통 와인 한 병이 750ml임을 감안하면 혼자서 작년 한 해 동안 마신 와인이 한 병하고도 절반이 채 안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사실 집에서 하루에 와인 한 병은 거뜬히 마실 때가 많았는데. 도대체 몇 명의 일 년치를 대신 마셔준건지. 와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1인당 한 병 안팎이면 향후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준이 안될 수도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주 소비량은 80병(1병=360ml)이 넘는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지난해를 기점으로 와인의 트리플 원(1) 시대가 열렸다. 와인을 1인당 1병을 넘게 마시고, 시장 규모 1조원이 된 시대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 규모는 3억3007만 달러다. 전년 대비 27.3%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와인업계에서는 작년 와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 규모 약 3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한 수치다. 와인 수입 규모는 지난 2008년 1억6651만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2015년 전후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난해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와인이 가정에서나 모임에서 자주 찾는 술이 된데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 팬데믹이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다. 실제 손쉽게 와인 스타일을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과 레드, 화이트 와인으로 구분하면 스파클링 와인은 감소한 반면 레드와 화이트 와인은 수입량이 같이 늘었다. 특별한 날이나 축하할 상황보다는 일상적으로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셨단 얘기다.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것은 칠레 와인이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칠레가 27.2%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 18.8% ▲이탈리아 13.8% ▲프랑스 13% ▲미국 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순위가 다소 뒤바뀐다. 고가의 와인이 많은 프랑스가 전체 수입 규모 가운데 28.3%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선다. 칠레와 미국이 각각 17.7%, 17% 등이다. 기존 대비 증가율로 보면 또 달라진다. 전체 와인 시장이 성장한 가운데서도 미국 와인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60%가 넘게 급증했다. 칠레 와인이 28.3%, 이탈리아 와인이 16.7% 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 와인이 한국 음식과 같이 마시기 좋다보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와인에 대한 애정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와인 수입 규모는 4479만2000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4.7%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와인 수입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올해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술을, 어떻게 마실지. 아니 누구의 몇 년치 와인을 마셔줄 건인지.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04 16:09:2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감원장의 연임에 대하여

'재선', '연임'. 그 자리가 어디이든 권력의 맛을 보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다. 임기가 두 달 여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은 어떨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그의 연임은 청와대(BH) 의중에 달렸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에선 그가 연임을 위해 뛴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금융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가 2018년 5월 취임 이후 라임 펀드 사태와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배상 추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이란 조정을 했다. 부자(1억원 이상)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판매사가 모두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그만이다. 시장에선 사모펀드가 원금 보장 상품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문제는 또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멱살'까지 잡았다. 감독당국의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분을 내세워 CEO 중징계를 예고한 것. 앞으로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마다 CEO의 재가를 받으란 의미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 간다.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판매사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윤 원장은 2018년 5월 취임 이후 2013년 대법원 판결로 가라 앉았던 키코 분쟁을 다시 꺼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이슈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은행의 배상을 이끌었다. 금융권의 불만이 커졌다.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밀어 붙였을까'란 물음표가 던져졌다.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쓴소리를 낸 주인공은 뜻밖에도 이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그는 지난 1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에서 (키코에 대해)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었던 말이다. '라임 펀드 사태'와 '키코 배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새삼 깨닫는다.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융권 관계자는 "이곳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해외자본 유치나 마케팅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하는 컨설팅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원장.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는 없다. 13명의 금감원장 가운데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도 2명(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 뿐이다. 윤 원장은 과연 연임할 수 있을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2021-03-04 06:30:27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180석 승자독식의 시대

