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전남지역 규제 해소나서

중진공 전남본부와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 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위해 박차 가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전남지역 본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 ▲농식품업체 대상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경력이나 기술 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직무 설명, 자격 조건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과 경력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무 기술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 진위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가공 전문업체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 우수 기술 인력 채용시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도시 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