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中企간 불공정막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윤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표준약정서 마련등 통해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추진…소상공인과 갈등 ↓ 한·미간 네트워킹 강화해 스타트업 글로벌 추가 진출 지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대표적인 불공정 이슈 중 하나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연동제 도입을 적극 모색한다.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키로 하면서다. 다만 연동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 기업들간 자율에 맡겨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도 추진한다. 한국과 미국간 벤처창업 네트워킹도 강화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가로 돕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9월 중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일 오후 보고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기업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취임 전후에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의 원자재값 급등 등 경제 상황은 연동제 도입을 통한 납품단가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일감을 주는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가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조정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는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돕는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대형 벤처캐피탈(VC)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9월 중 개최한다. 또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 총 7개국에 있는 'K-스타트업 센터'도 지속적으로 늘려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게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크워크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를 확대 조성하는 등 개방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중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이는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R&D), 융자·보증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팁스(TIPS)도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는 기간과 규모를 늘려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타격받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적극 육성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을 8월말까지 마무리짓고 1·4분기 손실보상에 이어 9월 중엔 2분기 손실보상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확대해 '(가칭)다시 사는(Buy&Live) 대한민국' 캠페인도 9월 중 개최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들을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 전자상거래, 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적극 육성한다. 상인·대학생·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역사, 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단위 로컬브랜드도 내년 중 구축한다.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 기획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