예전에 한 국회의원을 만나 사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그 의원에게 "왜 국회의원들은 허구한 날 그렇게 서로들 치고받고 싸우냐"고 했더니 "국민 대신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이다. 볼썽 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서로 갈리고 나뉘어 으르렁대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광경이 21대 국회에선 보기 힘들다. 전체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체제가 돼, 사실상 야당과의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300석 중에 180석은 약 60%다. 여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당의 모든 행동에 이런 명분을 가져다 붙인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국민 60%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별 지지율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41.%를 받았다. 여당은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이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도 된다는 인식은 여러 곳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야당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무려 27명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4·15 총선 이후 두드러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나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이 묵살되고 여당의 의지대로 밀어부치기가 강행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거의 화룡점정 수준이다. 검찰총장이 여당의 말을 안 듣는다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아예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 징계를 무효화한 법원에는 '적폐'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명분은 얼핏보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또 다른 검찰청을 만들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단지 이름만 바꿀 뿐이다. 한 칼럼니스트 말대로, 기자들 상황에 빗대어보면 취재와 기사작성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만 하고, 그 다음 일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비효율의 공무원 조직이 등장하는 셈이다. 자칫 공권력의 횡포,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에게도 여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험한 말을 입에 담았다. 국가채무를 걱정해야 하는 게 당연한 부총리는 사표를 몇번씩 냈으며, 지금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현 여당의 주류는 소위 586세대다. 이들은 한 때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다. 과거 김민기의 '친구'를 부르며 정의를 외쳤던 그들은 "눈 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란 구절을 떠올릴 것이다. 지금 여당의 주류는 당시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떼로 몰려가 그런 사람을 짓밟고 있다. 이게 그들이 바랐던 민주주의였고 그들이 바랐던 미래였나. 그들이 예전에 그토록 울분을 토했던 '적'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나.

2021-03-03 15:41:42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거상술

홍종욱 원장. 굴곡 없이 작고 갸름한 브이(V)라인 얼굴형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은 물론 여성미를 부각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모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선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 주는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윤곽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수술은 얼굴 뼈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변형시켜 작고 갸름한 얼굴형으로 만들어 주는 미용성형 수술기법을 말한다. 안면윤곽수술은 부위에 따라 이마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뼈증강술,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등으로 나뉘며, 수술방법은 뼈의 모양, 크기, 길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술에 앞서 턱끝성형이나 사각턱축소술을 고려 중인 경우 부정교합이 심한 편이라면 반드시 양악수술과 치아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치아 교합에 큰 이상이 없고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갸름한 턱라인을 원한다면 안면윤곽술을 통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안면윤곽 수술은 뼈를 잘라 내거나 절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얼굴 골격이 크거나 긴턱, 무턱, 주걱턱, 사각턱 등과 같이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아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면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페이스 리프팅이라고도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한 뒤 처진 피부를 제거해 당겨주기 때문에 노안의 상징인 표정주름과 피부 처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지방을 제거해주면 얼굴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양악수술이나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거상술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심한 경우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가지방을 앞광대 부위에 이식해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개개인에 맞는 맞춤성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안면거상술이나 안면윤곽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병원의 유명세나 할인 이벤트 보다는 의사의 실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 마취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집도하는 지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1-03-02 14:19:5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고객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가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상헌칼럼]고객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가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말이지 고객은 냉정합니다." 강남에서 제법 큰 매장을 운영하는 김사장의 푸념이다. 이처럼 창업보다 점포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점점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 났다는 점포들을 분석해 보면 내부적 환경변화와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일정한 규칙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약 십여 년 전쯤 SBS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박맨'으로 출현을 했었다. 그 프로그램은 외식업 매장만 나왔고 소위 쪽박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대박매장으로 전환하는 창업프로그램이었다. 그 당시 소위 쪽박매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맛, 입지에 맞지 않는 메뉴, 마케팅 부재가 그것이다. 필자는 해당 매장의 분석을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보다 창업자 즉 운영자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다. 결국, 사람이 장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고객에 대한 분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참 묘하게도 그 운영자의 진단결과가 딱 매출과 수익성이었다. 그만큼 운영자의 몫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고객의 소비성을 철저히 분석한다. 고객의 구매요인을 계절별, 월별, 주간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판매제품의 판매율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 진열방법과 SIZZLE (판매를 도와주는 그림이나 글씨 등 홍보물)물을 선택하여 유도판매 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소비심리의 확대와 비대면적 소비의 증가시에는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소개나 특징에 대한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소비고객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즉 매장 내 상품진열 시 수직진열은 진열된 상품 간 회전율 차이는 없지만, 수평진열보다 고객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수평진열의 경우 제품군별로 시각적 비교의 장점이 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의 진열은 잘 팔리는 상품과 함께 진열함에 따라 후광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각적 고객의 흡입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구매심리에 따라 고객의 흡입성과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고객을 감동하게 한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위주로 구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가치란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서비스 가치를 의미한다. 언택트 소비시장에서의 가치는 가격과 반품체계 그리고 택배와 배달 서비스 품질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매장 내 영업 시에는 판매행위에 앞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고객을 배려하는 진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구매를 촉진 시키는 수단이다. 접객 인사할 때 목소리 톤을 파, 솔 정도의 음계를, 계절적, 시간적 응대 화술로 소비자의 기분과 느낌을 전달한다. "맛있게 드세요.","감사합니다.","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등. 셋째, 매장 운영에 수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다양한 수치와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자료화 하여 그에 맞는 제품구성과 진열 그리고 판매방법을 실행한다면 매출은 물론 수익성 극대화도 함께 이룰 수 있다. 매장 내 홍보물의 위치, 접객 시 고객과의 아이컨택, 주문 시 고객과의 거리, 모든 것이 수치로 적정성이 요구된다. 82cm, 50cm, 138cm, 15도, 26.7% 등 다양한 수치를 매장운영에 활용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매대 높이는 평균 82cm가 평균 신장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는 높이이다. 물론 구매력 또한 높다. 고객과 제품 매대와의 거리는 50cm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비자의 시각적 흥미로움이 좋은 높이는 138cm~151cm 사이가 구매력이 가장 좋다. 고객들의 시선의 방향이 상향 15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한 각도이다. 각 진열장 높이별 구매율을 점검해보면 138~151cm의 높이의 상품 구매율이 전체의 26.7%로 월등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째, 안전과 안심을 함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지남 일 년간의 코로나19상황은 소위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재채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불안한 시선과 함께 피하려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모든 소비자의 공통사항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의 소비에 민감하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공급자들은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명제의 주제는 안심,안전,청결,위생,방역,....이러한 단어를 수반한 행동과 실천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특정집단만의 의무가 아닌 모두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환경과 시기적 창업과 경영이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은 전략과 실행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3-01 12:42:18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청산금 지연이자, 항상 지급해야 할까?

