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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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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이건복 MS 상무 "생성형 AI 먼저 도입해서 장점 누려야"

이건복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상무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생성형 AI를 먼저 도입해야 먼저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AI로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업무를 소개하며 문제를 관리하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홀에서 열린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DX, 혁신의 트리거'에서 '생성형AI를 통한 생산성의 변화'를 주제로 첫번째 강연을 맡았다. 이 상무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을 우려하는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에 컬러프린트를 금지했던 것 처럼,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에도 조심스러워한다는 것. 이 상무는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민첩성▲혁신▲윤리적 경영 등 3가지를 들고,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는 혁신을 위한 도구, 미래 기업 필수 역량인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게 AI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AI를 쓰면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객관적인 경영도 가능해진다고 봤다. MS가 최근 출시한 MS 코파일럿을 예시로 들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업무 변화 모습도 제시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파워포인트나 워드 문서를 만들어주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한다.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은 물론, 이제는 프로그램 코딩까지도 AI에 맡길 수 있다.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도 AI 도움으로 코딩을 하는 미국 안톤 씨를 소개했다. 기존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던 작업, 이 상무는 MS코파일럿을 활용하면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여 업무 시간도 대폭 확보해준다는 설명이다. 생성형 AI가 평소에 쓰는 대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었다.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MS 코파일럿과 챗GPT 등을 결합해 활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MS 코파일럿이 플러그인 기술을 통해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성형 AI가 말을 알아들을 뿐 환경에 따라 데이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 문제점도 제시했다. 데이터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AI가 옛 여자친구와 대화한 데이터로 만들어지거나,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이다. 이 상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거부감을 주거나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생성형 AI는 지양하고 있다고도 의견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먼저 도입해서 장점을 누려야 한다며, 작은 실패를 감싸주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3-11-23 14:03:0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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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45001'획득

SK네트웍스가 안전한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았다. SK네트웍스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45001은 2018년 제정된 안전 보건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이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SK네트웍스는 본사 및 수도권물류센터 등 주요시설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안전보건전담 조직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수립/전파 ▲월 단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인증에 앞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등 다양한 국제표준 인증을 통해 회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힘써왔다. SK네트웍스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보건을 포함해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1-23 13:36: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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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내벤처 '스튜디오341' 최종 6팀 선발…3개월 후 분사 목표

LG전자가 우수한 사내벤처 독립 작전을 시작한다. LG전자는 최근 '스튜디오 341'을 통해 사내벤처 6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튜디오341은 사내벤처 선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개월 간 사업성 검증과정을 거쳐 스핀오프를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금성사가 시작된 부산시 연지동 341번지 이름을 따 시작했다. 먼저 13팀을 1차 선발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LG전자는 내부 IR 행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6팀을 엄선했다. 아이템 사업적 가치와 솔루션 타당성, 변화 수준과 팀 역량 등을 고려했다. 당초 5팀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기회를 넓히고자 규모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선발된 6팀은 ▲모든 기업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마스킷'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모듈형 냉장고 '신선GO' ▲대학생과 자영업자를 위한 스마트오더 솔루션 '큐컴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소재 연결 플랫폼 '파운드오브제' ▲에너지 분할 측정 AI 솔루션 'TungKit' ▲스마트 센서 기반의 골프장 그린 관리 및 퍼팅 솔루션 'X-Up' 등이다. 6팀은 다음달부터 현업에서 분리돼 외부 별도 사무실에서 사업경쟁력 제고 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 최종 스핀오프 여부를 검증 받는다. 스핀오프를 결정한 팀에는 LG전자와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업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공동으로 팀 당 최대 4억원의 창업 자금을 투자한다. LG전자 사업기획담당 강성진 상무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사내에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널리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상품·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스핀오프하며 더욱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스튜디오341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LG전자 임직원들의 새로운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LG전자의 인적 자산에 블루포인트의 스타트업 전문성을 결합해 '생활의 혁신'을 가져오는 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사내벤처 제도와 함께 사내독립기업(CIC) 등을 통해 임직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1-23 12:30:5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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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모빌리티, 투루차저로 확보한 탄소배출권 판매 시장 진출

휴맥스모빌리티가 탄소배출권으로 수익 사업을 확대한다. 휴맥스모빌리티는 탄소배출권 판매 시장에 진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휴맥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투루차저'로 만든 탄소 배출권을 베라를 통해 거래할 예정이다. 투루차저는 제주도에 친환경 ESS 융복합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과 전국 1만5000기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탄소감축사업 개발 및 시행 업체 에이티알과 충전량 데이터를 수집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휴맥스모빌리티는 에이티알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충전량 8만MWh를 기준으로 2028년까지 40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주도 융복합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탄소 감축 및 전기차 충전기 운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는 처음이다. 휴맥스모빌리티 김태훈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충전소 운영에 이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며 탄소중립에 한걸음 앞장서고 있다"며, "휴맥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미래사업을 위해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1-23 12:30:4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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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디라이트, '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아이디어·디자인등 '트랙1', 시제품·서비스등 '트랙2' 10개팀 본선 현장 발표등…해바라기 정주원 대표, 와들 박지혁 대표 '대상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진행한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에서 해바라기 정주원 대표(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와들 박지혁 대표(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기반 베리어프리 쇼핑 소리마켓)가 각각 트랙 1·2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을 받은 정주원 해바라기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학습 자료가 점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인간적인 기술'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지혁 와들 대표는 "배리어프리 쇼핑 플랫폼 '소리마켓'을 시작으로 대화형 AI를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셜 임팩트와 비즈니스 성과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트랙1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더도비즈(길혜교 대표, 교통약자 음성인식 대중교통 탑승지원 시스템) ▲구본경(구본경 대표, 아이엠유어북)이 수상했다. 트랙2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투아트(조수원 대표, 설리번플러스 앱) ▲솔리브벤처스(서주호 대표, 자폐 아동 두뇌발달 교육용 감각교구)가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총 31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수상팀에게는 ▲주최 및 후원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MYSC 엑셀러레이팅 ▲법률·회계·특허 자문 ▲기업 투자 유치 ▲디테크 출신 선배 기업 및 투자사 멘토링 ▲행복나눔재단 프로테제 프로그램 참여 ▲에듀테크전시회 무료 전시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올해도 디테크 공모전에 참신한 창업 팀들의 지원이 많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의 완성도도 높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다"며 "그 동안 디테크 공모전을 거친 수상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에이블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디테크 공모전은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JYP엔터테인먼트, 드림플러스, 뮤렉스파트너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SK행복나눔재단, 브이드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한편 디라이트는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3-11-23 12:2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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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창립 57주년 맞아 지역사회위해 '선행'

2주간 '삼표와 함께 하는 블루위크' 진행…취약계층 지원 삼표그룹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삼표와 함께하는 블루위크(Blue Weeks)'를 2주간 진행한다. 23일 삼표에 따르면 블루위크(Blue Weeks)는 그룹 전 계열사가 각 지역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서울, 포항, 삼척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삼표그룹은 첫 번째 활동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화재취약 계층을 위해 소화기를 기부했다. 경북 영천(SP 환경), 충남 천안(SP S&A), 강원 삼척(삼표시멘트), 서울(삼표산업) 지역의 소방서와 시청에 소화기 총 540개를 기부했다. 소화기는 지역 내 화재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이를 시작으로 블루위크를 통해 해양정화 활동, 벽화 페인팅 봉사활동,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 유용재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삼표그룹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3 12:04: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