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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협·국회 '유디치과' 죽이기 입법로비 논란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1인 병원 1개소 법)이 네트워크병원을 말살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공익을 위해 의료법 33항의 내용을 필요하나 현재의 법은 입법취지도 훼손했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33항은 개정 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개정 후인 2012년 8월부터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1개로 변경돼 발효됐다. 사실상 한 명의 대표가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영업을 해온 네트워크 병원들은 현재는 전부 불법 영업 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 대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의협)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간의 입법로비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유디치과와 치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이다. 치의협은 법 개정 전에도 유디치과가 불법 병원이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고소해왔으며 2012년에는 치의협 홈페이지 구인광고 금지, 유디치과 광고 게재 전문지 탄압,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금지 압박 등의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오 대표는 유디치과가 타 치과 대비 절반 수준 가격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의협의 가격 담합에 위협이 돼 이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법은 의술을 다루는 의사가 실제 진료도 하지 않는 곳의 의사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1인 1개소 법은 네트워크 병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불법입법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의협 측은 "개정안은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규정이며 첫 제재 대상도 유디치과 아닌 다른 메디컬 병원이었다. 반유디치과법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치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압박은 유디치과가 여러 네트워크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유디치과가 정리된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의료법 33조8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결 중이며 내달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2016-02-26 17:18:4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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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베베가 삼일절을 맞아 3+1의 혜택을 드립니다

글로벌토털유아용 용품브랜드 페도라가 삼일절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3+1 특가전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GS샵, H몰, 쁘레베베샵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간 내 유모차, 카시트, 힙시트 단품, 세트 구성을 최대 40% 할인 혜택과 특별 사은품 '보낭커버', '침받이' 등 100% 선물 증정, 초대 혜텍의 세트 상품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구매자 중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 추가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GS샵, H몰, 쁘레베베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지난 24일 홈쇼핑 매진을 기록한 '2016 페도라 L5 유모차'는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구매 후기 작성 시 스윙라이더를 증정한다. 또한 '2016 페도라 S9'은 최대 3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후기 작성 시 P1식탁의자를 100% 증정한다. 페도라 C3 카시트는 3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카시트 매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유모차 카시트 세트 상품을 최대혜택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세트 상품으로는 L5유모차 C3카시트 세트 35% 할인, L5유모차 C4아이소픽스 카시트 세트 35% 할인, S9 유모차 C0 카시트 트레블 세트, S9유모차 C3 세트, S9유모차 C4아이소픽스 카시트 세트는 40%까지 할인한다. H몰에서는 페도라 S9유모차 리퍼브전을 진행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구매 할 수 있다. 페도라와 쁘레베베 SNS를 통해 '특가행사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L라인 넥필로우와 오가닉쿨리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3월 5일 토요일 밤 12시30분 방영되는 MBC 육아로맨스 '마이 리틀 베이비'에 페도라 브랜드가 공식 협찬을 기념해 알리기 이벤트를 매주 방송과 함께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6-02-26 17:11:55 유현희 기자
장수산업 황모씨 광고저작권 주장 정면 반박

장수산업이 황모씨의 광고 저작권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황모씨는 지난 19일 장수산업의 돌침대 브랜드 장수돌침대 광고 '별이 다섯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장수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황씨는 한국저작권 위원회로부터 저작권등록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발송했다. 장수산업은 황씨가 받은 저작권 등록증은 신청만 하면 2주 이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씨가 공개한 등록증의 창작연월일과 최초 공표일도 실제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씨가 제시한 등록증에는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에 대한 창작 연월일이 1999년 5월 7일, 최초 공표일이 2004년 11월 23일로 돼있다. 장수산업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신청서를 2000년 8월 16일에 신청했고 두달 뒤인 10월부터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 방송이 송출했다고 밝혔다. 최초 공표일에서 4년 가량 차이가 있다는 것. 2000년 첫 송출부터 황선태가 첫 공표일 이라고 주장하는 2004년 11월 까지 장수산업에서 집행한 총 광고료는 약 43억 원에 이른다. 장수산업은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조사한 결과 황씨가 이미 20여 건 이상의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추가 등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수산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6-02-25 17:35:40 유현희 기자