2021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조합이 위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그렇다면 도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조합은 언제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해 명백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라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대법원은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조합에게 위 토지 등을 인도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3-01 11:08:3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투자 치킨게임 ③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투자 치킨게임 ③ 신세철 경제칼럼리스트 "지금 청년들의 평균수명은 120세 이상 될 것이다"는 예고는 은퇴 후 대략 50년 내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면 꾸준한 저축과 효율적 관리가 미리부터 필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길고 긴 노후를 스스로 부양해야 하므로 우물쭈물하다가는 인생 '최후의 불행'인 노후빈곤과 마주쳐야 한다.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야지, 단번에 큰돈을 거머쥐려는 욕심을 내다가는 자칫 수렁에서 빠지기가 쉽다. 당해 자산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계산하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차근차근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다. 쉴 새 없이 변동하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쏠림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이어서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만 같고,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은 편향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다보면 살 때와 팔 때를 거꾸로 하다가 이중으로 낭패 당하게 된다. 내재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시장심리에 좌우되어 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다름없는 치킨게임에 빠져들다가는 허둥지둥하다 낭패당하기 마련이다. 내재가치가 높은 상품을 고른 다음 제 자리를 찾아갈 때를 유연하게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킨게임에 스스로 말려들 까닭이 없다. 저평가된 자산을 골라잡아 미래가치가 높아질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자연히 늘어난다. 남을 따라 집단본능(herd instinct)에 좌우되기 쉬운 치킨게임에서는 열 번을 이기다가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삶을 진창으로 몰아넣는다. 유명 도박사들 대부분이 노후빈곤에 시달리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미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단정하고 뛰어드는 신용매수, 공매도 게임은 위험부담능력이 충분해야만 충격을 피할 수 있다. 상승 또는 하락할 요인이 크다 하더라도 상호의존 관계가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뜻밖의 변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친선 카드게임에서는 죄다 털리더라도 개평이라도 나눠주니 차비라도 얻어 귀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치킨게임에서 패하면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걸머질 위험을 각오하여야 한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꾸준하고 효율적 금융자산관리가 현재는 물론 여유 있는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령사회가 길어질수록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금리·주가·환율의 결정 원리와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내려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큰돈이 행복의 원천이기보다는 결국에는 불행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2-28 06:16:4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검찰개혁만 하다가 날 새겠다

