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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다시 공정사회다'…⑧갑질 말라던 정부, 보건의료계 '슈퍼갑' 행세

#1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이 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수 있는 '갑을' 관계의 새로운 확인인 셈이다. #2 "9일 아침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라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대관비를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압이 개입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대관해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 중이던 의협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자인 방상혁 간사의 말이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관 취소 통보 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라며 정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갑에게 도전하는 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갑의 압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에도 갑을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인 것이다. ◆돈줄 쥐고 있는 정부의 갑질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보건의료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열린 수가 협상에서 딱 한 번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의 계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의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갑의 횡포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수가 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계약이 아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페널티로 인해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 10월 건보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의협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수가를 고려해 2012년에 건보공단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더욱이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 협상은 정해진 재정을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의 수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 자칫 잘못 보이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꼬리표가 생긴다. 2011년 병협이 2012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합의하지 못하자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을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 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모습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2014-03-10 07:30:30 황재용 기자
OECD, 한국남성 집안일 분담 세계 최하위…하루 4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남성의 집안일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 남성이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별 시간활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육아와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45분으로 인도와 일본·중국 등에 이어 최하위로 랭크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아이 등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10분으로 포르투갈(6분)과 일본(7분) 다음으로 적었다. 청소와 빨래 등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도 21분에 불과했지만 최하위인 인도(19분)로 인해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이와 달리 덴마크는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186분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노르웨이와 호주가 각각 184분과 172분으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 남성은 하루에 가족을 돌보는 데 20분, 가사노동에 107분, 쇼핑에 22분 등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 터키·멕시코·인도 등은 남성의 집안일 기여가 현저히 부족했다. 하위권 국가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한국에 이어 역순으로 인도 52분, 일본 62분, 중국 91분, 남아공 92분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41분이었다. 한국 여성이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227분으로 조사대상국 중 바닥권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에서는 터키와 멕시코가 각각 377분과 373분으로 1,2위에 올랐다. 반면에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207분), 노르웨이(215분), 프랑스(233분) 등은 최하위권에 그쳤다.

2014-03-09 22:11:11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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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중 1명 위염"…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많아

우리 국민 19명 가운데 1명이 위염을 앓고 잇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자료를 보면 '위염(K29)'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49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8180명, 여성 1만28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8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만6987명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성별 진료인원 차이가 컸다. 2008~2012년 인구 10만명당 위염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은 3.4%(남성 3.7%, 여성 3.2%)였으며, 연령대별로는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에다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10대에서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위염으로 말미암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위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과 위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진통제·소염제·아스피린·스테로이드제제·항생제 등의 약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흡연·음주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 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부터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감,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트림, 구토, 오심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짠 음식과 탄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흡연·진통 소염제의 남용은 자제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불량·속쓰림·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에 따라 제산제·위산분비 억제제·소화효소제·위장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하며 증상을 달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이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위장 질환과의 구분이 어려워서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014-03-09 19:42:02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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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마토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2022년까지 수출 7배 늘리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성 저하 등 토마토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농산품인 파프리카는 1995년 50만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치밀한 시장조사와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89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토마토의 생산성을 선진국의 30~60% 수준까지 높여 이를 바탕으로 수출량도 2012년 2437t에서 2022년 1만7000t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생육환경을 모바일과 PC를 통해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ICT 융합 장비를 2015년까지 2200가구, 2017년까지 2800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ICT기술을 접목한 신규 온실 530ha를 건설해 재배 관리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온실은 개·보수를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생산비 중 난방비의 비중을 현재 30∼40%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자재가 설치된 온실을 2013년 3500ha 수준에서 2017년까지 1만50ha로 확대하고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와 설치비용이 저렴한 지중저수열 난방시스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한류를 활용한 신규시장 개척에 나서 2022년까지 토마토 수출물량을 현재의 7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03-09 18:57:1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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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베이글볼 4종·버블킹 라떼 2종 선보여

던킨도너츠가 베이글 안에 크림치즈, 단팥 등이 들어가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한입 크기의 귀여운 베이글볼 4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 출시된 '크림치즈 베이글볼'은 플레인 베이글 안에 담백한 플레인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 기본 베이글 제품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레드벨벳 베이글볼'은 레드벨벳 베이글 안에 초코크림치즈가 들어가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페퍼로니 베이글볼'은 페퍼로니 맛의 베이글에 햇볕에 말린 건강한 맛의 썬드라이드 토마토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다. '녹차단팥 베이글볼'은 그린티 베이글 안에 단팥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쌉쌀한 그린티의 맛과 어우러진 달달함을 맛볼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모두 각 900원. 베이글볼 출시를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베이글볼 3개 구입시 1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베이글볼 3+1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일부 매장 제외) 한편 던킨도너츠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프리미엄 홍차를 우려낸 '버블킹 라떼' 2종도 새롭게 선보인다. '버블킹 라떼'는 프리미엄 홍차를 우려내어 더욱 부드럽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홍차 고유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부드러운 우유와 시원한 얼음을 넣고 쫄깃한 버블의 든든함까지 더해 이른 봄 즐기기에 좋은 제품으로 향긋한 베르가못 향이 나는 얼그레이, 아침을 깨우는 홍차로 불리는 잉글리쉬블랙퍼스트 등 총 2종을 선보인다. 아이스음료로만 제공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2종 모두 각 4500원.

2014-03-09 17:56:0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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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지드래곤 이어 이연희도 모델로 발탁

G마켓이 청순의 아이콘 '이연희'를 2014년 새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G마켓은 배우 이연희와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3월 중순 경부터 G마켓 모델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델인 지드래곤과도 모델 계약을 이어 갈 예정으로 최근 가장 핫한 두 톱스타가 G마켓 광고모델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연희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코리아'를 통해 아름다운 미모는 물론 한층 성숙된 연기로 사랑 받으며, CF스타로서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G마켓 측은 '청순 아이콘'이라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연희가 1등 브랜드 G마켓과 만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5년째 G마켓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드래곤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G마켓의 2014년 새로운 TV CF 촬영을 마쳤다.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한껏 발산했다는 후문이다. 두 스타의 패셔너블하고 활기찬 모습은 이달 중순 경부터 TV 광고 및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마켓 전항일 상무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G마켓과 두 톱스타의 만남은 참신하면서도 이상적인 조합"이라며 "두 모델의 매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면서도, 성별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9 17:55:24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