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격동기, K칩 살아남을 묘안을 찾아라…메트로 반도체 정책 세미나 개최
반도체 산업은 '미래의 쌀'로 불릴 만큼 인류에 필수품이 됐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가전 제품과 IT기기에는 물론 유통과 물류 등 사회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품으로 자리잡았다.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800조원에 가까웠고,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2030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한 핵심 성장 동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9.1%)과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초격차'를 뽐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해왔다.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세계 D램 매출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45.1%, SK하이닉스도 2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초미세공정에서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양산을 시작, SK하이닉스도 하반기부터 생산에 나서면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한 이후 메모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비메모리 부문 육성도 본격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전세계에서 유이한 수나노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미중무역분쟁으로 주요 생산 기지이자 수요처인 중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등 전세계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재개하면서 'K칩' 독주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인텔이 선언한 'IDM 2.0'이 대표적이다. 인텔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다는 현지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 원조 반도체 기업 노하우를 활용해 삼성전자 자리를 뺏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미국과 일본, 유럽에까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왕좌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소부장 강국인 일본과 함께, 전장 반도체가 크게 발달한 유럽도 대규모 보조금을 걸고 인텔과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과 신흥국가인 인도 투자를 확정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고,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가 합병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일단은 'K칩스법'으로 숨통을 틔운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 주도로 오랜 노력과 희생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 국내에 투자할시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처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기술력인 미세공정에서 한계에 맞딱뜨리면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대안으로 떠오른 패키징과 소부장 생태계에서는 아직은 미국과 일본 등 국가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팹리스 산업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K칩스법을 이은 지원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발목잡기'도 여전하다. 메트로신문은 과학 정치를 위해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정당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함께 반도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내 반도체 산업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 반도체 산업 현실과 나아갈 길,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무연구원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사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산업 전망' 강연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 현실과 미래를 전망하며 시작한다. 이어서 정홍식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 교수가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챗GPT 시대의 반도체와 소부장 산업의 기회' 강연을 통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선점해야할 기술과 필요한 정책 등을 분석한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김양팽 전문연구원을 좌장으로 토론으로 이어간다. 반도체 산업 각계 최고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공유하고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