검찰개혁은 현 정권의 지상 최대 과제다.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인 지금도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연스레, 검찰이 마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 악' 취급을 받고 있다.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말이다. 성과물은 초라하다.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검찰개혁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5년 사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등판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나라를 이전투구판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찰개혁에만 힘을 쏟았으나 결국 상처만 입고 퇴장했다. 오히려 검찰개혁 이슈로 일반 국민 사이를 둘로 쪼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검찰개혁을 '풀지 못한 한(恨)'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SNS에 각종 주장을 쏟아놓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민의 피로도가 심하게 누적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하락이 방증해준다. 예전 군부독재시절 가장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실제로도, 검찰이란 조직은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권력자를 지키는 시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 잡아넣으라고 하면 잡아넣었고, 누굴 봐주라고 하면 눈감아줬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보는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검찰은 시녀일 뿐, 권력 그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권력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정권도 검찰개혁을 한다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이 불편한 사안에는 힘을 빼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금 정권이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에 볼 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싶은 정도다. 검찰개혁이란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뿐,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꼴을 5년째 보고 싶지 않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 속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민생이 피폐해진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5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빈부간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더 커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평범한 꿈을 포기한 채 빚을 끌어 댕겨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투기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검찰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21-02-27 10:01:16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1>비트코인 0.0234 한 병 주세요

<91>비트코인으로 와인 구입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 와인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는 0.0234비트코인이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가 각각 100점 만점과 99점으로 평가한 그 와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널뛰기를 하다보니 정확한 원화 환산은 힘들지만 대략 1비트코인을 5700만원이라고 하면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의 가격은 133만원이 되는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표시된 977.60 유로(원화 약 132만원)와 비슷하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광풍이 불면서 와인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와인 판매업체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속속 추가하면서다. 시작은 프랑스 보르도에 본사를 둔 BTC 와인이다. 와인 무역업체인 라세르&파피용(Lasserre&Papillon)이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마켓으로 만든 곳이다. 6병에서 12병 단위로 와인을 주문하면 원목 상자에 안전하게 포장돼 전 세계 어디에서도 15일 안팎이면 받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 비트코인캐시(BCH ),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CDC코인(CRO), 리플(XRP)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BTC 와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샤또 르팽 2009 빈티지와 페트뤼스 2015 빈티지다. 둘 다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의 평가를 받았다. 가격은 샤또 르팽 0.1284 비트코인, 0.1194 비트코인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 비트코인 5700만원 기준 각각 약 732만원, 681만원이다. 초고가의 와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BTC 와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은 보르도 그랑크뤼 2등급 와인인 사르제 드 그리오 라로즈 2017 빈티지다. 한 병에 0.0047 비트코인으로 한화 약 27만원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강세를 기념하기 위해 '비트코인 라 퀴베'라는 이름을 붙인 와인도 내놨다.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와 마고 와인 2병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0.0058 비트코인이다. BTC 와인이 가상화폐 결제를 시작한 것은 뉴 테크로 부를 쌓은 '신흥 부호'을 잡기 위해서다. 유럽 주류 전문지 드링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BTC 와인 관계자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라며 "그들은 쌓은 부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고급 와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고급 와인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BTC 와인은 비트코인 강세로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르밀레짐 파리(Le Millesime Paris) 역시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르밀레짐 파리는 USDC나 USDT 등 스테이블코인까지 결제가 가능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범위가 더 넓다. BTC 와인이 처음 문을 연 것은 비트코인 1차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100만원 안팎에서 연말께는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BTC 와인이 당시 와인 판매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샤또 라뚜르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과 유로, 둘 중 무엇으로 결제할 지 말이다.

2021-02-25 14:00:1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